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이 급하게 시장 결재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수정 소상공인팀장입니다.
황혜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생생 활력 회복사업인데, 시장님께서 추석하고 설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 물품을 삽니다.
그때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상인의 이야기가 시에서 장바구니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올해 9월 21일 KAI 주도로 사천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지요?
거기서 느낀 점은 KAI는 직원 채용이 항상 없었고, 직접 참여하는 기업이나 간접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실 전부 하청 업체였습니다.
맞지요?
큰 기업인 KAI나 아스트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협력업체인 참여기업 19개, 간접 참여 기업 10개 해서 29개 업체에서 채용한다고 부스를 설치하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하지만, 우주항공과와 관련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부 KAI를 선호하면서 채용을 기대하고 오는 데 없고, 주로 협력업체에서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임금 문제로 거의 최저 생계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망하고, 실제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구인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돈을 바로 주는 것도 안 맞고, 정답이 안 나옵니다.
사업물량 144소개소 태양광, 태양열 외로 되어 있습니다.
축동면 외에는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로 알고 있는데, ‘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를 했습니다.
20페이지 매력 넘치는 명품 전통시장 육성에 보면, 사천읍시장 아케이드 보수 3억 800만 원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올해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2억 7000만 원 주고.
사천읍시장을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2억 7000만 원 하고 내년에도 하면, 옛말에 고기를 잡아서 줄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듯이, 시장에 무조건 시설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손님이나 시민이 갈 수 있게 상인의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시설을 수리하는 건 자제해야 할 것 같고, 읍시장은 비가 오고 어두워도 전기를 켜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임원진 마음대로 한다는데, 비가 오면 불을 밝게 켜도록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똑똑 찾아가는 세무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천읍에 소상공인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콜 전화를 받아서 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세무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이원화되어 있으면 오히려 상인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 상인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는 8개 시장을 하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까지 관리라기보다는 같이 관할 해서 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고, 가입하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건 됩니다마는 올해 처음 콜센터하고 내년이면 2년째입니다.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통시장까지 다 범주에 넣어서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사실 일반인들은 구분을 안 짓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면 살이 빠지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 사업해서 약 17억 원 정도 되네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설계서를 내서 공모된 부분입니까?
지금 빠진 부분이 축동면하고 서부 3개 면이었는데, 지난해에도 신청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여 재신청해서 이번에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 지역만 융복합 사업이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당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자부담도 있습니다.
지역 대상에 대해 질의한 건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동면 3개 지역만 하면 융합 사업은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업그레이드할 부분을 준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천, 삼천포 동지역이 있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나면 새로 준비해서 대상자를 발굴할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까?
융복합은 한 지역 전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고, 빠진 부분은 개별 건물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지역으로 하는 건 마무리하더라도 아마 그 지역 외 다른 부분에서 빠지는 것도 건물 지원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물량이 적다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공사를 해 주더라고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주고 소리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챙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요?
솔직히 말해서 장사가 잘되면 그분들도 말을 안 할뿐더러…… 사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의 화살이 시청 쪽으로 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한 가지로 전통수산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재산권 등기가 사천시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 “사유재산인데 왜 지원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므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명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전통수산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았을 때, 시에서 했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투자하면 다해 달라고 합니다.
안내서가 선정되어야겠고.
기준이 없어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준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 선이 들락날락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출렁출렁하면 시민이나 그 대상자도 원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설시장은 사천시가 재산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 줘야 합니다.
맞지요?
사천시로 재산권이 된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고 매장 코너 부분을 공개적으로 팔아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했던 적이 있지요?
한 상인이 여러 군데 협회에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단체 연합을 따로 관리하지 마시고, 해체하고 싶지 않으면 전체 큰 텐트를 하나 쳐서 여기에 지원해서 주고, 그 지원하는 부분을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하나의 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전통시장번영회라고 따로 하지 말고 큰 울타리인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 감독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다 보면 불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천사랑상품권을 올해 200억 원 발행했고 공약사업으로 내년에도 2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년 동안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지로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을 방문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혼자서 가게를 보는 분이 자리를 못 비우는 것을 핑계로 맞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질타한 부분입니다.
온누리는 전통적으로 유통되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사천사랑은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 못 하니까 그에 따른 이용 불편으로 아직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이틀이 지나면 자기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실제로 물건을 8천 원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소득이 1만 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상인은 1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40만 원 10% 할인받으면 4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만약 100만 원을 주고 8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20만 원을 내주지요?
