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시정질문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전재석·구정화·박병준·진배근 의원)
(10시08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1억 9700만 원 증액된 964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0억 2400만 원 증액된 9051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7300만 원 증액된 59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3건에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49억 600만 원 감액한 49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한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전재석·구정화·박병준·진배근 의원)
(10시15분)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으로 최동환 의원, 전재석 의원, 구정화 의원, 박병준 의원, 진배근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천시의 교통사고 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사천시의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경상남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문화관광수산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바다케이블카의 활성화 및 수익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서면질문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2018년도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매년 적자입니다.
2023년은 손익계산서가 작성 중이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2022년 매출액이 약 64억 3000만 원이고, 2023년 매출액은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약 63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의 영업이익이 약 8억 3000만 원 적자이므로 2023년도 약 8억 원 내외의 적자라고 단순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활성화 및 수익증대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청년지원 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청소년과 청년이 빠르면 고등학교부터 진주시 등의 타지로 가서 유학을 시작합니다.
설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인근 진주시나 타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직장을 얻습니다.
이는 고등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고등교육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거주하게 될 것이고 출생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세대들이 다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청년지원사업 내역을 서면질문으로 받아 본 결과 2023년의 예산은 약 510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을 따지면 약 1천 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금액은 사천시 예산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청년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며,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항공 MRO단지 조성 등의 우주항공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시는 기존의 11만 인구에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외적으로 팽창하는 그 이면에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미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향후 새로 유입된 시민들 간의 연령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갈등의 사례 중에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17세기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땅을 중국 본토인들이 점령 및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상 본성인이라고 하고, 1945년 이후에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이주한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도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팽창 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1995년 삼천포시·사천군 행정통합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읍·면단위 지역과 동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는 크게 3개의 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서쪽의 곤양, 곤명, 서포 등의 3개 면을 하나로, 축동,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등의 읍·면지역을 하나로, 마지막으로 구 삼천포지역의 동지역을 하나로 3개 단위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 3개 지역 중 한 곳에,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건설될 것이라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박동식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사천시가 발전함에 따라 유입될 시민과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 간의 갈등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갈등이 없도록 미리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사천시 전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수도로서 우뚝 일어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저 최동환 시의원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을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시인 오광수.
5월을 드립니다.
사천시민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사천시민에게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사천시민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사천시민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엔 사천시민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사천시민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사천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용동, 향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사천시에서 개청 됩니다.
당장 우주항공청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제 곧 사천시의 임시청사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 규모는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성공하려면 이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13일 우리 시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관련 기업 및 관계자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에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우주산업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그 중심은 당연히 우리 사천시가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진주시와 더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 지구로 지정되었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역시 우리 시와 진주시에서 각각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데 현재의 사천지구와 진주지구의 분양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9일 KN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주지구의 분양률은 9%이고 2개 업체가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천지구는 어떨까요?
우리 지구의 분양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기준 전체 분양률은 1%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물류가 1%, 주거시설이 36%,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은 0%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더 참혹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센티브를 내걸었음에도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의 미분양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분양가가 비쌉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자는 LH입니다.
LH에 따르면 사천지구의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약 41만 3천 원이며, 이는 평당 약 136만 5천 원입니다.
진주지구의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약 51만 6천 원이며, 이는 평당 약 174만 원입니다.
진주지구와 사천지구의 조성원가 차이는 평당 약 34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히 조성원가만을 보았을 때는 사천지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부동산의 선호는 가격뿐만 아니라 입지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진주지구는 우리 사천지구에 비해 남해고속도로와 접하고 있고, 진주역이나 사천공항 등의 교통과 물류가 우리 지구보다 유리합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비싼 것인지 알기 위해 인근의 산업단지 분양가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진주지구의 경우 인근에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가로지르면 바로 위치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월 24일 경남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촌뿌리산업단지가 분양이 시작된 지 6여 년이 되었지만 79개 분양 예정 업체 중 67개 업체가 분양신청을 했고, 56개 업체가 계약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입주 상황을 살펴보고자 진주시청 누리집의 자료를 찾아보니, 2023년 12월 말 기준 업체는 현재 56개가 아닌 39개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정촌뿌리산업단지의 분양가가 얼마이길래 미분양이 많을까요?
2022년 7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재공고문 기준으로 평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입니다.
진주지구의 조성원가 170만 원에 비하면 낮고, 사천지구의 조성원가와 비슷합니다.
또한 이는 진주지구 인근에 있는 축동일반산업단지 분양가인 평당 128만 원과 유사한 가격입니다.
