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9시24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강대연  의정팀장 강대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까지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 6772만 2천 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300만 원 증액된 13억 7072만 2천 원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세출 예산 세부내용은 의회운영지원의 국내여비 중 직원 관외 출장여비가 부족하여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 4208만 4천 원으로 2019년 대비 548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분은 내년에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과 역대의원 명단 현판제작비 21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7억 4892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비가 1억 5840만 원이고, 의원 월정수당이 2억 6827만 2천 원입니다.
의원월정수당은 2018년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대비 1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승률은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의 60% 수준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 3240만 원과 국외여비 4320만 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8796만 9천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7776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2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에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국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900만 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224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0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등 의회 간 교류증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과 의회운영지원을 위한 속기사 인건비에 160만 3천 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억 802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의정 홍보비, 역대의원 명단 현판제작비 등입니다.
아래의 공공운영비부터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본회의장 음향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320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3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시 질의하신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기준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3억 6772만 2천 원이고, 집행액은 10억 9658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80.2%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보액은 연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대상과목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경상경비는 예산액의 10%이고, 사업예산은 5%를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 50% 이하의 사업 부분을 설명드리면, 의회비에 의원국내여비가 예산대비 집행률이 39.3%,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2.8%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지원의 인건비는 속기사 기간제인건비로 속기사 결원 등을 대비하여 편성된 항목으로 올해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42.7%로 홈페이지 개편사업비로서 계약업체에 선수금 50% 지출하였고, 잔액은 내년으로 사고이월 하여 내년 3월 사업 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상대로 12월 말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인건비에 집행이 54.6%밖에 안 되었네요?
○ 의정팀장 강대연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일종의 초과근무수당인데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김행원 위원  이렇게 많이 바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내년에 사진 촬영기사를 시간선택제로 인사팀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채용을 위해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한 사람을 채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 최동환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 집행률이 5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맞지요?
2020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예, 올해 수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지출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의원 국내여비는 역량 강화등과 관련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역량 강화비는 205-07항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의원 국내여비를 다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의원들의 관외출장이라든지 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반기 때 하셨듯이 그런 활동에 여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최동환 위원  2019년도에는 의원들의 출장이나 활동이 많지 않았다?
○ 의정팀장 강대연  전년 대비하여 지출율이 낮은 건 올해는 관용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비 부분에 50%밖에 지원이 안 되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의원들의 없는 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강대연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의원들의 국외여비가 1인당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여경 위원  앞서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의원의 국내여비가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민연금부담금도 42.8%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 의정팀장 강대연  예.
○ 김여경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59년생 이전 분은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가입대상만 가입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 김여경 위원  700만 원 정도 남았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이렇게 합니까?
○ 의정팀장 강대연  같이 책정해 놓았는데,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연령대로 하면 3년 동안 이대로 갈 것이니까 감액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80% 정도 집행되었으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0년도에도 활발하게 의원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국내여비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2분 회의중지)

(9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강대연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