제6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2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민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대리 김민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전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실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지역이름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입니다.
  건명은 적극적 이해조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어업권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권 배분과 관련하여 마을 자체 해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사전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입과 삼천포 종합시장 해수인입 공사를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은 것은 추진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 계속 의지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업 우선 순위 결정 신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 중에 고읍~풍정간 도로 등 시급히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증대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주민의 의사와 현지 실정이 반영된 우선 순위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 튀김 현상 즉시 시정입니다.
  물 튀김 현상이 도로 준공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악된 지역은 이를 미룰 것이 아니라 즉시 보수공사를 하여 우수기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망대 구상입니다.
  사천대교의 서포 쪽에 연륙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세우면 좋겠다고 판단되므로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재해 등에 관한 법률을 연찬 하여 제대로 몰라서 주변지역의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연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계획 조정입니다.
  곤양면에 있는 공원조성계획은 좀 더 현 지 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이 감안된 계획이 되도록 조정을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리과 소관입니다.
  경고 발령 방법 개선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등에 대한 경고 발령이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과민 반응으로 상관 없는 지역도 피해를 봅니다.
  권역별로 발령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유통 기간 경과 식품 단속추진입니다.
  소규모 상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기간 경과 식품으로 인하여 설사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공수의사 지정 방법 재검토입니다.
  공수의사 지정 방법이 구태의연하여 지정목적이 퇴색되고 있음, 전문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단감 간벌사업 계속 시행입니다.
  단감 간벌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11건의 지적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정회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민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목년   최정경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김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