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O 기타토의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126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요청된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17일부터 7월18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1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으며, 같은 날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7월7일 본회의장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의장·부의장의 권한은 7월6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날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될 때까지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들의 직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의장님이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최고 연장자이신 김유자 의원님의 명의로, 의장직무대행의 명의로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직무대행께서 본회의장에서 선거를 한 연후에 새로운 의장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추경예산 심의, 조례안 심의 등을 할 수 있지, 의장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업무추진은 한 건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토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은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은 상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제126회 제2차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3항을 넣어서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도 상정을 해버립시다.
의장·부의장도 없는데 상임위원장들만 권한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첫날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고, 둘째 날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회의를 열었는데 또 의장·부의장 선거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회기로 넘어가거든요.
결국 7월18일 제2차 본회의는 열지도 못한 채 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만 살아서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최고 연장자이신 김유자 의원님께서 회의 소집을 해서 연석회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의결사항은 한 건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야 1차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 선거도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상임위원장들도 같이 1차 본회의 때 상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7월18일 2차 본회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안대로 할까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원안대로 하고, 기타토의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0시39분)
기타토의가 있으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원구성 때문에…….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2차 추경이 7월17일인가, 18일쯤에 우리 의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공전이 됩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집은 연장자이신 김유자 의원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종의 연석회의나 토론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조례안이나 예산안 심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우리 사천시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나 내면적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생활하는 것을 보나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각자 조금씩 생각을 하셔서 원만하게 의장·부의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 다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만 서로의 상대성이라고 할까,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머물고 있는데 서로 한발자국씩 양보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회기가 자꾸 넘어가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7월20일부터 휴가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들의 휴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31일까지는 마쳐 주어야만 본청 직원들하고,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도 휴가계획에 따라서 휴가를 갈 수 있지만 8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또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7월10일까지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상남도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만 의장단 선거를 안 하고 있는데 법상…….
우리 직원들이 행자부에도 물어보고, 국회에도 물어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의원님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아직까지 전국 어느 시군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답변을 할 때 참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의원님들이 17일과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 주시면 그날 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회기를 결정해서 7월31일까지는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셔야 집행부의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라도 좀 고려해서 17일, 18일에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원활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기타토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기타토의 건이 아니라 방금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 한 말씀 드리자면 추경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휴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원만히 원구성이 되는 것은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파행을 거듭하게 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이고, 대외적으로 사천시민들로 하여금 “또 자리다툼 하나?” 이런 식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현명하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배려도 없이, 형평성도 없이, 원칙도 없이 진행될 경우 또다시 파행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의원 모두가 하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탁석주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