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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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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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규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자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재령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7일
의회사무국장 박재령
의정팀장 박경화
○ 위원장 김규헌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재령  반갑습니다.
김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인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의회사무국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자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흐지부지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타 지자체 중에는 감사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감사를 받아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야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의 도리이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회의 재정관계 감사를 본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감사 규정에 의거해서 7월에 별도로 행정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사무감사 기법에 대해서도 미비할 것이고, 관례도 없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봐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6월 말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퇴임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예쁘게 봐주시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면 발을 맞춰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행원 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사무국장 박재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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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7분)

○ 위원장 김규헌  그러면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의정팀장 박경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김규헌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제8대 의정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납품일이 7월 26일입니다.
맞습니까?
2019년도에는 대동인쇄 계약일이 1월 22일인데, 납품일이 1월 21일입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죄송합니다.
○ 김행원 위원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마다 의회수첩을 만들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박경화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12월 말쯤에 제작하고 지급해서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정팀장 박경화  올해의 경우는 집행기관 조직개편으로 전화번호부를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밖에 나가 보면 도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불편을 겪었습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우리가 늦게 계약한 것이지, 대동인쇄에서 늦은 것은 아니지요?
○ 의정팀장 박경화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대동인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박경화  기존에 계속 해 오고 틀이 있다 보니까 ……
○ 김행원 위원  한번 바꿔 보시지요?
○ 의정팀장 박경화  바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2019년도는 아직 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 지출된 부분은 거의 없고, 63% 집행된 것, 의정관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아래쪽에 보면 책정되어 있되 0%인 것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정팀장 박경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경우에는 속기사가 2명이기 때문에 병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비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63%가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부분은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도 많았을 텐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박경화  2018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부족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부족하지 않게 역량강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의원 역랑 강화는 좀 더 깊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5페이지,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 의정팀장 박경화  청경과 공무직은 정원 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정팀장 박경화  공무직은 의장실에 박진이 씨가 근무하고 있고, 청경은 의정팀에 김길호 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습니까?
23명이 갔는데, 4282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네요?
○ 의정팀장 박경화  예.
○ 최동환 위원  일정이 5박 6일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186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일본으로 5박 6일을 가면서 약 200만 원의 견적을 내는 것을 제3자가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
○ 의정팀장 박경화  일반 민간인들이 관광을 가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기관방문이라는 게 있었고 ……
○ 최동환 위원  그쪽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박경화  그냥 가지는 않기 때문에 ……
○ 최동환 위원  제가 부의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바르게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예.
○ 최동환 위원  국내는 큰 경비가 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국외에 나갈 때는 스스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하반기에 국외연수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2018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2019년은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예, 의원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의정팀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3층 사무실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밥도 정말 잘 먹고 있고, 어차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20∼30년 정도 된 책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8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7일, 저는 2번을 끊을 때 80만 원 이하로 끊고 회식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구정화 의원님이 예결위를 하고 나서는 간담회 경비 지출이 49만 원, 49만 8천 원, 덕합반점, 소나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식당 밥값이 49만 원으로 2번 나오는지 궁금하고, 제가 했던 것과 32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게 궁금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카드는 얼마를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제가 예결위 담당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결위를 할 때마다 6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고 올해는 쓸 수 있는 게 5번입니다.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작년처럼 돈이 지급되지 않고, 올해는 50만 원 안으로 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3월 18일에 49만 원을 2번 끊은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착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소나무집이고, 하나는 덕합반점입니다.
덕합반점은 예결위 지출 건이고, 소나무집은 다른 위원회 건일 것입니다.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 김여경 위원  잘못 기재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있는 800만 원으로 좋은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예.
○ 위원장 김규헌  그러면 제가 의정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부탁하신 내용은 상세히 챙겨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에 필요한 게 있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더 발전되는 의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경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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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정팀장박경화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제지수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박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