그리고 은행에 지로를 넣으면, 80만 원에 물건을 팔았는데 100만 원의 매출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지만,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 발행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을 받고 물건을 8천 원어치 팔면 잔돈으로 2천 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1만 원이 다 매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지로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끊어줘야 하거든요.
거기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을 빼고 실제로 자기가 판 것만 매입으로 잡는다고 세무서로부터 들었고,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로를 사용하므로 상인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안내를 다 했고, 안내문을 만들어 상인들에게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말씀 중에 의문이 드는 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원을 주었는데 8천 원 정도 사고 2천 원을 남겨주었을 때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괜찮지만, 안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 점주가 알아서 신고한다?
세무서는 그렇게 업무를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만 원 받아서 7천 원 정도 팔고 3천 원을 내주는……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괜찮겠지만, 안 끊어주면 상인이 그렇게 신고를 안 합니다.
실제 등록해 놓고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안 받습니다.
받기 싫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왔는데, 내년에는 40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을 잡고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하반기 발행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정도 모바일로 돌리는 건 조금 줄어들지, 연세가 있는 분도 있으니까 지로 발행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발행 금액을 줄여가면서 해 나가고, 일부 좋아지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20% 때문에 상인들이 무조건 소득세로 잡힌다고 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시장상인회와 연합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오해가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전달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홍보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통수산시장 노점에 있는 분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지로를 안 받아야 하는데 초창기에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200만 원 정도 가진 분이 계세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쓴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농협에서는 교환해 주지요?
노점상 하는 분 중 아직도 상품권을 200만 원, 50만 원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교환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알아보니까, 우리는 올해가 첫해로 장점보다 단점이 대두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약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그런 오해가 풀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명분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중 우리 사업자가 지로를 넣었을 때 매출이 안 잡힌다고 하셨잖습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사업장에 넣으면 월 4만 원의 공짜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로 월 36만 원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업장에 넣으면 40만 원이 저에게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월별로 공짜 돈이 4만 원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연회 하면 약 5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악이용할 때 그 부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가맹점을 취소하거나 금액이 과한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합니다.
그게 다 조회가 됩니다.
처음에 그분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보다는 잘 모르는 경우로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현금화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도 라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되겠습니까?
옛날 집이 되어서 잘 안 되는지?
이미 내년 사업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을 내년에 다시 신청받을 때 그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박희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설치가 안 된 읍면동은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점심시간에는 30분, 40분이 걸립니다.
엊그제 근로자복지공단 개관식을 했는데 그쪽 근로자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나 삼천포 쪽에도 근로자가 있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천 일반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 근로자복지공단 중 1개소에라도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공단 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것을 교체하면 완전히 폐기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의무적으로 40대 정도 주고, 남는 PC는 수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온-누리 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엊그제 국민센터를 개관 했고,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그쪽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원활하게 안 터져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규하고 교체설치가 있으니까 공원이나 관광지역에 와이파이를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업체도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데 능력이나 기술이 안 되는 업체가 참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 점을 고려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힘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온-누리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사천시 전역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를 시민이나 관광객이 사용할 시스템이 갖추어졌지요?
사실 학생들은 데이터가 얼마 안 되는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사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광케이블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같은 값이면 통신사를…… 안 해 주면 통신사를 바꾸면 됩니다.
전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사업이 항공, 위성, 통신의 메카입니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몇 번 서울을 왔다 갔다 했고, 사실 이런 부분을 투자하기가 지금은 늦었지만, 늦은 것 자체가 빨라서……
허무맹랑한 제안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은 위성 관련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설치 관련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보안이나 전개 사업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제안할 필요가 있어서……
사천시도 위성통신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휴대폰도 위성통신으로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위성 통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는 예산을 얼마 들여서 다른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자그마한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의 나름대로 목표와 비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제안합니다.
19페이지 통합안전센터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끝나면 공무직으로 2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근무하시는 분의 자존감이 옛날보다 업이 되었습니다.
김영운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사람 관리를 참 잘 하시구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11시23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정현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할 펼치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포함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순미 지적팀장입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윤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제창모 토지재조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를 홍보할 1호 명예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주년 기념식에 시비를 3000만 원 들이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시민의 호응도나 공감이 있을까?
