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8일(수)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시30분 개회)
○ 위원장 박정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박정웅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184억 5000만 원에 실제 세입액은 1조 1279억 200만 원, 지출액은 9079억 50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2199억 51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8억 9600만 원, 사고이월 290억 3200만 원, 계속비 755억 8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1억 8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2억 4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전년 대비 201억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 102억 3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368억 9800만 원을 조성하고 14억 8200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조성 총액 456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5억 6100만 원, 예산이체는 사무분장 조정 사유로 29건 132억 4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16억 7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생필품 지원 사업 외 4건에 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전년 대비 2347억 5300만 원 증가한 3조 5754억 3500만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88억 원 감소한 592억 2500만 원이며, 순자산은 3조 516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75억 4900만 원, 채무액은 221억 3100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30개 사업으로 809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75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내역 결산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결산서상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수납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웅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회의중지)

(9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정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