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회)
○ 위원장 이정희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한 것을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9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같은날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에 대하여 10월8일 의회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0월10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10월11일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법정경비 조정, 주민 숙원사업 등 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세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을 보면 총괄예산에 351억 710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3174억 322만 3천원, 특별회계가 377억 4083만 5천원을 기정예산액보다 126억 288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분배에 의한 지역경제과 소관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SPC 출자금 3억원, 도로교통과 소관 수양초등학교 설치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지 아니하고, 심사 과정에서 많은 사업비가 삭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에서 예산편성시 관계법령 준수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 내용은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종합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포상금입니다.
  사업기간 단축제도 시상 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으로 기간 평가시상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관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출자금 3억원 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관리에 민간자본이전 하도개량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3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건에 6억 1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사업 설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삽재마을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의 집행보고서 제출과 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한 용역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송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와 시도1호선 굴곡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 이삼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송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병둔 사거리 부분을 다음 추경에 반영 시키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정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부터 어느 지역이라도……
○ 위원장 이정희  이삼수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다 듣고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희  계속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고, 이러한 사업의 예산 삭감이 있을 때 같은 지역내 타 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양초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부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전 구간 290m에 대해서 계속사업비 형태로 반영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 잠시만요!
  방금 이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이 보고 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삼수위원  송보아파트 진입로개설 2억원 삭감, 시도1호선 굴곡도로 정비 병둔사거리 2억원 삭감한 부분을 다음 결산 추경에 반영시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삭감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비일비재한 예산편성으로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송보지역에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을 경우, 그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악성 현안사업을 해결 시켜 주는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다시 송보아파트하고 시도1호선, 병둔사거리를 추경에 다시 달라는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도시과 소관 건의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조기완공 조치를 건의한 문제가 없는 것이고, 두번째 도로교통과 소관 건의안은 실제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검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집행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과 꼭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이 다른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쓰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건의사업의 내용이라고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삼수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시간을 조금 가지고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시지요.
○ 최인환위원  위원장님이 수정한대로……
○ 위원장 이정희  그 외에 다른 부분 말씀이 있습니까?
○ 제갑생위원  녹차단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얼마나 들어 야 되며, 인근에 완사나 다른 지역도 있어요.
  금성, 완사 등 3가지를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24억원이라는 예산 전체가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금년 연말 안으로 주무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토를 하나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것까지 합쳐서……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정희  예.
○ 이삼수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부결된 건을 가지고 다시 재론하는 것은 의회 회의규칙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소멸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올라 올 때 우리가 재론하고 설명을 더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문안에 토를 달아서 넣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정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삼수위원님 말씀은……
○ 제갑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사장하고 만다?
○ 이삼수위원  사장을 하고 만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삭감 조치를 했기 때문에 꼭 건설과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이번보다 더 자세한 설명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 받는 걸로 만족해야지, 사안 자체에 건의를 적어서 올리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이정희  이삼수위원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 탁석주위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사업요청을 했을 때 의회정례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고 사업승인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정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에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들었는데,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 하여 정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중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기석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