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기획담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O 총무국 소관
O 사회환경국 소관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 기획담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O 총무국 소관
O 사회환경국 소관
(14시 10분 개의)
죄송하게 생각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담당관실 소관
(14시 11분)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획관리에는 모두 139억 8,2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 416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02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26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326만 7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는 129억 3,872만 2천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3억 186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모두 2억 5,379만 8천원을 삭감하여 추경에는 모두 88억 4,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예산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기본급은 2억 4,746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3.5% 인상되리라 보고 계상된 것을 지금은 10% 동결하는,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빼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2억 9,2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496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기타직보수는 전부 청원경찰입니다.
인건비를 당초 8호봉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부 군대를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15호봉 정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총 기타직보수를 5,4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액은 생략하고 모두 4,806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건비 삭감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4억 6,5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액 보다 3,098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2억 7,919만 3천원으로써 당초 보다 3,123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본금은 429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청원경찰이 급여가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3,132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619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공설운동장 관리 일요인부를 1명 충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사업소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일요인부임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고 충원을 안하다가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는 35만원이 증이 되었고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말미에 가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1억 9,232만원으로서 175만 1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쭉 보면 국내여비를 120만원 삭감했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 다음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도 인건비 3.5% 삭감에 따라서 삭감 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행정타운조성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4억 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3억 6,424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34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120만원이 줄었는데 전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 6,779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보면 4,98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대학이 항공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3,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 진입로 부지내 잔여지 매입이 3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무 3,58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시설비가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폐기물,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장애물 처리비가 1,000만원, 다음에 기능대학 진입로 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관급자재가 당초보다 60%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1,795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1,795만 7천원 중에 기능대학 부지내 대체 조립비입니다.
이것이 56만 4천원을 계상했고, 기능대학부지내 산림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29만 3천원, 기능대학부지내 국유지 관리전환입니다.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37만 8천원이고 기능대학부지내 지장물 추가보상입니다.
당초 누락된 부분이 분묘하고 수목 보상인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능대학부지내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농지를 침식했기 때문에 새로운 농지로 대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2억 1,9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부지내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4,496만 4천원입니다.
해서 전부 3억 1,79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보다 3억 3,570만 4천원이 줄어든 36억 5,529만 6천원에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읍면에만 마을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 부담인데 이번에 당초에 50% 도비를 계상했는데 도비가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도비가 3억 3,570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가 1억 9,570만 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등 농로 포장을 하는데 7,404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장비에 1,687만 8천원이 삭감되었고, 하수구 정비 3억에 7,048만 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도비가 삭감되었지만 사업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1,389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업용수개발 4건에 3,931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2,205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추경예산에는 3,8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4,000만원이 당초에 비해 삭감이 되어서 현재 추경예산에는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삭감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4,000만원 삭감인데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20% 삭감에 따른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타운조성단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추경예산에 13억 3,37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5억 522만 7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429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지원금 이자수입이 189만원이고, 기업유치 지원금 이자수입이 240만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증이 되었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13억 2,943만 7천원인데 당초예산보다 5억 93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7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833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기업유치 지원금 집행잔액이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복지 지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실안하고 벌용동주변 지원금을 회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4억 4,000만원은 화력발전소지원금으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미송금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모두 13억 3,372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억 522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833만 7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동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560만원, 선구동 삼선경로당 신축공사 무대공사에 1,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273만 7천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은 당초예산 보다 1,68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 지원금에 489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이 1,200만원 해서 1,689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아까 세입에 화력발전소에서 송금된 분을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기능대학부지 유연, 무연 1기, 2기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1,795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제가 그것 보다 더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연, 무연분묘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현재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기능대학 예정부지 내에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거의90%이상이 묘지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연고가 있으면서도 보상금 관계로 최종적으로 보상협의가 될 조짐이 있고, 무연분묘부분은 연고가 없는 분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화 공원묘지에서 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기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3억 1,795만 7천원인데 쭉 보면 혹시 여기에 2억 1,975만 8천원은 그 밑에 있는 전, 답 2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 외의 것을 전부 보태면 금액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기능대학부지내 지장물 추가보상이라고 해서 저번 보상에 빠진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5,000만원이 어떻게 기준으로 했는지, 분묘가 얼마이며 수목이 얼마인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소 집행잔액이 남으리라고도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자리라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앞으로 남은 잔여 분묘와 수목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O 감사담당관실 소관
(14시33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이종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인건비는 247만 5천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5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 및 감찰활동 특근자 급량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당초에 부기 잘못으로 1,080만원이었다가 372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4시 37분)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392만 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60만원 국내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사천문화원 시설보강 사업비가 1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 3,000만원, 지방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향토 역사박물관 건립비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7,810만원, 시설부대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대학 부지내 지석묘 발굴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810만원을 갈음 했고, 밑에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아래가 똑 같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줄에 구계서원 제례복 구입비 지원만 2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고, 위에 810만원이 그대로 내려와서 과목경정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곤양향교 앞 도로확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서 시설비입니다.
