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7.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석관 의원)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진행에 앞서 사천시 서포면 박동수 외 5명으로부터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석관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 분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관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와 우리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식수 부족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요즘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남강댐 운영 수위를 높여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12만 사천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 사업과 현재 사천만 방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1968년 이후 인공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하여 집중호우시마다 남강댐 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에는 4～5m 정도의 토사가 퇴적되어 바다로서의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제대로 드나들 수 없어 SPP해양조선에서 항로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천만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사천만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배가 제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정부에 사천만 준설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의 어업피해가 막심하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상대학교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8년12월18일에 나온 최종용역 결과에 의하면 사천만의 70～80%가 어업피해를 입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피해 보상과 향후 계속될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힘없고 불쌍한 어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소송에 대한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감정비 등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우리 어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 어업피해 보상 요구와 피해방지 대책, 필요시 소송을 대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사천만 일대의 저지대에 있는 농토와 가옥들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실태 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위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될 경우 사천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반대 건의문을 받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가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의 안정적인 수급과 올해 농사 준비 문제로 농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가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수지나 소류지의 대부분이 말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가뭄대책으로 경상남도에서 저수지 준설 사업비가 일부 배정되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토사가 쌓인 채로 정비되지 않은 저수지나 소류지가 있어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뭄으로 저수지에 물이 없는 이때 준설 작업을 해야 할 곳을 파악하여 추가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또한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관정) 개발과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통한 가뭄대책이 조속히 강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조달이 어렵다면 우리 시 예산의 예비비라도 투입하여 가뭄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을 하기 위한 부지조성 시 안전시설 설치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설립인가를 받은 업체는 총 8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공장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7개소, 부지조성이 완료된 업체는 10개소로 승인면적은 86,435㎡, 부지조성 중인 업체는 34개소 승인면적 476,484㎡, 아직 미착공 업체는 37개소로 이들 대부분이 임야(산)지역에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안전시설이나 풍수해를 대비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곧 착공될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로 토사유출 및 산사태가 발생될 경우 인근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질서한 공장건립으로 남해고속도로변 임야는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공장지역을 설정하여 시가 주도하는 중ㆍ소규모 공단을 건설할 의향 등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강댐 용수공급 능력 증대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조 32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와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현재의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 조정하여 1일 107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천만의 계획방류량을 현재 초당 3250톤에서 5520톤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댐 하류지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시에서 이미 이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들어 남강댐 용수공급 능력 증대사업을 즉시 철회하고 백지화 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물 방류로 퇴적된 토사 준설을 위한 대정부건의와 어업피해 및 보상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1969년 남강댐 건설과 함께 홍수조절용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매년 엄청난 양의 댐물을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의 해양환경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사천만은 반 폐쇄성내만으로 댐 방류 시 함께 유입된 토사가 침전, 퇴적됨으로써 사천만의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가속화되었는가 하면 사천만에 서식하던 수산자원들의 종류와 수량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하고 어업피해대책과 사천만 준설을 포함한 사천만 해양환경개선대책, 저지대 침수대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건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그동안 수차례 걸친 집회와 수십 차례에 걸친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2004년도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2005년도부터 방수로 주변지역도 이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 및 어장의 경제성평가조사”를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24개월만인 2008년12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천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사천만 해역의 준설이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사천만 준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는 물론 우리 시를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시행체제 구축 및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사천만으로 초당 1016톤을 방류할 경우에는 약 106억원, 3250톤 방류 시에는 132억원, 6000톤 방류 시는 141억원의 어업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 관할 어업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배상)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하기로 하고 서울 소재 “하나법무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남해, 하동지역 어업인과 피조개 양식어업인을 비롯한 업종별 어업인들도 관계되는 만큼 우리 시가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어업인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대책과 피해실태 조사요구, 대정부 건의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태풍 매미 내습시 사천만으로 계획방류량을 67%나 초과한 초당 순간 최대 방류량은 5430톤을 방류함으로써 사천만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걸쳐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이번 남강댐 관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했을 경우 태풍 ‘매미’나 ‘루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계획방류량을 훨씬 초과하여 방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홍수 시 초당 6100톤을 방류했을 때의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설물 침수가 44,862㎡, 농작물 침수가 2899ha, 농기계침수가 2875대 등으로 피해액은 2086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만약 방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방류량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피해상황은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제반 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사천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제출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강댐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 반대를 위해 2월6일과 2월10일 2차례에 걸쳐 시장 명의로『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재검토 건의문과 재검토 요청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 백지화 요구를 위하여 지난 12월에 열린 가칭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대책위원회 명칭을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로 