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천시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자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의회사무국장 김태기
의정팀장 이수만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의정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저희가 의회 소속인데, 저희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다른 실과도 명분보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의정팀장님께 4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영역을 벗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의회 직원이 24명입니다.
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 증원하여 25명입니다.
의원님들이 12명입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려면 저희들 정책이나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계신 직원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 옆에서 발을 맞추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사실 정책지원관님들도 이번에 채용되었고 아직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말까지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직원들의 휴가, 조퇴, 출장, 복무기록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6급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자체 승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겁니까?
의회의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팀장 1명과 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팀장은 자체에서 승진시켜서 보직을 줄 것인지, 전입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과 시장님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받은 게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1명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정책지원관 6명이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과 정책지원관의 융합 문제라든지, 의원님들과의 융합 문제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숙원사업입니다.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전과 후가 같으면, 사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향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문제, 교육 문제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차로 채용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인터넷 교육 등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집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7월, 8월이 저희들한테는 휴가기간이라서 일정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의원 12명 중에서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기관과 소통을 하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연석회의, 정리할 수 있도록 1년에 2번 정도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집행기관과 큰 문제가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정팀 등 의장님한테 집중,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관광위원회에 여섯 분, 건설항공위원회에 다섯 분입니다.
후반기에는 우주항공청 관련 건설항공위원회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조직이 개편되면 건설항공위원회를 여섯 분, 행정관광위원회를 다섯 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연석회의에 참석하셔서 검토 후 결정하면 조례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연말쯤 저희들이 논의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의장과 위원장이 교체될 때 하실 것인지, 기본적으로 언제 할지 말씀하시면 전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할지 내년에 할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사무국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3년도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의 예산으로 122만 원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집행률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은 없었습니까?
신청한 학교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만 신청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지역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사천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계획은 사실상 세워둔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홍보할지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홈페이지 안에서도 의원을 선택하면……
우리는 서경방송이 왔을 때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이 있으면 시스템상 유튜브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의회시스템을 올릴 수 있도록 용역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서경방송을 보면 수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려면 수화를 하시는 분을 채용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비록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하는 게 좋을지는 숙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보다 더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와 견제할 수 있도록 먼저 홍보하고 노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행부보다 더 빨리 행동을 취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해도 되겠습니까?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계속)
김민규 위원님께서 사천시의회의 포괄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천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승인을 하고 협의를 마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지역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의정체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등에서 오신 것은 의정체험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신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 그 정도 사항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박병준, 김민규 위원님의 말씀에 300% 공감합니다.
의회에서 우리를 손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본청에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임봉남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회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는 시의회를 방문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 의정체험활동 역시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로 동지역이 많더라고요?
읍면지역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업체의 지역이 어디인지 기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세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이나 읍면까지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천시의회에서 기자님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보도자료로 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정책지원관도 미숙하고 저희도 미숙하고 같이 커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당장 말할 수 없지만 정책지원관들도 자기 역량을, 감사자료가 나왔을 때……
6월에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의원들이 1년 내내 감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22년도 감사를 할 때 이전의 자료들을 봅니다.
내년에 감사를 할 때는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려면 정책지원관들도 의원들이 던져주는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발맞추어 가면서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런 부분까지 의원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감사다운 감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자님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져야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이 많고 행정에서 중구난방으로 자료 요청이 들어오니까 서면질의 등 사전에 다른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 부분 또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참에 그 부분도 제대로 의논하고 팀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님의 독선, 독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받고 있는 자가 말을 합니다.
의장님이 선출되고 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서운했던 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인데, 의장님이 월권행위를 했던 것도 한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타 부분, 의정팀장님, 사실 오타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마음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인쇄된 내용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100%, 200%, 300%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홍보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줄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팀장의 정원이 추가되면 기획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봉남 위원님과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가 타 지방의회보다 좀 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집행률은 91%이지만 의회 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국내여비, 50%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맞춰서 100%, 200%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3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초선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 또 다른 연구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 용역이라서 충분히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정팀장님과 의사팀장님, 새로 오시는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님, 특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가 약 5600만 원 정도이고 집행률은 약 50%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30% 집행된 것도 있고 90%도 있습니다.
정책개발비 지출 부분도 높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올해는 6월입니다.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우리가 3억 원을 들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지,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내선은 교체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인지, 스피커가 문제인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선은 나중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라인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스피커 자체의 문제인지, 위치가 문제인지,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서 완벽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서 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이전에는 본회의를 할 때 마이크가 2개였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없애고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 왔다갔다 하면서……
의정팀장님께서 원인을 잘 파악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점검하면 기록을 남겨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닙니다.
수억 원이 들었고 A/S 기간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회 선진지 방문·견학, 총 소요금액이 218만 원입니다.
돈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얼마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팀장님, 아무 데나 떼었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디테일하고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보면 다른 부분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팀장님, 제 마음 알겠지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경고, 징계,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개선하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추가자료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추가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근무평가를 누가 합니까?
출장이나 교육을 가게 되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다가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만 갖다주는 역할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재선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근무평가에 있어서 저희한테는……
제가 보았을 때 의정팀장님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정팀에 더 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을 할 때 정성스럽게 2개, 3개까지도 알아보고 하지, 그런 게 없으니까 못 하면 그냥 못 한다, 못 찾았다,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무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견도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미리 준비하자는 뜻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없다면 우리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본인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물이 흐르지 않겠지만 의정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흘러야 합니다.
고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인적자원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력을 넓혀서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야 하는 사람이 의정팀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우리 사천시의회 사무국이 잘한다, 역시 중심은 의정팀장이다, 의사팀장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으면 끝나기 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종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김태기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류창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