간이농구대 설치공사와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합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건립비 7억 9,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7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그 건물을 이용해서 향토역사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계획으로는 4억원을 들여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1억 7,000만원이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조건이 좋은 것이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는 새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지만 우리 시는 건물도 있고 충분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죽립동사무소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땅도 시유지이고 건물도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향토예비군 중대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은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님!
발주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연도별로 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총 9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5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49억원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8억원을 이번에 확보하면 41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2년을 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되고나면 10억원이 계약이 안되어, 입찰잔액이 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18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공사계약액이 18억원입니까?
제일 먼저 문화재가 있으면 시굴을 합니다.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발굴해야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발굴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관계는 문화재관리국하고 도를 통해서 완전히 확정되어서 부지내에 지석묘 발굴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3억원이 덜 들 경우도 있고 더 들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안하면 기능대학내 지석묘 고인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문화재 발굴, 문화재를 미끼로 해서 학술연구, 용역, 이게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개념이예요.
문화학술 부분의 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구름잡기입니다.
실비용이 나중에 3,000만원이 들어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으름장을 놓고 올궈내는 것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입니다.
내막이 아주 묘한 것이 많이 게재해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이 질의하기를 “3억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라고 질의 했는데 이 3억원이 대충 말로만 학술용역 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재전문위원 그런 부분에 연구관들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3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어떤 근거로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석묘가 몇 개가 있으며, 이게 주로 봉이동쪽에 금바우하고 거기에 내려오면 쭉 몇 개 있는 그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O 120기동대 소관
(14시 50분)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229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순회봉사활동 생활민원처리 특근자 급식비 160만원을 상정했고 재료비로서 1,523만 5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과 특수활동비 5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57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0여 개를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에게 기동력이 있고 하니까 수시로 연락해 주시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바로 즉시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리점이나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솔직히 영세민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수고 많았습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4시 50분)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1,028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1,074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이 60만원이 증이 되고, 직급보조비가 25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176만원 증이 되고, 직원 관내 교통비가 2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부족분 57만 1천원이 계상되고, 체력단련비도 142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47만 6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축동처리장에 모사전송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80만원하고, 실안처리장 숙직실에 TV수상기를 산지가 10년이 넘어서 고장이 나서 안되겠습니다.
그것 50만원 증이 되고, 축동처리장에 순찰용 회전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18만원이고, 실안처리장에는 순찰용 회전시계가 고장났는데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 18만원 해서 166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5분전입니다.
3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O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65페이지 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상부 방침에 의해서 전부 20% 삭감되는 것이기 EOans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전산교육 교재 제작에 따른 물품구입, 이것은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 다음에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팜플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4월 20일부터 홈페이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해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105만원,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은 2년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홍보에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일반전화사용료로서 통화료, 전보료 DID전화기본료 이것은 회선증설입니다.
다음에 DOD 전화사용료 이것은 전화회선 신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다서 양청사간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에 대해서 이용료 49만 5천원하고, 장치비 20만원 하고, 장비임대료 10만원, 또 청사간 LAN 전용회선 사용료, 이용료, 합해서 284만원, 청사간 영상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시설할 것입니다.
178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1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실과소장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 17대하고, 실과소주무계장과 읍면동 총무계장용 해서 67대를 이번에 구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수당은 120기동대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에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독수리연습훈련이 있는데 홍보를 제작, 플랭카드입니다.
