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2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7.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조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개정된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예.
○ 구정화 위원  자매결연 조례안 없이 진행해 왔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아서 체결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은 외국이나 국내자매도시 대표단이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경비도 명시해 놓았고, 그쪽에 가면 나름대로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제7조에 국외도시만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내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행정국에 있던 3과 개가 산업건설국에 가면 의회 상임위는……
○ 행정과장 허태중  의회 상임위는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상임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산업건설국에 과가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 의논하신 게 있는가 싶어서……
○ 행정과장 허태중  아직은 기초단계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국이 하나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과정을 생각해 보셨는가 싶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아직 기초단계여서……
○ 구정화 위원  우주항공국이 한시적으로 12월 31일에 완료됩니다.
국이 없어지면 이 3개 과도 다른 국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우주항공국은 한시기구로 받았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연장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아쉬운 점은 아직 기초단계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마무리 단계까지 계획 부분이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 정원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32페이지, 기구 직급 기준 말입니까?
○ 구정화 위원  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할 수 있다는……
○ 행정과장 허태중  정원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과장, 국장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14명을 정원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앞으로도 인건비 범위가 변동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기준 인건비는 매년 기준 인건비를 받지만, 6월 말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인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정원이 늘어날 수 있고?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구정화 위원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면 좋지만 정원이 자꾸 늘어나도 되는지?
○ 행정과장 허태중  지역 행정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15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예, 행정수요를 예측해 놓았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시도 조례에 정해서 하고 행안부까지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이상 7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21호 사천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23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대표발의도 했었습니다.
혹시 행정에 여성 친화 도시에 관한 조례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면 도시 공간계획 기본영역 부분을 도시과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해야 하고, 그다음은 여성 능력개발이나 여성취업, 창업,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시가 친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업과 연계해서 위원회 활동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변상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례는 없었는데, 조례가 오래되었고 현실에 안 맞아서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상위법을 참고해서 바뀌는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민법」에 근거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28호 사천시 공공조형물 관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87페이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우리 시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가구주택,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아파트 시공 업체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아파트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관리는 아파트에서 하는데 시설을 설치할 적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구정화 위원  94페이지에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입니다.
동그라미 2호 번에 상징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선진가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2호에 적용될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94페이지에 어떤 조항입니까?
○ 구정화 위원  제7조제2항 조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기존에 석거리에 있다가 2013년도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시에서 그 동상을 옮겼는지, 개인이 옮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동상을 재일교포인 개인이 세웠거든요.
석거리에 동상이 있을 때는 석거리 명칭을 알릴 수가 있었는데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옮겨간 곳이 선진가는 도로변입니다마는, 선진성 쪽으로 가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글램핑장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단체 글램핑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스토리하우스 못 가서 두 번째 중간 위치입니다.
글램핑장에 여러 개의 텐트가 있는데 소음이 있고, 간격이 너무 좁아서 넓히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조용함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20～30인의 글램핑을 신설한다니까 이용객들이……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이지 시설을……
○ 김영애 위원  10～20인용의 글랭핑장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김영애 위원  단체를 받으면……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와 일반은 간격을 조금 넓혀 놓았습니다.
○ 공연기획팀장 강태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야외공연장이 방치되어 있어서 단체 글램핑장을 3동 신설하여 그 동선을 주로 야외무대 쪽으로 유도하여 기존 데크와 양쪽 야영장이 겹치지 않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87페이지에 공공조형물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법에서 명시하는 동상, 탑, 흔히 일반적으로 조형물이 큰 것을……
○ 위원장 윤형근  규모가 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질의요지는 관에서 만드는 조형물이 있을 것이고, 민간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 로터리에서도 조형물을 많이 세우는데 오래된 시계탑이나 사자상이 방치되어 관리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공공조형물에 포함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그런 건 우리 부서에서 심의해서 사전에 설치할 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이미지와 주변 여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조례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제정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광고판도 조형물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야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고, 저희가 말하는 공공조형물은 동상이나 시계탑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단 봉사단체 등에서 조형물이나 사자상, 방치된 시계는 시에서 연락되는 기관에 연락해서 시계 건전지를 갈아 넣는다든지 환경정화를 시키든지, 구두나 공문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기존 설치된 것은 안 되고 신규로 설치된 것, 구정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치 단체에 연락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차후에는 종합적으로 시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지금 방치된 것에 대해 봉사단체에서는 신경을 못 쓰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난립한 것을 어느 정도 질서를 바로잡고 방지하겠다는 의미인데,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없애도 되는 건 없애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해야 한다면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지면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이것은 심의하는 것이지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 위원장 윤형근  조례를 만들 때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핸드폰 켜보십시오.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 놓았습니다.
