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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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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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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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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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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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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문화관광수산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수산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진배근 부위원장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교부 등에 따른 사업성 예산안 조정을 제외하고는 한정적 예산에 맞추어 반드시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국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79억 원이 증액되어 우리 시 전체 추경 규모의 5%에 해당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7억 원, 실안낙조와 어우러진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에 도비 포함 11억 원, 체류형 어촌체험 기반 조성에 도비 포함 10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국·도비 포함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면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관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수산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수산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춘별빛포차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전에 여수를 벤치마킹……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여수와 부산 영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영도를 모델로 하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상 일반 휴게음식점과 포장마차는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여수에 있는 포차를 모델로 5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들어가서 무대를 보면 좌측에 자연보호……
나이트클럽에서 무대를 보면서 술을 마시듯이 음악을 듣고 삼천포 바다를 보면서, 별빛포차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수는 오픈돼서 무대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저희들이 여수보다는 좋게 만듭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위치가 주차하는 곳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인도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최대한 붙여서 5개 동을 시범 운영할 겁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오면 파생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민박 등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대방은 공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공유숙박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사천에서 자고 가기도 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위원장 구정화  야구장 기본설계용역은 감액되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야구장은 도시과 경비로 용역을 합니다.
2개 부서의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는 감액하고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제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실버가요제는 추경에 올리려고 본예산에 안 올린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보통 9월, 10월에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늦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감액되었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포기하고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임원진들과 과장님이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기존의 임원진들, 위원들, 정산 문제 등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조치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행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삼천포아가씨가요제가 우리 시의 대표 가요제입니다.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지만 아예 안 하거나 없애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남일대 트롯가요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가 상충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박서진 가수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 가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청춘포차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컨네이터 박스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낮에는 가게 시설물들을 안에 넣고 밤 6시부터 1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 강명수 위원  입주자는 들어오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청년을 위주로 중위소득 몇 퍼센트, 거기에 시험도 칩니다.
○ 강명수 위원  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부 재량권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모집할 때 투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도 칠 겁니다.
영도포차에서 살아남는 법, 여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와서 시험을 치고……
○ 강명수 위원  어쨌든 지원하시는 분들의 재량을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강명수 위원  9페이지,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삼천포종합운동장이 21,000㎡입니다.
19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5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감정평가를 하니까 90억 원입니다.
20%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25년이 되면 일몰제에서 만료가 됩니다.
그 안에 매입하지 않으면 또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는 악순환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찔끔찔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0억 원 이상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천과 삼천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고 빨리 매입해서 계획대로 하나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도 있지만 문화체육을 통해서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셔서 왜 자꾸 거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정비는 무엇입니까?
마산출입국 관리사무소 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석관묘가 나왔습니다.
이전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외부인들이 볼 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표시가 없지요?  
안내판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가 보았는데,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옛날에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 진배근 위원  마이크를 끄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외국인들을 관리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 표지판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현황이라든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보충자료를 설명할 때는 자세히 기재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사진이나 위치도 등 세심히 부탁드립니다.
매장문화재라고 해 놓아서 문화재인 것으로 믿고 어제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현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4700만 원씩 올립니까?
서포면 어르신 골프장에 바닥 수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것은 문화재이고 서포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없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매장문화재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나쁘게 표현해서 의원들이 모를 것이다, 무시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실제로 갔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매장문화재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다음부터 설명자료를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파크골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인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기간제를 채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파크골프는 한 곳밖에 없는데,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파크골프는 기간제가 현재 2명입니다.
당초에 1명이 있었는데, 임시로 1명 더 채용했습니다.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1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 진배근 위원  위치별로 적정인원이 채용되었는지 검토해 보시고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게 제법 많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전체 총액인건비……
공무직은 못 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시설팀이 5명 있는데,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청원경찰이 있지만 종합운동장과 나머지 체육관들, 운동장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 협회에 위탁관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잔디관리 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시 체육 예산의 많은 부분을 잠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기간제를 채용할 때 체육시설별로 적정인원을 파악해 보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잔디관리라든지, 시설 임대, 용품 구입 등 많습니다.
잔디에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깎는 것과 물을 주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물은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우주항공센터는 관정에 물을 파서 줍니다.
○ 정서연 위원  사람이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지요.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서포는 물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차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정을 못 파기 때문에 수돗물을 주어야 할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서포의 경우 파크골프장이 운영되는 동안에 관정을 못 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가뭄에 강한 조선잔디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조선잔디가 강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조금 강합니다.
○ 정서연 위원  이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테마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잔디를 심을 때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사천시가 파크골프에 대한 예산을……
그런 것들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기간제 등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요청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다음 설계 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안설명서 7페이지,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7월 1일 의회에 들어왔을 때 6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7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예산이 1억 원이나 필요하냐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선수, 그래서 도비 1억 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예산서 어디에도 도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도 체육회에서 주는 돈은 도비로 편성하지 못하고 기타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해서 경남체육회 우수선수 영입비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8300만 원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예전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작년 6억 원에서 시작된 농구단이……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선수를 2명 더 영입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풀 티오를 갖고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시청여자농구단과 관련하여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선수를 2명 더 영입했는데,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오른 데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도 체육회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20년도부터 1억 원 정도 계속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서연 위원  미리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1페이지, 포차 컨네이너는 5개 설치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급수시설, 위생설비가 되어야 합니다.
5개 동입니다.