이것이 29매에 140만원하고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번호판을 6대 해서 8만 4천원, 정부수립 50주년기념 범시민 한마음행사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 팜플랫이 25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비로써 계장을 하고 또 폭력없는 안전지역 안내판을 각 업소마다 설치해서 이것이 100만원이고 다음에 청소년출입금지 표찰 제작 20개에 20만원이고 청소년 지킴이 활동용품 구입에 25명에 25만원하고 실업대책추진상황판 제작이 있는데 시업대책추진이 우리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하고 실업대책 관련 홍보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실업대책 관련 사진 인화대가 20만원인데 여러 가지 사진을 전부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인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 경비를 81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보험료 6대에 141만원 또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을 5명에 3회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1,63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직가 한마음수련대회에 1,013명에 대해서 3식 해서 1,519만 5천원, 실업대책상황실 특근자 급식비 120만원 해서 1,6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기념 범시민 한마음 음악회를 기념행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시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따른 장비로서 발전차, 각종 조명기기를 합해서 4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이번에 실업대책상황실이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비를 9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정부수립 50주년 한마음 음악회 공연자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료하고 숙박료, 예술단원사례금하고 가수 및 연주자사례금 합해서 1,52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포상금 2,600만원은 75페이지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체육행사 시상품 구입하고 퇴직공무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전부 감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탁송료입니다.
이것은 새차를 구입할 때 싣고 오는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5만원입니다.
또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대에 10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입니다.
76페이지에 수당은 감이 되어서 생략하고 일용인부임 656만 9천원은 정보통신과에서 감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출장소 운영은 전부 감이고, 출장소 사무보조로서 신수도 1명이 다른 실과에서 감된 것을 1명 충원한 것입니다.
이 산수도는 지역여건상 공무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1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서 출장소에 1명을 충원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는 전부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9페이지 여기도 전부 수당하고 이러한 사항으로써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도 전부 감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도 감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시설비에 농민교육관 건립비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과목이 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25만원입니다.
이번에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확정짓기 위해서 도비로서 수수료가 1,025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협의 여비도 100만원이 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대방동사무소 신축 및 관광버스주차장 부지 매입에 10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사가 노후되어서 3～4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색을 한번도 안해서 금년 추경에 올려서 도색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측동면사무소 신축부지 정리공사는 당초에 축동면에 부지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서 이 암반을 제거하지 않으면 청사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는 감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감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설 싸이렌 증설입니다.
국·도비·시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시설은 사남면사무소 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곤양면, 사천읍, 시청, 남양1동, 동서동, 청널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도 과목경정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감이 되어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재난관리시설비에 복상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3,956만 8천원, 포곡마을 진입로 옹벽설치에 989만 2천원, 복상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재난관리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우수한 시상금이 내려와서 위험지구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3만 2천원, 10만 8천원 해서 시설비하고 합해서 8,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제일 밑에 반환금입니다.
9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1만 9천원입니다.
96년도 시범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448만 2천원, 시유지 계약해지 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팔았는데 산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형편상 못 사겠다 해서 보증금하고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급량비 1,639만 5천원, 내용을 보면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 그 중에 실업대책상황실 특근자 급식비 120만원을 제외하고 1,013명에 대한 급식비 1,519만 5천원, 1998년도 당초예산을 97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앞으로의 IMF에 대비해서 안해도 우리 행정상 애로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척결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1회추경에 다시 반영된 배경은 어떤 측면에서 다시 추경에 요구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수립 50주년기념에 따른 민간실비보상 해서 1,5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서울-사천간 항공료 500만원, 숙박료 150만원, 예술단원 사례금 630만원, 가수 및 연주자 사례금 240만원 해서 1,520만원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기념식을 하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런 예술인을 초청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내부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못 이겨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77페이지 출장소 사무보조 신수도 1명 충원된 사람은 보니까 일용으로 쓰는 모양인데 이 사람의 전임근무처가 어디에 있다가 전보되어 가서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82페이지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 대방동사무소 신축 및 관광버스주차장 부지매입 10억원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심의과정에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요구를 내면서 어떻게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추경예산과 같이 동시에 낼 수 있는 그런 긴박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 시유지 계약해지 매각대금 반환금, 조금 전에 총무국장의 설명이 사용료, 보증금은 환수하고, 나머지 토지대금을 반환해 2억 6,600만원을 돌려 주었다고 했는데 이 인적사항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비가 교육비로부터 되어 있는데 교육비가 올려져 있고 수련대회 급량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사항을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한번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가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화합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한번더 예산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가지고 하자, 이래서 우리는 금년 시책에다가 이 사항을 벌써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래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수련대회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기회에 공무원 상호간의 유대도 다지고, 또 이런 기회에 자기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했는데 아무쪼록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립 50주년기념 한마음 음악회 이 사항은 금년 8월 15일을 기해서 우리 나라가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로 되신 대통령 당부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도 2부로 추가행사로서 무엇을 해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 보니까 그래도 한마음음악회를 하는 것이 더바람직 하고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음악회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 내부에서는 이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이고 행사를 하려면 실적도 좋고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숙박비라든지 수송 차량비 같은 것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 사무보조는 이 신수도가 특수한 장소입니다.
