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3일(수)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시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도시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8억 6500만 원 증액된 9981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8억 400만 원 증액된 9330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100만 원 증액된 651억 4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4건에 4억 5683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등의 세입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옥외광고 신청시스템 제작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2024년 옥외광고수익금 활용 사업에 6000만 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용 자동 인증기 구입에 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위 변경안은 기금 설치의 목적 사업 등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3훈련비행단 외벽 경관 개선 사업은 기금 사용 목적 적합성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 후 기금의 사용 목적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운영계획 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심의 과정에서 이견에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관련해서 원안 가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거수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에 대해 손들어 주십시오.
(박병준‧김민규‧임봉남 위원)
세 분입니다.
삭감은 저 혼자입니다.
한 분은 지금 잠시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대 1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결과는 녹지공원과 녹지 공간 곤양천 녹색숲 조성 관련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녹지공원과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모충공원에 2500만 원 사무실 설치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 미관 정비 성내지구 내 벽화 설치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일반회계 총 1건에 2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모충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사업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처음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예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53분)
2차 추경 심사하신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토의에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박병준, 김민규 위원님, 시민 삶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025년도도 있을 것이고, 2024년도 것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을 못 드리지만, 다음 시의원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 분이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때는 다 검토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견이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같은 마음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감회가 새로운데, 제 생각대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고.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삼포교통이 이제까지 70명 가까이 되는 노동자의 생활 여건, 근무 여건 개선도 없었고, 나름대로 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스스로가 각성해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계기로 더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본회의 때 한 번 더 이 내용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의장님께 이야기해서.
삼포교통에 1년에 5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자기들 수익금이 10억 원에서 15억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억 원 정도 지원은 시민 세금을 받는 등, 그런 기회를 의장님이 허가해 주시면 한 번 더 제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본인 혼자서 삭감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가결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다시 하기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마무리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본회의에서 땅 땅 땅 해야 결정이 나는 내용이고, 방금 박병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더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