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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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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2.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5.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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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정서연·윤형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시장 제출)
5.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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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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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광진흥팀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우주항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위원님들께 보고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진배근 위원  스마트도시계획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작년도에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에 대한 사천시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에 대해서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사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첫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을 보았을 때, 지하주차장의 주차정보시스템이 스마트도시의 하나의 솔루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가 나오는 부분과 CCTV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 진배근 위원  복지 부분도 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경로당도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하나 하나 설명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보고서를 5번 정도 읽어보았습니다.
보고서에 스마트관광이나 스마트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국토부 고시에 수립기준이 10가지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보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만 담아냈습니다.
관광, 보건, 의료, 복지 등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0가지 세부기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보고 때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교통 분야 DRT 등 세심하게 용역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진배근 위원  평소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현재 인프라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부터 먼저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에 관광, 스마트팜을 같이 용역해서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중간보고회 때는 그 두 가지를 꼭 포함해서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례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도시건설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용역이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공모사업도 참여할 수 없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도 보고 조례도 미리 만들어놓는 사항입니다.
중간보고회 때는 말씀하신 부분과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담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0%도 안 되는 예산으로 농업시책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스마트팜과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스마트팜의 진행 상황, 축종, 원예, 과수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축산이나 원예 쪽에서는 스마트팜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내서 가시적인 안이 시범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농가에서 생산소득을……
생산과정에서 정보화 통신기술과 접목된 스마트 시설을 매년 보조지원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쪽으로는 50∼60% 정도 들어갔습니다.
축산 쪽은 70∼8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육성 조례는 경남도나 광역시 쪽으로 매년 관련된 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군부에서는 스마트 사업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사업이 매년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원예, 축산, 1차 산업인 농업이 식물공장 등 6차 관광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볼거리 등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우주항공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스마트팜 인프라부터 먼저 구성하고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스마트팜은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조례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구축 조례 안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관광도시 조례와 스마트팜 조례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저희 도시계획 용역 말씀입니까?
○ 위원장 구정화  예.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거기에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기준에 10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마다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부분, 도시계획 분야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관련되는 관광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팜 관련된 솔루션 내용들은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스마트관광과 스마트팜을 잘 연계돼서 관광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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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정서연·윤형근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서연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파크골프 9홀 이하는 몇 개소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부지가 없기 때문에 9홀이 3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대곡과 우주항공테마공원, 와룡저수지 쪽입니다.
○ 진배근 위원  조례안에 9홀 이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서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런 부분은 없는데, 보통 다른 곳도 9홀은 무료로 하고 있고 대신 선금을 모금하더라고요?
잔디도 보호해야 하고 4시간 동안 경기를 합니다.
어제 여수에 가 보니까 선금 모금함이 있고 4시간 기준 3천 원이었습니다.
그 비용은 시설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앞으로 우리 시는 규모가 작은 골프장이 많이 조성될 겁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추산되는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항공테마공원 등 누군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산정됩니다.
무한정 관리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당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시설을 하고 나서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 기간제 채용 문제, 시간 연장 문제, 잔디가 죽어가는 문제 등 1년간 운영하면서 얼마 정도 소요될지 데이터를 내서 사용료를 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 진배근 위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후에 비용을 추산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잔디 관리에 대해서 투입된 비용이 없다 보니까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파크골프장의 경우 1홀은 잔디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식을 해야 그 비용이 나옵니다.
○ 진배근 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예측해야 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평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토목을 빼고 기존 우주항공테마공원이 있는 데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2억 원이 들었습니다.  
보통 토목과 잔디 정리를 하면 1개에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정서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보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진배근 위원  이용객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잔디 훼손, 안전사고 등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골프장의 경우 네트를 설치해서 안전에 중요성을 둡니다.
다른 곳은 육상경기 바통 형태를 꽂습니다.
홀 간 간격이 없다 보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 진배근 위원  조례가 이용 시민을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용객이 편하도록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조례에 사용료가 있는데 왜 굳이 따로 해 놓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다른 곳도 4시간 기준 4천 원을 받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은 50% 감면을 받으니까 2천 원 정도 됩니다.
파크골프의 경우 골프협회에 위탁을 주면 골프회원이 아닐 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동호회 가입 없이……
12조에 관리·운영 위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관리 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하기도 전에 다 만들어놓고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골프협회라든지 특정 단체에 가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스포츠클럽……
○ 진배근 위원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십니까?
○ 진배근 위원  우리가 만들지만 과장님이 조례를 운영할 사람입니다.
사전에 조례를 검토했으니까 지킬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 제한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 진배근 위원  조금 줄여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임봉남 위원  골프장을 가보면 진짜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대표발의자인 정서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 정서연 위원  저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다면 존중합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제한규정을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공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제한규정을 두고 운영하면서 왔다갔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예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폭넓게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 진배근 위원  12조부터 위탁 부분은……
○ 정서연 위원  시에서 직영을……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 운영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까봐……
○ 진배근 위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마라.
12조부터는 굳이 위탁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위탁규정이 있어야 다음에 근거가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안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쓸데없이 넣어놓아서 위탁 부분은 수정하고……
○ 위원장 구정화  조례안은 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을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았는데 위탁이 없습니다.