신수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 보면 우리가 인부임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결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했는데 저기는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여기서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버스주차장 부지매입 10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것이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런 기회에, 우리도 어려운 사정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점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시유지로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 되어서 이번에 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은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도 그 말씀에 조위원님께 동감을 합니다.
그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이 사항은 반환금 2억 6,60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수자는 당초에 진주시 하대동 하석구씨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유지를 불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살 형편이 어렵다 해서 보증금하고 여태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대통령 취임사에도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서울 같은 곳에서 음악예술인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대통령 취임사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시의원 18명이 뭐하는 것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한마음수련대회를 또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착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대방동사무소 신축 및 관광버스주차장 부지매입, 내가 몇일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되풀이 됩니다만 동사무소를 지금 지을 시대고 여건이 됩니까?
현정부에서 2000년까지 읍면동 폐지론을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러면 아까 문화예술인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연다는 것은 대통령 취임사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정부방침이 향후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구도가 짜여져 내려오는데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다시 신축부지를 사는데 그것을 거기다 얽어 매어서 미끼로 해서 영업하는 단체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긴급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까지 병행해서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올려야 하겠느냐?
대안민국에 자치단체가 240여 개가 있습니다.
길을 막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러한 변칙재정운영을 하면 안됩니다.
현 하시장에 재임을 할지 안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현시장을 보필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냉철히 냉정한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내가 의장하고 상당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에 재청한 사람은 한의원 밖에 없엇고, 나머지 위원들은 당치 로비를 해서 전부 엉뚱한 말씀을 하고, 해 주는 쪽으로 했고 말 없는 분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위원장께서 의사봉을 쳐서 가결을 했는데 “나는 불복해요”하고 이야기를 끝 맺었는데 “나는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용납이 될 수 없으니까 의장께서 결자해지 원칙에서 푸세요.
위원들에게 다시 이야기 해서 풀어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든지 해서 가결을 하든지 안하기로 하든지 풀어서 우리 사천시의회의 모양새나 우리 사천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더욱더 크게 나아가서는 확대해서 우리가 치명적으로 우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장하고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 나가서는 안됩니다.”하고 이야기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얼마나 긴박한 소재인지 모르지만 나는 원론적으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마지막 의회 문 닫는 임시회에서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그와 같은 계획변경을 끌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천시의회가 제2대 시의회가 문을 닫고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앞으로 다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의원에게도, 다시 재선이 되거나 삼선이 되어서 나오는 분들에게도 2대 사천시의회에서 몸 담았다고 하면 1998년도 5월달에 문 닫는 마지막 의회의 임시회에 참여한 의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두고 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까지 온다고 저는 원론적으로 그런 데서 내가 의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떠한 다른 사주를 받거나 어떠한 전모를 제공받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올라온 것을 제목만 보고 직감을 했어요.
‘이게 이상한 것이 있구나’하고.
그러자 의장이 좀 만나자고 해서 가니까 “앞으로의 새로운 의원들이 구성되는 의회에 8 대 6으로 거꾸로 되니까 앞으로 구사천군 읍·면쪽에 어떤 중요한 사안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으니까 이번 이 일은 도와 주세요. 협조를 해 주세요.” 하는 발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왜?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이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
내용을 보고 설명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내 소신을 밝혔고, 그저께 너무 시간을 끌고 매달려서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나 사천시의 집행부가 조용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처리가 원만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니까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해 보아야 할 문제니까 내가 그런 사항을 언급을 드립니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대 2억 6,600만원을 반환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진주 하대동에 대상자가 ‘하석구’인데 2억 6,600만원을 다시 매수대금을 받아 들였다가 반환해 준 이유는 본인 사정이 어렵다는 그것은 본인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웠겟지요.