우리 사천지구의 분양가에 대하여 2023년 2월 13일 KBS뉴스에서 종포일반산업단지보다 69만 원이 비싸서 분양이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산업의 침체가 길어졌고, 항공업체들은 조립 물량이 없어서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카이 등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납품단가가 낮아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타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PF 대출 위기 등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업체의 대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천지구의 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미국의 나사와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우주항공수도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저 역시도 같이 뛰겠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청의 사천시 설립을 계기로, 교육·문화예술·체육 스포츠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 분야 고등교육 기반 구축, 시민들이 기대하는 지역발전 사업인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조성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고등교육 기반 구축 사업으로 우주항공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과제로서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우주항공청의 사천시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 앞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사천시 개청을 준비하며 그동안 우리시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내다보면서 행정복합타운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KAI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특별시로서 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웅대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분야 인재 양성,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우주항공 분야가 고도화된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만큼 지역 내에서 전문화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학 또는 대학원을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항공 분야 우수 인재 양성소인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위 학교는 2021년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지구인 항공 지구에 선정될 당시 참여 학교로서, 항공산업·항공 전기 관련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인재 육성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 후,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우주항공 전문대학이 사천시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의 우주항공 분야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전문화된 우주항공 교육이 더욱 탄력을 받아 명품 교육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은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삼천포공고 외에도 인근 지역에는 우주항공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대학이 설립되면, 고성군의 경남항공고, 진주시의 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등 학생들은 물론 경남도, 나아가 전국에서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우리 시의 우주항공대학에 다니기 위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포항의 포스텍,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처럼 사천의 우주항공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설립 전 단계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경상국립대 사천 GNU사이언스파크 활용 및 KAI를 비롯한 지역 산업계와 연계하여 항공우주 특성화 과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사천에 관련 R&D 연구소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이어진다면, 이들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고급 전문 인력은 우리 시에 자리 잡은 우주항공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항공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하여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에 대해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경남도, KAI의 협력을 끌어내 사천시에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가칭 ‘사천우주항공대학’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며 사천시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을 민·관합동기구인 ‘사천우주항공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사천시는 이제 더 이상 일개 지방 중소도시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주항공 관련 특화된 대한민국 간판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면서 사천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운이 용솟음치고 우주항공 특별 시민으로서 주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처럼 비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심에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다면 시민의 마음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첨단 선진도시가 문화예술과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행정뿐 아니라 경제·관광·교육·복지 등 지역공동체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주며 우리 사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꽃피는 사천시를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의 향기를 맡으며 영감과 힐링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2월 개관한 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공연장의 객석 수가 800여 석으로 작다 보니 대규모 공연을 개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공연장도 200석에 못 미쳐 협소한 편이며, 전시실 규모도 작아 전시 공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설이지만, 수백 석 갖고는 대규모 공연이 어렵고 노후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진주시의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1500석이 넘는 대공연장에 오케스트라 피트와 회전무대 등을 갖추며, 오페라·발레를 비롯한 다양하고 규모 있는 공연으로 경남도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리뉴얼한 밀양아리랑아트센터는 요즘 공연의 트렌드인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가능한 쾌적하고 현대화된 공연장으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리 사천시민들도 첨단화된 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주·하동·고성·남해·밀양 등 인근 지역 주민들 또한, 부산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주항공 특별시인 사천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와 각종 공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천시민들은 그 어느 지역주민들보다도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이 높고 조예(造詣)가 깊습니다.
사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대규모 공연과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사천시 문화예술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시와 지형 및 여건이 비슷한 항공우주산업도시 ‘프랑스의 툴루즈시’의 경우, 세계적인 오페라 등 대규모 공연으로 활기찬 예술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발길을 끄는 글로벌 관광지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시 또한,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도시발전의 양대 축을 이루며 우주항공 특별시이자 문화예술 도시로서 그 위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장님 주도하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남도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문화관광수산국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체육 분야 인프라에 대한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시민체육대회 등 자체적인 체육 및 스포츠대회나 경기를 수용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사천체육관·삼천포체육관·사주체육관과 사천국민체육센터가 주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분야 각종 동호회의 생활체육 활동 그리고 전문선수 훈련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관들이 소규모이다 보니 체육 스포츠 도시로서 전국 규모의 대회, 나아가 국제 경기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에 그쳤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은 “안타깝고, 아쉽다.”라며 이제는 우주항공 특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에서도 사고(思考)와 업무 자세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우리 시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종사자들의 스포츠 활동도 보다 다채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적 규모의 각종 경기는 물론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를 많은 방문객과 함께 보고 환호하며 즐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3천석 이상의 새로운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비, 도비의 전제조건인 적정부지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면, 사천우주항공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체육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최적지로서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조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구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문화관광수산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이 넘치는 사천우주항공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전략으로서 사천시의 교육, 문화예술, 체육 스포츠 분야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읍, 정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하여 두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배후도시인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관련 산업 및 기업 유치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 시 외에 위치하는 우주항공 관련 산업의 기관 및 기업의 위치를 살펴보면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사업장, 2사업장, 3사업장이 있고, 진주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 및 소속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위치는 대전시에,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항공청 및 해당 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산업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미국의 나사나 프랑스의 툴루즈가 되려면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시로 집적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우리 시에 집적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사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사 내 400석 규모의 집단급식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중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시 예산의 별도 지원 없이 직원들의 갹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식당 운영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와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2월 21일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및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2026년 3월 31일 임기 만료이며,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25년 8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진주시의회의 경우 2024년 3월 4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창원시의회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2023년 5월 9일 채택하였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 의장 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서’에 따라 2018년 8월 28일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2회 개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6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2023년 11월 22일 확대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임기 만료 시에 사천시의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 도농복합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천시가 미국의 나사, 프랑스의 툴루즈가 될 수 있도록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는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길에 본 의원도 같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예산집행을 당부하고 환경과 관련된 시의 방침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은 331억여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여 원, 의존 재원 등 1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라는 말이 무색한 것 같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행사성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된 관변단체예산 살려주기,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예산 등으로 민생을 챙기는 분야 등은 소홀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감소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의 목표인 당초예산 1조 원의 시대는 요원(遙遠)하기만 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고향사랑기금사업 기부금 지원 관련입니다.
