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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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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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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기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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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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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김규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서기홍  의정팀장 서기홍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규헌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반갑습니다.
노후차량 교체할 때 조달청 계약을 꼭해야 합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관공서에서는 조달청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의뢰합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의회 출입카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정팀장 서기홍  지금 집행기관과 협의 중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원 신분증은 제작해 드리고, 그와는 별개로 신분증만 하는 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신분증에 칩을 탑재해서 필요할 경우 주말에도 상시적으로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입할 수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가 언제입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12월 중에 마무리할 겁니다.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11페이지에 효율적인 의원입법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집행기관 인원은 한 900여 명이 넘었지요?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보고할 때 시의회 별정직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행정과와 협의가 없었는지?
○ 의정팀장 서기홍  별도 협의는 없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소지가 안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당시에 행정과장이 집행부의 구속을 받지 않은 별정적 전문위원 자리를 적극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의정팀장 서기홍  그 관계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또 다른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자매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전북 정읍시, 경남 의령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우리 자매시군이 국내에 3개 시군입니다.
이 3개 시군 중에 한 번씩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간 소통을 통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최동환 위원  3페이지에 맞춤형 의정 역량강화 및 열린의정 구현과 관련하여 두 번째 국외연수에 의원이 열두 명인데 열 명으로 적 어 놓았는데요.
○ 의정팀장 서기홍  추진성과 말씀입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의정팀장 서기홍  이것은 2018년도 추진성과입니다.
○ 최동환 위원  잘못 보았네요.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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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5분)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서기홍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까지 세출 총액은 11억 9851만 3천 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559만 5천 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의사진행 노트북 구입비가 300만 원 증액되었고,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입비 22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5급, 6급 초과근수 수당이 1420만 5천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8720만 8천 원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1억 661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 세출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단에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 5840만 원, 월정수당 2억 5891만 2천 원, 의원국내여비 3240만 원, 의원국외여비가 4320만 원, 특히 의원 국외 여비는 2018년 대비해서 일인당 100만 원이 증액되어 의원 일인당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156만 9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7426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는 200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96만 원, 전국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24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10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증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의회운영보조 속기사 사역 인건비 160만 3천 원, 의회운영일반운영비 1억 7335만 원, 의회운영지원 여비가 1200만 원, 의회운영지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의회운영지원 민간인 위탁교육 결산검사 위원 교육 150만 원, 의회운영지원 홈페이지 유지비  700만 원, 의회운영지원 의회버스, 의회수행차량비가 2억 원, 도서구입비가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세부내용은 예산서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 위원.
○ 최동환 위원  167페이지, 의원 월정수당이 얼마나 변경된 것입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2018년도 대비 2.6%  인상된 것으로 해당 집행기관에서 심의되어 넘어왔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됩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꼭 올려야 하는 부분입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시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70% 동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군협의회에서 나름대로……
○ 위원장 김규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는데,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중 하나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한해서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릴 것인가 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보면 시의원이 월급을 많이 올린다고……
사실 5만 원이든 50만 원이던 오른 것입니다.
○ 의정팀장 서기홍  연간 40～50만 원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시민이 크게 우려 안 해도 되는 인상분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 최동환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올려서 비난 받기보다는 깨끗하게 동결시켜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최동환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면 보통 올해 2.6%, 2.4%라고 나오더라고요
시에서 공무원 봉급 기준으로 2.6%까지 올리는 건 아마 큰 비난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이 이해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4만 원, 5만 원이 월로 하면 많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저녁에 삼천포 시내를 돌아보면 가게에 많으면 셋 테이블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습니다.
1만 원, 4만 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렸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마음도……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정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1년인데, 이 부분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영호  4년 동안 인상분이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여기에 4년 분이?
○ 의정팀장 서기홍  내년도 1.6% 올랐고,  2021부터 3년 간 공무원 봉급액의 60%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문에 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1년차만 1.6% 올랐지, 2년차부터는 공무원 월 봉급액보다 적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8대 의원들이 1년 차 오른 걸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규헌  금액 인상폭이 공무원 봉급 인상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행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사천읍지역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을 더 올려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1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의원 역량개발비가 남았습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보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 김행원 위원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금년도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항목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금액을 좀 나누어 하다 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올해는 공공위탁 자체교육이 1개 항목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교육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김행원 위원  한 4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네요?
○ 의정팀장 서기홍  예.
○ 김행원 위원  교육은 지장 없겠네요?
○ 의정팀장 서기홍  예,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축조 및 예비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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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토의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토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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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최영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