그러나 이게 공유재산을 매매 처분한 결과를 갖고 뒤에 본인이 그로 인해서 수억 수십억원 득을 볼 수 있었으면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이만큼 혜택을 보았으니까 시에서 좀 가지시오’하고 돈을 몇 억원 갖다 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보니 잘못된 것은 자기 사정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반환해서 돌려주었는지 거기에서 무슨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 봅시다.
무엇 때문에 2억 6,600만원을 다시 반환해 주었는지.
매각대금으로서 수입이 된 돈을 왜 다시 되돌려 주었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알아봅시다.
186평인데 평당 210만원을 진주 하대동에 있는 하석구씨에게 3억 9,510만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으로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는 만약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 보증금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는 환수조치를 하고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람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납부한 금액이 3억 1,7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보증금이 4,300만원이고 분납금이 2억 4,710만원, 연체료가 2,069만 6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부도직전에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어떻게 자기 사업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납부한 금액 중에서 사용료가 235만 2,750원이고, 보증금이 4,300만원해서 합계가 4,535만 2,750원은 환수조치하고 자기가 납부한 돈은 반환해 주도록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른 계약서하고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직까지 반환해 준 것은 아니고 예산에 계상해서 되어지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주차장부지 사줄 것이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내는 동시에 예산도 같이 반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놓으면 이게 2억 6,600만원이나 되는 미각대금을 반환해 주는 것인지 누가 그 내막을 알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면 환수조치를 해 줄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오죽 했으면 돈을 그만큼 손해를 보고, 보증금을 그만큼 못받고 계약 취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본인 요구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납부된 돈이 3억원이 넘게 납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부동산도 보증금을 치루고 난 다음에 중도금이 일단 건네지고 나면 그것은 매매가 기성립된 것입니다.
중도금이 가고나면.
한데 이것이 약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증법에 의해서 약정대로 해서 본인이 손해보고 한다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행정적 또 실증법상이나 하자 없이 처리를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만 무작정 반환해 준다고 올려 놓으니까 이 2억 6,600만원이 전부 우리가 돌려 주어야 하는 돈인지 일부는, 물론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될것이라고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절차상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하고 정부수립50주년 기념행사 이 관계는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안하겠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고 내가 원론적으로 취지가, 원리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추경심의를 내가 혼자 출판 자원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IMF시대 이 난국에 필요없는 것은, 공무원 보수도 삭감하는 과정에 어째서 필요없는 것을 해서 낭비를 할 것 같이냐 하는 데서 본래 당초 당해연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재론되어서 추경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위주이지 시민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또 특별 옹벽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게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승금으로서 받은 사업비로서 옹벽설치 사업을 한 것이고, 특별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상마을은 정동이고 포곡마을은 곤양면 포곡마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인효 간사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은 이인효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시 10분전입니다.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김현철 위원장직무대행, 이인효 간사와 사회교대)
O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종합보고가 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320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총예산이 7,8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적인, 전체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관계가 같이 되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역시 7,783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8억 5,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푸른 사천21 실천계획 인쇄관계가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천가꾸기, 환경가꾸기 실천인데 이 관계는 6개 분야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천의 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수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인쇄를 해서 전국 각기관에다가 배포를하고 우리 관내 기관에도 전부 배포한 계획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강 정화사업인데 사실 2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도비가 9,5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천강 가꾸기는 금액이 한정이 없고, 도비삭감된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역시 3,713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51억 6,7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롤온박스 수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4대로 해서 200만원인데 전체 롤온박스는 청소과에 30대가 있는데 적어도 내년에, 3년까지 하더라도 10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이 관계는 증액해서 앞으로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양지마을 이주부지 부족분인데 과목경청입니다.