우리만 위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 조례가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 진배근 위원  몇 군데 보았는데, 김해……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넣어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 강명수 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 진배근 위원  아까 9홀 이하는 선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명문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9홀 이하는 무료로 한다, 단, 단체가 올 경우 요금을 받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무료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를 빼든지……
○ 위원장 구정화  무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면 5천 원도 받고 만 원도 받을 수 있지만 시에서 관리비 정도로, 각자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운영한다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진교에는 박카스 통을 놓아두었습니다.
○ 임봉남 위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진배근 위원  총무가 비용으로 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원안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고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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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박정웅 의원 대신 공동발의자인 김민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예비군 훈련은 주소지에서만 받습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주소지 기준으로 금년까지는 4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진주 금산으로 통폐합됩니다.
○ 진배근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예비군 훈련장 입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교통비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사천 지역에 4대대가 있을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사천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러 진주로 가야 합니다.
부대 차원에서 관광버스를 동원합니다.
○ 진배근 위원  금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차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사천에서 금산까지입니다.
○ 진배근 위원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장에 가면 차를 다 가지고 오지요?
○ 행정과장 박창민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복학하고 졸업하면 바로 예비군이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는 차량 편의를 제공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 예비군이 사천시청 앞에 집결해서 진주 문산까지 가는데, 교통 편의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 친구들이 차를 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예비군들은 차가 많이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 조례안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연간훈련을 보면, 기본훈련이 있고 동원미참훈련이 있고 동원미참입영훈련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실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소집점검훈련과 작계훈련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300명입니다.
소집작계훈련 버스임차비가 8일, 6개 부대에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버스가 2대 필요합니다.
8일 정도 왕복하면 96대 소요량이 나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면 갈 때는 우리 지역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올 때는 진주 택시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1대당 30만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96대에 30만 원을 계산하니까 3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역은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서삼면은 곤양에 대대가 있습니다.
저녁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100% 자기 차를 가지고 옵니다.
과장님이 예비군 훈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중에 차가 없는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합당한지……
○ 행정과장 박창민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대 입장에서는 차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사천시의회 규칙 19조에 의안의 제출, 발의가 있습니다.
1항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위원은 재적 5분의 1 이상 연서로 한다.
그 밑에 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이 제출 발의한 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것을 23일에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와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19조2에 의안의 상정시기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9월에 회기가 있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19조2항, 상정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긴급이라 하면, 천재지변, 법규 등의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 주민의 권익,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 김민규 위원  진주와 사천에 예비군훈련장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남양대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비군대대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국방부에서 과학기술을 접목한 훈련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주는 공사 중입니다.
진주의 예비군들이 사천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천에 있는 예비군들이 진주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예비군이라고 하면 제대하자마자 0년차가 되고 9년차까지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31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사관 출신들이나 동원훈련에 동원된 사람입니다.
보통 동원훈련은 부사관이나 장교 출신입니다.
지금은 대학생들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읍면동별로 어느 지점에 모여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도 이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예비군훈련장으로 갈 때 탈 사람들은 타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안이 긴급합니다.
보수공사가 끝나면 무조건 진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전부 이런 형식으로 차례차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에 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해서 긴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동서명을 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다 올라가면 안 받아도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 진배근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원칙은, 의원이 법을 안 지키면……
○ 위원장 구정화  미리 단체톡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박정웅 의원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 준다, 의원님들이 공동서명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토론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통과되지 않습니까?
찬성해서 넘어가는데, 절차를 잘 지켜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맞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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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 동의안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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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혹시 도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가 5월 10일자로 통과되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출연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나서 임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인데, 혹시 시장님이 아파서 그만두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 강명수 위원  출연기관의 장의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어쨌든 중간에 잘못돼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의 장 임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합니다.
○ 강명수 위원  출연기관장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자기는 중간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3개월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무조건 바꾼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시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 강명수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특별상황을 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구정화  그 다음 시장이 임명할 수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맞습니다.
○ 강명수 위원  그것은 맞지요.
○ 위원장 구정화  뜻이 같지 않은 장이 있으면……
○ 강명수 위원  3개월이 남아도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 구정화  시장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지요.
○ 진배근 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손댈 자격이 없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공기업법에 임기가 3년입니다.
지방공기업법도 국회에서 2년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만료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기관장을 위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다른 단체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를 같이 하는 추세입니다.
○ 진배근 위원  대상 기관이 많으면 조례로 규정해서 정리하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2개밖에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중소기업법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많이 없는 것이고, 2개밖에 안 되는데 조례가 크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자치단체장이 운영하고자 하는 시정 방침에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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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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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는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성실납세자 보상금을 보니까 700만 원입니다.
제5조제1항제1호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준다고 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지급하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금액 상한 정도는 정해 놓아야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성실납세자는 세금에 차등을 둡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아닙니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체납이 없어야 하고 개인 주민세를 빼고……
○ 진배근 위원  100만 원을 낸 사람은 1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낸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700만 원 보상금 중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되지요.