집행기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23대이며 지원은 10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우주항공청, 항공 MRO, 사천항공산업대교 등 중기지방재정사업 계획으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정작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이 123대였는데 지원은 왜 10대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와 고향사랑기부금의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 중 시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누수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이 15억 원 정도입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1)
그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시설임에도 일부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시설물 신축, 시설 보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보면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로 확포장 외 6건, 약 23억이 결정되어 집행기관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교부와 동시에 집행 또는 투자 효과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업 우선”,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는지요?
작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7건에 대한 사업 진척 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곤양면 대진산단과 서포면의 폐기물업체 공장등록 변경 사안에 대해 본의원이 제269회 및 제274회 회기 동안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축동면 반룡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사전협의서 제출과 관련입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2)
가화천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용현·곤명·서포면 인근 농어민들은 이미 태풍으로 인한 재산 손실, 쓰레기 범람, 바다의 담수화, 도로 침수로 인한 고립, 주변 쓰레기장 및 음식물 처리장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폐기물업체 유치는 이미 취약한 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기존의 환경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지역 개발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업체 유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대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11만 시민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같은 호재를 기대하는 이 시점에, 하천의 상류 지점에 폐기물업체를 유치한다면,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사천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천시 홈페이지에 실린 시장님 인사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천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최대 집적지이자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도시이며, 한려해상의 수려한 해양경관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인사말에 따라, 집행기관은 사천시에 지식집약 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우주항공 관련 업종 등을 유치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 공무원이 폐기물 관련 시설 유치가 비전 있다는 인터뷰를 하여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천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침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설 유치가 사천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사천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은 정치와 함께 발전하고 동반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새마을운동을 시발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치가 앞장서고, 행정이 뒤에서 지원하면서, 초가집 지붕은 새롭게 변모하고 골목길은 새 단장을 했으며, 통일벼는 배고픔을 겪는 국민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시장님, 사천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보십니까?
본 의원은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상호 간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언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직제순서의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공직사회 내부가 돈독해질까요?
이번 조직개편에 전 직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또한, 시민들은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의 상위직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재고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길 제안합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유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특정 직렬은 아웃소싱(Outsourcing) 제도를 반영하여 시의 글로벌화에 대비하고, 일부 과에서는 인원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 규모가 비슷한 사천시, 밀양시, 논산시의 행정조직과 예산 등을 비교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3)
인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각 공무원에게 할당되는 업무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함으로써 업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직무 만족도 및 이직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수가 적다는 것은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와도 직결되며 복지 분야 및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과중이 올 수도 있고, 시민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직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여 실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 비교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023년 사천시 재정자립도는 14.0%이고, 재정자주도는 56%입니다.
이 두 지표를 통해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집행기관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향후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조성과 항공 MRO,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등 시비가 대거 투입되어야 할 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대규모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사천시의 재정 상황을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비상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활성화 및 수익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손익계산서는 작성 중으로 현재 확인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업이익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고 수익을 증대시켜야 하지만 인구 증가 시책 등에 따른 이용료 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케이블카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에는 한계가 있지만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 및 유지 보수비용 절감, 비효율적인 공정 개선, 적정량의 부품 재고관리 등을 적극 시행하여 영업이익의 적자 폭 감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천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여러 전략을 적극 진행했으며,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객 활성화를 위한 관광업계 간 업무협약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관내 숙박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간 업무협약과 아쿠아리움 통합권 운영 확대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케이블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상품 확대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잠재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모객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2023년 여행사 모객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9%가량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사천 9경을 활용하는 등 차별화된 남해안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모객 대상을 기존의 영호남 권역에서 충청권역, 경기권역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공식 브랜드인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으로 ‘윈터 라이트’ 빛 축제에 이어 야경 관광지로서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다케이블카 정기 휴장일을 변경하여 수익성을 향상하겠습니다.