밑에 돈이 모자라서 시설비를 1억 9,8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과목을 경정했는데 이 관계는 총 양지마을 이주부지를 40,298㎡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도부지 33,470㎡를 기 11억 4,10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여타 남은 재경부나 건설부, 농지개량조합부지 조금 있는 것은 돈이 1억 9,8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부지를 완전히 조성해서 이주단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설비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 9,8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이주부지 관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만원으로 사도록 했는데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를 좀 더 보태서 감시카메라를 하나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처리 차량 구입 관계는 도비를 3,750만원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사실상 현재 상태로 봐서 우리가 크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서 다음 기회에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에 아직까지 쓰레기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특별히 공통적인 사항외에는 국도비내용이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604만원이 불어나는 것은 사실상 화장장 인부가 내년에 정년이 1병 있고 해서, 2명으로는 어렵고 해서 1명을 증원시켜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명이 정년하면 당장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1명을 확보해서 추경에 계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화장장 유류비 관계는 유류인상에 따른 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도 역시 3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참가자 보상은 과목을 민간실비보상에서 128페이지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밑에 저소득 노인 지원 관계는 국도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경로당운영비라든지 경로당 난방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이러한 사항도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가조정이라든지 운영관계,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12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지원이 되었으니까 시비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체예산이 9억 3,670만 5천원인데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하니까 이 관계는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095만 9천원, 시설비가 4억 4,521만 8천원,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10만 7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빠져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무료양로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신축은 민간자본보조 관계인데 이것도 국도비에 따라서 전체 5억 2,074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1억 3,018만 5천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관계도 당초 예산 구조에 조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는 노인교통비도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부대내 경로당 신축비 지원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을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는 관계인데 공군부대에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관계입니다.
재해수용 이재민 구호급식 관계도 물품구입비로서 과목경정을 해서 1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138페이지 이 과목에서 경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 관계도 당초 인원관계가 변동이 있어서, 이것이 대상인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2억 5,517만 5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관계라든지 다음에 면간에 대한 시설보호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전체적인 인원 관계가 전부 변동이 있고 해서 국도비 지원에 맞추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이 관계도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사실상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원 수용아동 35명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육시설이 24개소에서 31개소로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아동도 늘어나고 해서 5억 6,200만원이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라든지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임차료 관계는 동금 어린이집 부지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현지확인을 해서 시설이 낡은 곳을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사회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3,301만원이 불어서 11억 5,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차료나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이라든지 기초질서 확립 의식개혁, IMF 극복 경제 살리기, 국민 대통합 운동, 자원 봉사 활성화 이런 과목에 대해서 2,88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작년에도 그랬고 민간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BBS, YWCA 자원봉사협의회 등 이런 곳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해서 사업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비 확보를 못했고 이 관계는 사실상 여성봉사센타를 이용해서 20평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하는데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133페이지의 자원봉사 홍보용 비디오 테잎 구입이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안내 간판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나와 있은 사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일용인부임이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종사자 교육 참석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앞에 자원봉사센타 설치사업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과목별로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5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는 기가재 등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등이 전부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관계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4,94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심포마을 재포장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9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봉이동 남평마을 회관 증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역시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관계이고, 137페이지에 나와 있은 것도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하부에 재료비가 실업대책비로서 2억 572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10개 분야에 대한 전체예산을 시비부담분은 풀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서 도비보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나누어서 하도록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마지막에 사남유천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관계는 지역개발에 따른 진입로 여건이 변화되어서 3,956만 8천원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거택보호비도 역시 당초 대상인원이 감소해서 2억 5,5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라든지 139페이지 시설보호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 이 사항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운영 특별회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순세계 잉여금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인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특별지원 융자금하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세출 관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을 도에 500만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의 잔액은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이 관계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828만 1천원인데 세출은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 79가구에 대해서 6,828만 1천원을 융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사실은 황소개구리를 포획하는 효과가 산란기라든지 올챙이 시절에 잡는 것이 좋다고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창원 같은 곳에서도 잡아보니까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아니라 일반 올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학계에서는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고 해서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도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황소개구리 올챙이다’해서 잡고 올챙이는 큰 것은 구분이 되니까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무료양로시설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노인을 같이 수용해서 밥도 해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80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진주에는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야 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70%이상을 부담하고 도비가 15%, 우리가 15% 부담하고 해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유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중앙에 승인이 나고 법인으로 등기가 되고 해서 설치가 될 사항입니다.
방금 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부대내 아파트단지는 당초 명칭이 5분대기조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부대내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아파트가 성립되었는데 거기에 많이 수용할 노인이 없습니다.