확정하고 2월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창립총회 후 본 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 김석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석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투입하여 가뭄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시의 전년도 강수량은 평년 평균대비 55%이며, 특히 9월 이후 강수량은 평년 평균대비 25% 수준으로 현재 평균 저수율은 19.3%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히 생활용수 부분은 우리 시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2.1%이고, 마을상수도 107개소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중 비교적 재배면적이 소규모인 밭작물은 부족하지만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고, 현재가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비가 덜 올 경우는 영농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난해 국비 18억 9400만원, 도비 2억 6200만원, 우리 시 예비비 2억 8500만원 등 총 24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8개 지구를 준설하였고, 암반과정 15개소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 3억 2200만원 등 총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9개 지구를 준설하고, 암반관정 7개소도 추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영농기 이전에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 중인 가뭄대책운영본부에서는 장기적인 가뭄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에서 건의한 암반관정개발 48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억원을 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고, 관련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분야별, 단계별,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번 가뭄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도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필요시에는 저수ㆍ용수개발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부지조성 시 안전시설 설치와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시 관내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승인받은 업체는 총 88개소로 공장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7개소, 부지조성이 완료된 업체는 10개소, 미착공된 업체는 37개소이며, 현재 부지조성 중인 업체는 34개소로 위치가 대부분 임야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공장설립 승인 시 제반조건을 성실히 준수토록 지도하는 한편 피해예방대책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기인 6～8월에는 토사유출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부지조성 중인 업체는 가능한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미착공 업체는 우수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우수기에도 공사를 시행해야 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토공작업과 동시에 절ㆍ성토면은 비닐과 부직포 등을 덮어 토사유출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방지 시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해 및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로 공장지역을 설정하여 시 주관 하에 중ㆍ소규모 공단 건설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7개소, 504만 5000㎡가 있으며, 공장부지가 이미 소진된 상태로 개별공장입주는 2007년 23개사, 2008년 65개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축동면 반용지역 등 5개소에 413만 3000㎡를 공업용지로 지정한 바 있고, 사천읍 장전지역 등 2개소에 184,665㎡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현재 공장부지 조성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단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13개소 976만 5000㎡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공장 부지난 해소는 물론 농촌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ㆍ소규모 공단조성을 우리 시가 주도할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과 입주업체모집 등 애로가 있어 중ㆍ소규모 공단조성 투자자와 타당성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설립 등 공단조성투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김석관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관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남강댐 물 방류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저수율은 20%를 못 미치는데 특히, 큰 저수지는 물이 남아 있는데 농촌 쪽에 있는 작은 소류지는 물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곧 묘판준비도 해야 하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저수지나 소류지는 아예 물이 없습니다마는 간혹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알 수 없고, 기상대의 예측으로는 5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하지만 읍면동 양수기라든지, 말라 있는 저수지에 물 한 방울을 가두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보급하기 좋은 저수지 밑으로 묘판을 옮겨서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뭄대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데 어떻게 동원할 생각입니까?
김석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는 가뭄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정 위주로 48개소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 가두기 작업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과에서 협의하는데 대표적으로 정동면 수청지역에 물 가두기 작업을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판집단화 작업 관계도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간헐적으로 묘판집단화 작업에 대비할 수 있는 물 가두기 양수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녹지공원과에서는 기술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임야를 보면 공장면적이 여러 수만 제곱미터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면적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보통 30m 정도의 축대를 쌓아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도 하겠지만, 개인이 조성하다보니까 관리 감독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수기철이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만 동참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와 관련부서에서도 같이 동참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현재 88개소가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업체 37개소가 42%를 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장인가 시에 기술진단으로 방지 대책을 해서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업체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독 소홀로 예측되는데 기능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은 사고 없는 한 해로 금융한파를 잘 넘기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5건의 안건은 2009년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월11일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기능 조정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조치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입법취지에 맞추어 상장만 수여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 시행하는 것이 법령과 제도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네 번째,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박재삼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박재삼문학관을 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충ㆍ효ㆍ예 사상의 계승 발전과 전통문화 예술 활동 공연을 위하여 노산호연재를 건립,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박재삼문학관과 노산호연재의 위ㆍ수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국가 수호와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 선양과 타 지자체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증액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지급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9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09년2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2월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거 2006년도에 제정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조사반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우수단지 평가반의 전문성과 기능을 높이고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골프장(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축동면 반용리 산111-2번지 일원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424,107㎡를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ㆍ골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골프장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골프장과 인근 주민과의 설명회 개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공고 실시 등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정담당박운택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제갑생
의원최인환
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