현재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이 정기 휴장일로 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요일별 케이블카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요일이 수요일보다 평균 이용객 수가 많아 정기 휴장일을 수요일로 변경하여 케이블카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3000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여 수익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정기 휴장일 변경으로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팽창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4가지 생활권을 설정하고 기존 토지이용의 실태, 도시발전 방향, 인구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기본계획 개발 방향에 부합되게 생활권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기조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 등이 집적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사천시가 대한민국 항공우주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간 소통과 인프라 공유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국도 우회도로 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내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사천공항 확장, 사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 등 광역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부 생활권은 물류와 상업 기능, 서부 생활권은 전원 주거와 관광 기능, 중부 생활권은 행정타운과 산업 기능, 남부 생활권은 어업 수산과 해양관광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민과 이주 시민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사회통합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기관·기업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공공자원 개방 등 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존 거주민과 함께 융화되어 애착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연스러운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136만 원 정도입니다.
LH가 공개한 조성원가 산정표에 의하면 용지비, 조성비, 자본비용 등이 전체 사업비의 95%를 차지합니다.
분양 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를 분양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분양 가격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평당 115만 원대로 21만 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기업들을 가급적 자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산단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항공 교통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업들의 의견과 전망 등을 종합해 보면 지역 기업들의 수주 물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추어 투자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카이 등에 납품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카이에 의견을 전달하였고, 카이 또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기반 아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동산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우주항공, 위성통신 800여 개 기업에 투자를 제안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전국 방송에 분양 홍보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상남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경제지 등 신문 지면 광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포함해 사천시 전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의 자세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투자를 권유하며 전사적으로 국가산단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우주항공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 GNU 사이언스 파크 활용 및 KAI를 비롯한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항공우주 특성화 과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경상국립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벽을 허물고 개방, 공유, 협력을 통해 글로벌 TOP 10 대학, 아시아 TOP 3 대학을 목표로 경남형 우주항공 방산기술원(GADIST) 설립과 우주항공 방산 분야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자체, 지역연구소 및 산업체 지역대학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협업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오는 9월, 글로컬대학의 일환으로 사천 GNU사이언스파크 내 석사 과정 기술경영 융합학과를 개설하여 관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로 우주항공 전문인력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KAI에서도 경상국립대학교 내 자체 계약학과를 운영하여 매년 맞춤형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 GNU사이언스파크 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항공기업의 입주와 산업기반 조성을 돕고 장기적으로 첨단항공 소재부품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집적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우주항공대학 설립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대학 설립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의 숙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19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0일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논의를 시작해, 다음날 사천시 우주항공 공과대학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대 실무진이 임시 캠퍼스와 본 캠퍼스 후보지를 현장 실사하였고, 4월 4일에는 제가 창원대학교를 방문하여 박민원 총장님과 캠퍼스 설립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는 박민원 총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 3월 우주항공 캠퍼스를 개교하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이날 총장님께서는 임시 캠퍼스와 본 캠퍼스 예정지를 방문해 점검하시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시는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위해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창원대와 보조를 같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에 우리 시와 창원대학교 간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창원대학교에서 교육부로 캠퍼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과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월에는 사천의 우주항공 캠퍼스에서 첫 입학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창원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이 우리 시와 시민의 염원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관합동기구 사천우주항공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주항공대학 설립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국립창원대학교와 함께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민관 합동 기구는 창원대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이 지연되거나 추진 동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향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중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위하여, 5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6월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치를 건의하여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도 협의하여 재원을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유상 공급 토지의 분양으로 사업비와 기반 시설이 조성되므로 우리 시의 재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법률상 제약사항을 의제하고,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 복합도시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관련 사업 및 기업 유치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집적과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단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아닌,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을 집적하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산업 유치를 위해 앞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린 바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력 우주항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원활한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유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를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곧 협약체결을 통해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고, 경상국립대의 경우 용현면에 있는 사이언스파크 내에 계약학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과학영재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전협의를 추진 중이며, 금번 회기에는 공공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의결된 상황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항공 정책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가 사천 이전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추후 신설될 공공기관도 사전에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갖춘 우주항공 수도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천시의회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공고와 서류심사를 거친 후에 2배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시장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임명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에 폐기물 관련 업체 유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응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체가 2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축동·곤양·곤명·서포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입니다.
