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철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2일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검토한 결과를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6월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3일 제2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며, 아울러 6월24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오늘 제77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세입결산액 3,366억 7,688만 5,173원이며, 세출결산액 2,088억 4,552만 1,051원으로써 예산현액의 62.0%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예산으로써 1,278억 3,136만 4,122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 사례로는 세입징수 부진,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 세입징수결정액 세출예산 미계상,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용 부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부진, 사회복지시설비 불용 잔액 과다 발생, 실내수영장 오존발생기 교체 취소 부적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미흡 등 13건이 지적되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불용액은 다음연도 세입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다소 사용할 것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각종세입징수부진과 세출분야에서 불용액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매년 되풀이되는 결산검사의 지적 사례로써 2002년도 결산검사조치 계획대로 시정되도록 촉구와 동시에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토론시간에 수용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 출석전문위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