어째서 부대내에, 방금 설명을 부대 밖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노인회관이나 하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모릅니까?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원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대와 유대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으로 군인부대에 특공이단이나 공군부대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고 협조를 구하고 유대를 가져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곳이 우리 사천시의 행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험을 해보았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시기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고,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푸른사천21이 있습니다.
또 107페이지 앞에 보면 일반수용비 푸른사천21 설치계획 인쇄 1만원에 2,000부라?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뜻인 것 같고 기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2,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푸른사천21이라는 것은 하나의 책자로 인쇄된다는 뜻 아닙니까?
차라리 사천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1만원 짜리 나무를 사도 2,000그루는 사겠는데 무엇이 그리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계획안이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환경을 가꾸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한 곳은 진주는 거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중간쯤됩니다만 시군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을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차원인데 그대로 반영했네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는 관세인데 지금 IMF시대에 있어 어려워서 모든 기능이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형편에 있는데 자원보안센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를 사들여서 하는데 필요한 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대두가 되어 있네요?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도비를 시달해서 도비를 안 쓰면 행정은 잘못한다고 지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는 우리 대한민국의 재원이 아닙니까?
도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12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고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시비부담을.
4억 5,000～6,000만원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이 신축한지가 아직 나이 10살도 안 되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국비가 왔다, 도비가 왔다 해서 자꾸 건축물, 구조물만 지어서 조성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지금 있는 구조물이 구시대적이다, 하루하루 한해가 들리고 달라지니까 지금 그 구조물을 용도가 편리하게 하려면 그 건물을 매각처분해서 국비나 도비 온 것에 보태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요.
구태여 그 건물을 두고 별도로 시비를 4억원이나 5억원을 보태 지원해서 따로 지어야 한다는 착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국비가 오건, 도비가 오건, 시비가 오건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IMF 한파 속에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내가 아까도 총무국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를 무작정 무모하게 삭감해서 특정업체 유람선하는데 관광버스 오면 차를 대기위해서 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하는데 그 주차장 땅 소유주가 땅을 팔려고 내놓았으니까 이 기회에서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사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임대를 줘야 하겠다는 그런 무모한 착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몰아붙여서 갑자기 이번 의회 말기에 이것을 회부시켜서 한다는 이런 졸속한 생각을 하는 것도 모순이고,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한다는 자체도 위험천만이고 모순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230여 개 되는데 어느 단체건 이것을 내놓고 길을 가로막고 물어 보세요, 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경영수입 차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가 땅에 떨어진 판국에 왜 우리가 시비를 천재지변이나 아주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 긴요하게 쓰야 할 재원을 당초예산에 심사해서 과년도말에 돈을 20-30억원 예비비에다가 충당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미끼로 해서 이것을 긁어 내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사천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수장을 맡고 있다는 차원에서 또한 그것을 떠나서 순수한 자연인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또 13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우리 정국장이 의회 의장이 되어 있는 입장이다, 의회 의원의 입장이라도 그런 발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닌 말로 금년 운수가 IMF도 닥쳤지만 불길해서 천재지변이 닥쳐서 많은 재원이 있어야 긴급구호를 한다거나 비상재해 방제를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것입니까?
공무원 보수를 안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상당한 논쟁이 있어서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 사무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노인회사천시지부 회장을 지난번에 맡고 취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장을 서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노인복지회관이 당연히 신축되도록 해야…….
이 건물이 20년이 되었거나 30년이 되었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이 건물의 나이가 10살이 못 되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정당하게 우리가 비평을 하고 심의를 한다면…….
안 그러면 심의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몸체에 흘러가는 혈관 속의 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비로 사서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시비로 삽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 시비로 사가지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 놓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도 늘려야 할 판인데 왜 임대를 합니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임대료를 받아서 해서 10%이상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예치하면 돈이 금리로 따져도 15%～16%는 소득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판국인데 어째서 그것이 경영수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비추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주차장 부지 문제는 사회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내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의장실에서 의장과 내가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회를 이렇게 해서 제2대 사천시의회 의원을 모두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말것이냐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래 그만두고 퇴직할 분들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마디로 맥락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 추경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적당하게 생각하고 편성되어 올라왔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김현철 이연성
○ 출석 공무원 15인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총무과장강광원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시민과장김유자
정보통신과장천성봉
사회봉사과장임귀자
위생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인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120기동대장남위현
위생환경사업소장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행김현철
위원장대리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