최근 1~2년 동안 폐기물처리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을 문의하는 업체는 12개소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은 공법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어 그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신청 접수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기준, 시설․장비․인력 확보 기준 미흡,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 최우선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 검토를 강화하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반용리 산22-10번지 일원에 주민 제안된 폐기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지난 2024년 3월 29일 주식회사 아신개발에서 규모 20만 5789㎡의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련기관 및 부서의 검토,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행정절차는 현재 인허가 건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축동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입안 반영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서는 SK에코플랜트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여 그간 우리시는 기업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산단 계획 변경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SK에코플랜트에서 추진 중인 인근 지자체 유사 사례를 조사하면서, 투자 계획, 고용 및 세수 증대 효과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사업계획서에 일부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은 산단 계획 변경 승인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SK에코플랜트에 폐기물처리 사업은 단지 내 발생 폐기물처리 원칙, 폐배터리 재생 사업과 폐기물처리 사업은 동시 착공 및 운영 개시, 산단 계획 변경 등으로 유발되는 기존 기반 시설의 확충·정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투자 의향 조건부 수용 결정을 통보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SK에코플랜트 측으로부터 MOU 체결 요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SK에코플랜트 측이 우리 시 조건 사항을 수용하여 MOU 체결 요청이 온다면 경남도와 협의하여 MOU를 체결하게 될 것이고, 산단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에 대한 소속 직원 여론 수렴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년 1월 9일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사천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가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천 발전의 기회 앞에 저는 산업과 시민 편의를 골자로 한 행정기구 개편을 지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의 업무, 인력 상황 및 현안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장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마련된 조직개편 초안에 대해 전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지침에 따라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도 구해 이를 반영하였고, 주요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우려 속에서 상위직급의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상위직급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 또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사천의 명운이 달린 조직개편에 있어 개인의 유불리를 논할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시정 발전 비전을 조직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며,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구소멸을 걱정하시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유입이 예상되는 등 우리 사천의 장래는 전혀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발전을 위한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크고 무거운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 체제로 행정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개정되어 인구 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2개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 또한 커지므로 국장의 통솔범위를 4개 과로 한정하여, 소관 국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국장이 직접 챙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과장, 팀장 등 관리 직급이 솔선수범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으로 정원이 묶인 상황에서 국장급 기구 신설은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위직급의 승진은 하위직급의 승진에 연쇄적이고 더 큰 규모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축소되는 사무 인력을 지속 발굴한 후 강화되는 사무에 보강하는 인력 재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제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천이 우주항공복합도시와 해양관광 중심도시라는 양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 도시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포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우리 직원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우주항공과 해양관광 중심도시 사천에서 시민의 꿈과 희망이 영글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천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 직원의 후생 복지 지원 방법, 즉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의 구내식당 운영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본청 내 구내식당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중 하나로 시청 별관 2층에 “휴(休)마루”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식 기준 400명 정도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식권 가격은 4천 원이며, 매월 직원 1명당 식권 10장을 의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직원상조회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분담하여 일정한 금액을 모아 조리원을 고용하고 조리원이 식자재를 구입하여 음식을 조리한 후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식당 등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식당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천시 직원의 후생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병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총 275대를 지원하였으며, 시책 일몰제로 2022년부터 중단되었으나 2023년도 시장 읍면동 순방 시 보조금 지원 건의로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 수요조사를 한 결과 189개 농가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사천시 전체 특별교부세 400억 감액 등에 따른 예산 부족 등으로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1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삭감 예산 6300만 원과 3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9900만 원으로 33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 기금사업 선정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로 3억 14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모여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자와 사천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전 시민과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 제안 29건과 부서별 제안 31건 등 총 60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60건의 사업 중 자체 심사를 통하여 10건의 우수 제안 사업이 선정되었고, 실무부서의 검토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4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금사업은 사천시립도서관 사서로봇 구입 및 고향사랑코너 조성 취약계층 교육지원 배워DREAM, 공중화장실 아동용 편의시설 설치,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등입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발주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올해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내년 기금사업을 발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기금사업 선정 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를 통해 기부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화·관광도시 사천을 건설하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6만 8620대로 전년 대비 1.8% 정도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및 가족 단위 여가 활동 증가로 도로 통행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733건으로 사망자 39명, 부상자 2588명입니다.