명예 도로 만들 때 지역의 공공성이나 홍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었겠지만 개인 도로로 기념식까지 한다?
시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깊게 다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구 토지 임야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가 있는데 예전에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말씀하신 것처럼 1900년도에 일본식 연호로 되어 있던 대정, 소화로 표기된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시 전 구 대장을 한글화로 정리한다고 보면 될까요?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예, 구 대장을 한글화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젊은 분이 단기……한자를 잘 모르니까,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고.
13페이지, 사천시 지명업무 체계적 기반 마련은 해야 할 게 맞습니다.
사천 화암에 뜸벌산을 알고 계십니까?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밑에 ‘뜸’이 무엇으로 쓰는지 아십니까?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몬 못 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화암 어르신들은 말씀은 지명에 뜸이 쌍디귿(ㄸ), 으(ㅡ)에 미음(ㅁ)을 쓴다는데, 원래는 니은(ㄴ)이라고 합니다.
벌이 뜬 상태이다.
그런데 이정표에는 미음(ㅁ), 뜸벌산이라고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벌이 뜬 형성으로 뜬벌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뜸벌산으로 하고 있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지명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알려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명사 용역 중간 용역보고회를 이달 11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료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서진 길 선포식과 관련한 예산 3000만 원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어떤 가수를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포식 행사할 때 전국적으로 30여 대의 버스로 펜클럽 분들이 오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고, 사천시를 많이 알리는 선 기능이 있어서 선포식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을 보고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14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인하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인하도 세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하겠지요.
표준지라고 있던데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표준지는 중앙부서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표준지는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도 대비하여 표준지가가 하락하였고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도 표준지 선정작업이 한국감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올해 예상하기로는 표준지를 더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해마다 거의 인근 기준으로 하는데 표준지가 너무 작고, 개별공지가 낮으면 결국 세금을 많이 못 받거든요.
맞지요?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예.
○ 박병준 위원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개별공시가도 현 시가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와 관련이 있어서 중앙부서에……
지방 재원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부동산 중개 문화조성을 과장님께 말씀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시 중개업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사천시도 토지거래허가 교육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어디라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거론되고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공문이나……
지금 말이 와전될 수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역이 정해지지 않고 거론도 되지 않았는데 몇 분의 부동산중개사가 소문을 내고 다녀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과에서 지도 감독하시니까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3일 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빌려서 내용을 설명하고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0페이지 센서형 안심 귀갓길 조성에 가로등 설치가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사천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삼대한우, 고물상 쪽으로 내놓은 샛길이 많습니다.
그쪽은 골목으로 우범지역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쪽 라인을 살펴봐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박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공중화장실이나 보건소, 골목길도 선제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8페이지, 주요 수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고생하셨던 두 분에 대해 홍보 부탁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드론 활용 전국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가 아니고 전국경진대회였습니다.
전국경진대회에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김상우, 김유수 직원이 2인 1조로 참가해서 성과 작성 부분 최우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 우리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웅 위원 축하하고, 2024년도 계획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토지관리과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웃음이 만발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금 매길 때 공시지가 대로 매깁니까?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공시지가를 몇 %로 적용할지, 기초자료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곳에 세금할 때 보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몇 퍼센트까지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대로 한다는 말씀인지?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80%까지는 안 되겠지만 60%까지 부과하는지 잠시 언급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공시지가와 관련한 세목이 부동산 관련 세제이므로 대부분 지방세와 국세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자료가 나오는 건 양도소득세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합니다.
사실은 공시지가가 지방세나 국세, 부동산 세제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중요합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실거래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50～60%였던 그것을 80～90%까지 올리겠다고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까지 너무 높이 현실화하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많아져서 타이밍 조절한다고 조금 낮추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표준지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궤를 같이해 가기 때문에 국가정책인 표준지가 상승률 변동 폭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변동될 수밖에 구조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 많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예.
○ 최동환 위원 제가 30년 전에 산 아파트 재산세가 처음에는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8만 원을 내거든요.
시민이 받아들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세수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는 세무과에서 주택가격 공시를 가지고 합니다.
아파트는 감정원에서 바로 공시합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놓는 격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친구 중의 한 명도 아파트를 샀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소송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에도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차익을 너무 많이 부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정보통신과장김영운
토지관리과장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