○ 정서연 위원  1개에 몇 평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설계에 맞추어서 해 보아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몇 평으로 할지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어닝타입 형태의……
○ 정서연 위원  어닝타입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바깥에서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컨테이너 내부 집기가 있는데, 집기는 다 지원합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3000만 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상하수도, 지장물에 1억 원입니다.
컨테이너가 5개니까 2000만 원씩 잡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거의 5000만 원이 책정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일단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조명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은 두고, 컨테이너 하나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제대로 조사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보통 그 정도 산출을 했고, 밋밋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경관을 해칩니다.
작품성을 가미한 컨테이너를 넣어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청춘포차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설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수 포차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저희들이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곳에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넓게 바다 뷰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조밀하게 포화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가철 바가지 요금, 불친절, 화장실 등 운영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운영자 모집 계획, 운영 부분, 입점되었을 때 우리가 제시한 가게,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겁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되면 추후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별빛포차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우주항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학교에서 수금지화목토천해명……
새로 하는 곳이 수성이면 명왕성까지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분석해 보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사천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추경에 파크골프장 삭감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천읍의 실버복지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당초에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에 98억 원, 우리가 98억 원, 재정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앙까지 가야 합니다.
중앙까지 가면 더 늦습니다.
그렇다면 별개로 가자, 그런 부분에서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동부노인복지센터를 할 때 노인……
저희 시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라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되면 10월에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10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 김민규 위원  허가상 문제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설들이 빨리 확장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관 안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저희도 계획 중입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런 부분을 향후 계획에 반영시켜주시면……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이미 반영해 놓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스크린골프장에 착안해서 계획을 올릴 때가 되면 3D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7홀 정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행정적인 부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절차들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옆에 보육센터도 짓습니다.
그것과 도시계획 결정을 연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인복지실버관 부분은 저희들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국민체육센터 개관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이번에 현장방문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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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과 소관

(10시4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관광진흥과장 박주봉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실안낙조는 다 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올해 사업에 10억 원이 있었고, 내년도에 11억 원이 올려질 계획이었는데 당겨졌습니다.
도 전환사업이라서 우리도 시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면 실안 사업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전체적인 내역을 주시면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11억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실안이 텅 비었잖아요?
추가로 다른 사업도 해야 하니까 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10억 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조성했고 2022년도는 서커스장 주변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르떼리조트 주변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등 20개소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올해 4월에 사천9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추경에 올려서 9경을 할 때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9경에 안 된 20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어디에 하실 것인지, 작년에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곤명에 단종태실지, 세종태실지 안내판 정비사업을 88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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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예산서 195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어디에 반환하는 겁니까?
국·도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산지가공시설을 부정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환수받은 것입니다.
형사재판도 패소했고 행정소송도 패소했습니다.
사업자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통상적으로 반환금은 세무과의 세외수입 담당에서 반환하는데, 기관이 달라서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반환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농업인 바우처와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왜 추경에 올립니까?
사업을 할 때 한 번에 지급하지, 왜 두 번 지급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당초에 내려왔는데, 금액이 적어서 추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진배근 위원  선급으로 시에서 지급하면 되지, 1차, 2차로 하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기 지급한 사람들은 한도 내에서 전부 지급했고 그 외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추가로 지급할 겁니다.
○ 진배근 위원  100명한테 줄 것인데, 1차에 50명, 2차에 50명 준다는 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한 번에 100명한테 다 주면 되지, 2차로 나누어서 주니까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시에서 사업을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뒤에 처리하면 되지, 농업인 파트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일찍 받고, 늦게 받고,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기타반환금은 나중에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제안설명서 11페이지, 해양쓰레기, 이번 태풍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바깥에 있는 쓰레기들은 청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바닷속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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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1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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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행정과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내용을 잠깐 설명하셨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장은 시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야외 체험시설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4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면적 전체를 시설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이번에 4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추가 편성을 할 겁니다.
당초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기로는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4억 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10억 원으로 어린이교통체험장을 당초 안대로 가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기본 구상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기존에 하던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안전체험센터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사업비, 우리 시 형편에 맞게끔 축소해서 어린이교통체험장으로 가자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하는 첫 설명인데 너무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로 가는 버스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국, 지금과 차이가 큽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물론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침에는 병원에 가는 분이 많습니다.
부서에서 조사하셔서 설명과 함께 증편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증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외에도 다른 분들의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라고 여러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교통편 증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어린이교통체험장은 내실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이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내실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인근 진주와 합천은 어린이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고 나면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교통체험장이 양에 안 찰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체험 견학을 왔을 때 저희 눈높이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제가 어린이에 관심이 많아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험숲도 그렇고 사천시가 어린이에 관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저희 여건에 맞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진주시와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보고서를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아직 용역 중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10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김민규 위원  하이에어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이 운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저희가 운항계획을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김민규 위원  작년 용역보고서를 보면, 하이에어가 우리 노선만 19억 원 손해를 보았고, 진에어는 57억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이에어의 경우 100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 진에어도 적자를 보았습니다.
진에어의 경우 올해는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에 있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 책정에 대한 용역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경남도와 항공사업자와 최종적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자고 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진에어처럼 중형 항공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3억 원을 지원했고, 하이에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차등 지원하지 말고 전체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항공사업자 2개 업체에 대해서 4억 원씩 8억 원, 항공기 취급업자에 대해 1억 원, 전체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 김민규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진주 부담금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전체 9억 원을 가지고 각 사업자에 4억 원씩, 항공기 취급업자에 1억 원,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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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7인)
  회 계 과 장배성주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문화체육과장김성일
  관광진흥과장박주봉
  해양수산과장윤병수
  환경보호과장권순옥
  교통행정과장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