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사망자가 2021년 16명, 2022년 8명에서 2023년 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교통안전 정보관리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교통사고 현황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등이 다수이며 운전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 운전자보다 남성 운전자가, 연령별로는 50~60대가, 저녁 시간보다 낮 시간대에,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에서의 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약자 배려와 도로교통 환경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교통약자 사망사고 취약지역 안전 시설물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운영, 브라보 희망사천 택시 운영, 그리고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과 정류장을 정비하고, 사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교통신호기 및 무인 교통단속 장비, LED 바닥 보행신호등, 적색신호 잔여 시간표시기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시선 유도등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 법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전광판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녹색어머니연합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고 다발 지점별 특성에 관한 조사를 하여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첨단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본 용역이 상반기 중 완료되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내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통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국도비 확보 건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큰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의 조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건립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은 당시 154억 원으로 건립되었으나, 22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면 1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10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현황을 살펴보면, 1053석 규모로 2010년에 건립한 경주시 문화예술회관이 724억 1700석 규모로 2000년에 건립한 창원의 성산아트홀이 818억 원의 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도 2022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 사업에 5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무대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 내년도에는 2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전국 223개의 문화예술회관 중 1000석이 넘는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은 전국에 36개소이며, 인근 진주시의 경우 34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도립문화예술회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집행기관의 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여 우주항공 복합도시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 사천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부지확보 예산을 제외한 추정 사업비가 700억 원으로 종합체육관과 문화복합 공간으로 3000석 이상, 연면적 6000㎡ 규모로 광장,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천읍 소재의 사천체육관 증·개축 등을 검토하였으나 협소한 부지와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3000석 규모의 증·개축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새로운 적정 부지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계획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는 문체부와 사업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때 최대 지원 금액이 30억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 전환 사업 등 도비를 포함한 예산확보를 위해 방문 협의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이 결합한 복합시설물이어야만 국·도비 확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용역비 2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 선정, 우주항공청 배후도시 기본계획 및 관련법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청사진을 갖고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대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다기능 복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천시의 안전과 도시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 시설물 누수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누수는 주로 이질 재료의 접합부, 슬래브 각종 배관 및 설비 등의 천공 부분, 창틀과 유리 설치 부위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신축 건축물의 누수 방지를 위해 설계, 시공, 준공 단계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경사지붕을 우선 적용하고,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방수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방수계획 및 배수도면, 주요 누수 부위에 대한 상세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겠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착수 전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에게 누수 방지 교육을 하고, 감독공무원은 누수 주요 부위 및 방수재 시공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 및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담수 테스트 및 고압살수 시험을 실시하여 준공 전에 누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비할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 누수 방지 대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건축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특별교부세 사업 7건의 집행 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건 23억 원 중 완료가 3건에 9억 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에 14억 원입니다.
완료된 사업 3건은 마도동 파도 피해 예방시설, 조장마을 진입도로 붕괴사면 정비와 구암 1세천 정비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4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도교에서 벌리신호등 간 도로 확포장은 정상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 20%로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노산중계펌프장 주변 우오수 분리도 정상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 20%로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능화마을2세천 정비 역시 정상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 40%로 5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시도8호선 다평지구 도로 확포장은 2억 원의 사업비로 기 설계된 신소마을 선형 개량 공사를 2023년 9월에 1차로 착공하였지만, 보상 협의 지연으로 주민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5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발주 집행잔액으로 2023년 11월에 서포면 다평리 전 구간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중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잔여 구간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정책 사업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을 모여들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건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그 밖에도 주거, 문화, 참여 등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일자리, 주거,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 14개 부서에서 54개 사업에 5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인식 전환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최초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4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행하여 82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부여하였고, 청년창업 플러스 도우미 사업으로 2개의 청년 기업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진입 초기 저임금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9명의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인 월 15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과 청년 월세를 지원하였고, 폴리텍항공대학 전입 대학생 100명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청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센터 청춘 도화지를 개관하고, 능력업과 교양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강의 기회를 주고,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청년 스스로 디자인하게 함으로써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모여 2023년 말 청년인구는 2022년에 비해 553명 감소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적인 감소로 인한 524명을 제외하면 실제 전출로 인한 감소는 29명으로 2021년의 640명, 2022년 337명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타 시군과 달리 청년인구 순 전입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분하지 못한 고등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항공 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 캠퍼스와 함께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로 우리 시 산업에 특화된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청년이 모이고 정주하여 출산율도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규 부시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보여주세요.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4)
케이블카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월요일 쉬다가 수요일에 쉰다고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데이터를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일에 손님이 많습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5)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월요일하고 화요일 관련되어 케이블카 타러 오는 손님 데이터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월요일, 화요일 평가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화요일이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개 연도 평가를 보면서 평가하신 것 같던데, 그렇게 보면, 화요일이 손님이 적습니다.
화요일로 휴일을 잡아야 한다.
그 데이터를 보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6)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인근 지역 케이블카 이용 현황입니다.
부시장님, 보시면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사천바다케이블카, 그다음에 목포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여수 케이블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시 내용입니다.
다른 타 데이터는 받지 못했지만, 여수 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수 영업 순이익이 2019년도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한 해 170만 명이 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 2020년도 여수는 91만 명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는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6만 명, 작년은 약 90만 명.