핸드폰 안 가져 왔습니까?
○ 정지선 위원  보여 주면 되지요.
○ 위원장 윤형근  제 지역구인 남일대해수욕장 들어가는 주차장 있죠? 주차장 주변에 있는 매점 건너편에서 호텔 쪽으로 보면 공중전화박스가 하나 있고,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래사장 들어가기 전에.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지금 광고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관광객들이 주차장에서 보면 모래사장이 안보여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말씀 중에 죄송한 데, 그건 아마 옥외광고물인데……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아닙니다.
○ 위원장 윤형근  명색이 유원지인데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든지 건축과에 건의하십시오.
이것,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모래사장도 보이지 않고, 관광안내판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반 봉사단체에서 해 놓은 조형물도 관리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제14조에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맞추어서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거의 한두 개씩은 설치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금방 과장님은 설치 기준만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관리 부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할 때 관리부분에 대해 주죄 단체와 결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명시화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문화예술팀장 서효숙  별지 제3호 서식에 보면 처음 설립할 때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주체하고 주관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확실하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부서가 조형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부서 업무가 헷갈리네요.
조형물까지 건축과로 다 주든지, 광고판을 문화관광으로 가지고 오든지……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문화관광과는 예술이고, 건축과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일반 광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과는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술이지만 관광도 포함되잖아요.
어쨌든 부서별로 의논해서 민원성이 있는 건 해결하십시오.
관광 유원지에 방치해 놓고 있으면 문화관광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30호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조례안과 상관없이, 주말에도 CCTV를 설치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31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과 직원 중에서 업무를 맡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지금 우리가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표준안을 보면 현재 세무과 직원 중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내부적인 건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별도 팀이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아까 어느 조항에 보니까 법률 쪽에 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호관이 법률 팀에 가서 근무해야 합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세무과는 직원이 모자라서 증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 세무과장 최석문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행자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좀 더 보강되면 직원도 늘리고 별도 팀도 구성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계속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방금 구정화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
감축된 직원은 보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옆에서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제 개편할 때는 보강돼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시장께 건의할게요.
직원이 많이 모자라지요?
○ 세무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 보고할 때 김영애 위원이 직원을 칭찬했는데, 세무과도 칭찬 한마디 해 드릴게요.
며칠 전 새벽 7시 10분 전 인력 하는 곳에 인사하러 가니까 세무과 직원이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 번호판을 뗀다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세무 공무원을 좀 늘리도록 시장님께 직접 건의할게요.
세금이 잘 걷어져야 시 살림도 튼튼해지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순서 없이 일괄 토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전 위원은 감소된 세무과 직원들을 다시 보강할 것을 특별히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34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수양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선인택지지구 분수대 쪽에 있는 주차장 주변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한일식당 주차장 쪽에……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지금 주차장이 조성된 곳을 조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구 한일식당 맞은 편 그 부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 구정화 위원  주차장이 복잡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지금 현재는 거기가 한산한데,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지역에 80억 원이 확정되어 분수대 주변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됩니다.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보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조성을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수양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겸비한다면 홍보가 필요합니다.
선인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좁습니다.
공원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홍보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지금 곤명농촌활성화 중심사업을 변경해서 올렸는데, 여러 지역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솔사 녹차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되어 서삼면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세부 시설 계획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일부에서 농촌 활성화 중심사업을 많이 하는데 서삼면 쪽은 조금 취약합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김영애 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솔문화센터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활성화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아닙니다.
당초 다솔문화센터를 면사무소 옆 중대본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진출입 문제도 있고,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폐철도 부지가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하여 좀 넓게 쓰려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부지는 조금 싸게 샀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일단은 조금 싸게 샀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구정화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9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행정과장허태중
  사회복지과장정태현
  문화관광과장강효정
  정보통신과장정옥연
  세무과장최석문
  회계과장강두리
  녹지공원과장제준봉
  지역개발과정한윤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