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33분 개의)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오늘은 지난 9월6일 연석회의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사천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6년6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15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는 세입결산액이 3844억 64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94억 8684만원, 세계잉여금은 1249억 1962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7건에 6억 8000만원이며, 계속비는 신청사 건립 외 10건에 210억 6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에 5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용역사업 외 171건인 888억 4300만원이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잔액은 55억 6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흡 외 10건으로 세입분야에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활동 전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입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여, 사업추진 부진, 수요예측 부정확 등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월액은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기타사유로 과다 이월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고 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특별회계 관리부서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용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은 향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 및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데 설치목적을 두고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에 공개하므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도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월18일 월요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