그래서 5년간 평균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100억 원 이상입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보면 약간 반짝 이익이 한 15억 원인가 하고 난 다음에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부시장님, 2018년도와 2019년도 우리 적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삼십몇억 원이 됩니다.
회계법인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보여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좀 평가하자면, 바다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계속 적자였는데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계속 사천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대안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케이블카와 지역 상권을 적극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전문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보통 보면,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약간 부담스럽지만, 선거 마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뀝니다.
보은 인사를 받아낼 때까지 평가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개방직으로 전환해서, 관광개발 공사라든지 전환해서.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 상인들의 요구사항과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다케이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들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수요일 휴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는 정책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들 트랜드 자체가 수요일은 좀 쉬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고.
특별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연도별로 어쨌든 여수, 통영하고 비교해서 매출을 이렇게 작성해 오셨는데, 우리가 첫해는 좀 높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높이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고, 해양관광 자원에 대한 그런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면 점차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표이사님들 전문성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도움을 주신다면 시장님께서도 청문회를 열어서 도움을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좋은 분을 모셔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을 보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인사청문회 때 잘 판단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추천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가 사천시 청문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넘겨주시겠어요.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7)
부시장님, 이 부분이 뭐냐면, 유료 관광객 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평가된 내용인데, 왼쪽 부분들은 사천이고, 오른쪽 부분들은 통영입니다.
그리고 사천을 유료 관광지 입장료를 보면, 1등은 사천바다케이블카이고요.
2등은 아쿠아리움, 3등과 4등은 골프입니다.
5등은 우주항공박물관입니다.
지금 사천시에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영시 같은 경우는 통영 케이블카가 우리 사천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통영 욕지도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영 루지, 디피랑 등등 있는데.
통영의 관광객 수를 다 합하면 한 14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사천은 유료 관광객을 골프 빼고 나면 한 1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 뒤쪽 데이터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다섯 번째,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8)
이 부분은 사천시와 통영시 관광객의 숙박 일수와 장기 체류와 관련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위쪽은 사천입니다.
숙박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숙박일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빨간 점 지역이 사천시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경상남도 다른 지역을 찍어놓은 내용이고.
빨간 내용이 사천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통영시입니다.
통영시 숙박 일수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체류 기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체류 일수가.
부시장님, 통영에 머물면서 오래 돈을 쓰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체류라든지 숙박하시는 내용들을 넓히겠다는 뜻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섬 중심으로 아마 관광이 이루어지고 체류가 되기 때문에 체류 일수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길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해양관광하고 항공박물관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플러스 서포 쪽에 있는 비토섬, 섬 개발까지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체류 기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왜 통영하고 비교하냐면, 통영보다 우리가 도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통영은 적극적으로 도서지역을 개발하고 욕지도나 사량도에 숙박시설을 두는 등 통영이 관할하는 도서 지역입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천시도 출렁다리에 대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표 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중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천도 도서 지역인 특히 신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생각만큼 속도가 붙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 체류 기간이나 숙박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의 사업과 그리고 도서 지역도 함께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는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천시 자료 중 2023년 청년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아까 답변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장인 프로젝트, 청년 부흥 프로젝트, 인재 주력 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청년 인재 채용 지원 사업 등등 보면, 시에서 준 자료의 내용만 보면 인원이 총 39명, 약 40명은 안 되지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총 한 9억 정도 됩니다.
더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시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보면.
부시장님, 39명 중에 전부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인재입니까?
타지역에 거주하는 인재도 있습니까?
사천시에 있는 청년들도 계속 머물게 하는 것도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청소년 등등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부분들은 자국,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시의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타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다 주지는 않지만, 몇 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지급되는데.
고흥이라든지 보령, 상주, 수원, 경기도, 수많은 지역이 청년 생활지원금을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최소한의 배려는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계속 좋은 말씀 주시면 시장님과 의논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서 계십시오.
그냥 보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차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9)
이 부분은 경상남도 사천시 교통사고 사상자 관련된 자료입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을 제가 데이터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 빨간 것은 자동차 1만 대당 사상자 수가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2등입니다.
이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전부다 한국도로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 차트, 일곱 번째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10)
이 부분은 사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도 4월까지 사망자 수가 딱 네 명입니다.
3/4분기 중 4명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연말까지 12명 이상이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과 부시장님이 행정을 관리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일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신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몇 초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안에 부자손짜장 집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한 3분의 2 정도 가면 빨강 신호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한 6초를 더 부여해서 충분하게 건널 수 있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런 거.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쉴 수 있는, 대기하는 분을 즐겁게 할 방법도 다른 도시에는 마련돼 있습니다.
장수 의자라든지 그늘막.
