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심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심의의 건
ㅇ 기타토의

(10시54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1.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

정 제2항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
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사천시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사천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등 4건을 의결하고 5분자유발언을 한 후 본회의를 마치고,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4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오전 10시에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관광․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규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일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4월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기본 지원금과 관련하여 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는 4월 초부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지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지?
사천시에는 없는지?
만약,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기대하고 왔는데, 위원장님!
건설항공위원회 안건으로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말씀을 안 하는 것인지요?
○ 위원장 김규헌  3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이 있었고, 여기에 관한 발언 신청을 해 달라니까 최동환 위원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는데, 전재석 위원님!
안건 중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금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전재석 위원  지원금은 없고.
○ 위원장 김규헌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팀에 그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내용이 없죠?
○ 의사담당 김승훈  예.
○ 위원장 김규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심의의 건

(11시03분)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김여경 의원의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2020년도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할 내용은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인 심의 의결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위원 여러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김여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의원 김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회를 등록하여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로 하겠습니다.
구성 목적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여 시민들이 더욱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방법으로는 사천시 문화, 체육, 관광 시책 연구에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정비 및 발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천시 정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구 활동 세부계획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규헌  김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여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첫째, 연구단체명은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로 하고, 둘째, 연구 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셋째, 연구활동비는 신청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연구활동 심의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및 지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타토의

(11시08분)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여경 위원  이번에 전재석 위원님께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인데, 전문위원님!
자구를 수정해서 지원이 조금 되는 건 안 됩니까?
○ 위원장 김규헌  최동환 부위원장 말씀은 감염병 조례안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 외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의정팀장한테 물어보았고.
집행기관에서 계획이 없다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런 건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차후에 답변 드리겠고.
지금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한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번에 창녕에도 가구당 2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건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말씀이고.
가령 도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책정되어 있으면, 5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50%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것과 관련하여 김범영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범영  예.
○ 최동환 위원  지금 사천시 재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전문위원 김범영  지금 정확한 금액은……
○ 최동환 위원  지금 정부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통과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시에 독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매년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종합적인 의견을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규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일모레 제1차 추경에서도 여기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집중 토론되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가까운 고성도 40만 원으로 한다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규헌  참고로, 고성, 창녕에서 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기타토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기타토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2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