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기 안건에 대해서 제1차, 2차 연석회의 시 총괄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성립전예산 및 국도비 반환금 계상,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020억 38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4019억 6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100만 원이 감액된 3585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8%가 증가한 434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효과 및 적정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4107억 7800만 원보다 4.67%가 증가한 42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48억 4100만 원보다 4.37%가 증가한 3912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 359억 3700만 원보다 7.78%가 증액된 387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안의 0.33%인 1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0.36%인 1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건에 5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2건에 8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세입분야는 내년도 경기 활성화 전망에 따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5%증가하였으며, 국비 및 도비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전년 대비 19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미래성장 동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추진과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특히, 농축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예산보다 133억 1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을 추가하기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경상적경비의 과다 계상여부,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외 7개 기금 57억 6600만 원으로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중인 8개 기금은, 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4380만 원이었습니다.
상임위 조정액은 3억 640만 원이었는데 예결위 조정액은 3억 2580만 원으로 194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했습니다.
총무과에 CCTV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9억 8000만 원이었는데 상임위 조정액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예결위 조정액은 9억 8000만 원만으로 당초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건설과 하천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 조정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액은 5557만 5천 원이었는데 상임위 조정액은 2557만 5천 원, 예결위 조정액은 5557만 5천 원으로 다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건위생과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 지원 개최비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상임위 조정액은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조정액은 10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외 부분은 상임위에서 회부되어 온 안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여명순 강태석 이삼수 박종권
조익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문위원최석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