우리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특색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안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부시장님께 신신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문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지금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11)
안전도시국장님,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경남도에서 우리 시 위임사무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답변에는 하중을 받으니까 설치하지 말라는 것인데, 삼천포 한내천에도 하중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저런 분야는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앙상한 다리를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시에 요청하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볼 때 그냥 안 해 주고 싶어서 그냥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한테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하중 받는 이것을 굳이 도에 협의해서, 도에서 하중을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곤명에 가면 꼭 저분들이 교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 폭도 보십시오.
인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완료를 왜 해 주지 않는지?
자리로 가십시오.
시장님!
“세 번째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부는 생활권, 물류, 상업, 서부는 생활권 주거와 관광, 중부는 생활권 행정타운, 산업 기능, 남부는 생활권 수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장님께 드린 이 자료가, 우리 서삼면에는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쓰레기 폐기물과 관련해서 주로 건의가 되고.
지금 우리 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유 없이 서부 서삼면 쪽에 유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그 발전에 대해서는 서부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이곳에 이 분야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관을 그쪽에 해 달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틀린다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 그걸 하면 얼마든지 하죠.
우리 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들어와도 서포, 곤양, 곤명으로 갑니다.
축동, 세 군데 폐기물 문제 때문에 아까 환경사업소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열두 군데가 폭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계속 방어하고 같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시가 유치하는 건 아니죠.
쓰레기 폐기장이 좋다고 유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시장님, KAI가 우리 시에 지방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SK에서 시민들 홍보자료에 500억 원, 그리고 일자리 600명, 그리고 향후 3천 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가 다 믿고 해 줄 수도 없고.
원칙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쪽에서 아직 다른 답변이 없는데, 시는 원칙을 갖고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분야도 아주 좋습니다.
대기업이 오는데 싫다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발 벗고 쫓아가야 하죠.
지금 이런 현상에 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위해가 되는 대기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 입주 단계에서부터 좀 강력하게 제지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 참조12)
시장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 팀, 국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부터 2019년, 2022년에 계속 과와 팀이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 쪼개기로 계속 팀이나 과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업무 부담이 많은 부서가 있고, 작은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조직개편 때는 직원의 업무를 확인하셔서 조금 경감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한번 봐주십사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야를 확인해서 직원의 업무 부분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우주항공대학 설립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대학 설립 관련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9월 글로컬대학의 일환으로 사천시 경상국립대학교 사이언스파크 내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창원대와 협력하여 내년 상반기에 우주항공 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열망해 온 사천시민의 숙원인 우주항공대학 관련해 여러 과제가 시장님의 노고로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추진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 18페이지 사천시 우주항공 공과대학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단 활동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입학생이 되면, 그 뒤부터는 학생 수가 증가할 수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민간합동기구인 사천우주항공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답변서 20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민간합동기구는 창원대와 부산 캠퍼스 설립이 지연되거나, 추진 동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괜찮고, 그쪽에서도 우리 추진단하고 같이 협의가 계속 잘 되고 있으므로 다른 민간인을 들여서 기획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신입생을 입학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시장님께서는 입학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행정절차로 인해서 늦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주항공청 유치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힘을 더하고 했듯이, 그런 역할도 시민들이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데, 며칠 전에 창원대 총장 취임식 때 서천호 당선자와 총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인들의 답변에 큰 문제점이 없이 현재 교육부 인가도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 나왔고.
캠퍼스가 되고 나면, 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든요.
대학 캠퍼스를 신설해야 하니까.
나중에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께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캠퍼스가 사천 지역 경제발전과 우주항공특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추진 과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해 왔듯이 집행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하여 문화관광수산국장께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신규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체육관 건립, 종합체육관 건립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관 건립에 투입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마음이 조금 개운치가 않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녹록지 않고, 도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관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용 추정 금액이 얼마 나왔다면, 가장 큰 과제인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떻게 도와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
국도비 확보 외 추가로 재정 조달을 위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이 본 의원도 궁금하지만,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어려워서 평생 안 하실 것인지?
좀 능동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체육관 적정부지를 새롭게 선정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요청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용역은 발주, 완료, 또 용역 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하게 되면,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과정, 시민의 의견, 이런 부분들.
타당성 용역 단계에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까지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열망하고 기대하는 체육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궁금한 것은 대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체육관으로서 체육 활동을 활용하는 것 외 문화예술 공연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천 억 원이 들어야 공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체육관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신규 문화예술회관과 다목적 종합체육관 계획에 대해 검토를 잘하셔서 각각 추진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체육관의 경우 용역이 발주되었으니까 철저히 해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현장 방문,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월 27일 예정인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김종수
전문위원김삼수
전문위원이중기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한진숙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시 장김성규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항공경제국장정대웅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