그러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 세무과장 서정훈  법률 규정상 상한 금액은 항상 정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굳이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하는데, 성실납세자가 주차하면 시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쓰는데, 주차료를 안 내면 시에서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비용이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 세무과장 서정훈  주차증을 부착하면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 지정석 같은 곳은 주차를 못 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 따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주차증은 개인 1명, 법인 1명, 고액……
개인의 경우 1년에 1000만 원 이상 낸 분, 법인의 경우 1억 원 이상,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주차증을 드리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기부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우리 시는 성실납세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체납을 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체납이 없는 경우에 성실납세자로 봅니다.
저희 세정전산에 추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돌려서 작년의 경우 132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5만 원어치 발급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130명이라는 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 세무과장 서정훈  많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작년에는 130명이라고 하셨고 그 이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계속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누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전년도에 당첨된 사람은 제외하고 추첨합니다.
로또처럼 계속 당첨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제도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당첨될 것이라고 봅니다.
○ 임봉남 위원  저는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엄청 내고 있는데도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돌리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정서연 위원  체납 없이 내고 있는데, 추첨을 언제 합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5월에 추첨합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 정서연 위원  만약 차량 세금을 낼 때 한 달 정도 딜레이되면 그 조건에 해당됩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납기를 넘긴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 정서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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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회계과장님, 건별로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기록을 안 합니까?
20억 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검토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관련 법을 검토한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초양도 해양둘레길 관련해서 박정웅 의원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당초에 대관람차 밑 경사로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하진건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왜 안 하십니까?
○ 관광개발팀장 하진건  2022년도에 대관람차와 회전목마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입구 왼쪽 부분, 주택지 위쪽 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그 부분은 토지 매입을 계획해서 일부라도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주말에 육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불편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넣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정웅 의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개발팀장 하진건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초양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하진건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하려고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외곽의 토지들은 내년부터 매입해서 해안둘레길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34필지 중에 27필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잔여 7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는 사망하신 분이고, 3필지는 진주 분입니다.
협상이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하나는 수목장 관련입니다.
하나는 국유지인데, 그쪽 사업이 뒤로 밀려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무리는 없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위원장 구정화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당초에 24필지에 대해서 29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범포 등 여러 가지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동, 도로, 건축까지 다 합해서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받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처음에는 꽃 양묘장만 이전되는 것이었지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위원장 구정화  꽃이 갈수록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계절별 꽃을 많이 재배해야 합니다.
인구 등 우리 지역과 비교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비교해서 규모가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밀양보다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앞서가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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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상금은 어떻게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차량별로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협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인용해서 그대로 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차량이 오래되면 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터의 경우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식, 2006년식은 160만 원 정도입니다.
○ 임봉남 위원  그것도 개인의 재산입니다.
조기 폐차를 하고 나서 차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적다면 그분들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분들이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유차에서 경유차로 바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경유차에서 휘발유, 가스,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경유차에서 다시 경유차로 바꾸는 분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주로 영업을 하는 분은 경유차에서 경유차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등급이 좀 높은 차를 선호합니다.
○ 임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203페이지,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와 자동차만 있습니다.
농기계 트랙터에 관련된 지원정책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지원이라는 게 국비나 도비를 섞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국가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웅기나 트랙터는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진배근 위원  건설기계와 자동차는 그렇지만 농기계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련되지 않습니까?
경웅기 등 작은 기계는 지원이 안 되지만 50마력 이상이라든지, 대형화된 트랙터는 엔진 등 교체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올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농기계 하나에 수억 원씩 합니다.
사전에 정책을 잘 판단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들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쪽으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는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작은 기계는 혜택이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농기계에 대한 면세를 지원받고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고 했지요?
내용은 이와 유사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유사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배포해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감축목표 없이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목표를 정한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속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16조에 지원센터 설립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운영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운영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대도시 창원의 경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아직 계획은 없으시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비영리 민간단체 등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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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121페이지, 제12조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등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의 경우 미등록경로당에 차등 지원하고, 작은도서관도 작지만 읍면동 기관이라든지,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지원을 중단하면……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이번에 정서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게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남도 모든 시·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진주시보다 조금 적지만 엄청나게 많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다수 시·군에서는 도서관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잘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적게 줍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방식을 지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진배근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립도서관입니다.
일정한 나이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활동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놀이방 식으로 변질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로 10군데에 1000만 원, 자료구입비에 4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10개소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더 주는 방식으로 생각……
○ 진배근 위원  올해 23개소의 예산을 보니까 도서구입비 등 100여만 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면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형식으로 오픈해 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4일까지 운영하고 하루 3시간 문을 안 열면 지원을 안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목적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조례 뒤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3시간 써야 하고 휴관, 폐관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삭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규정을 안 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의 권한을 우리가 훼손하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가 밑에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해도 됩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은……
이런 게 아예 없으면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게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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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8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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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13인)
  우주항공과장이숙미
  기술지원과장이종채
  문화체육과장김성일
  행 정 과 장박창민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여성가족과장박귀점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관광진흥과장박주봉
  농축산과장문영춘
  환경보호과장권순옥
  평생학습센터소장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