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오늘의 제안설명은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순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3497만 원이 감액한 150억 711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샘 쌈지숲 조성 1억 원,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주민편의시설 조성, 쉼터 정자 및 파고라 정비 5000만 원, 편의 시설물 데크, 벤치 정비 5000만 원, 소공원 정자 설치 1500만 원, 체육시설인 편의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조경수 및 꽃길 관리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한 5억 19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읍 옥산로 중앙분리대 정비 4000만 원, 사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방도 1049호선 가로수 전정에 1억 4900만 원, 가로수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가로수 관리 차량 구입에 6000만 원, 용두공원 관리에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볼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및 공공기관 실내 정원 조성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9억 2436만 3천 원으로 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일원에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위치는 사천읍 두량 생활환경 숲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에 농림사업 신청 임업인에 대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에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9개소에 60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에 93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8억 9224만 4000원의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원 내 노후 전기 시설 보수와 산책로 위험목 정비, 운동시설 보수, 수목 전정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에 인건비를 포함한 42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 5개소에 놀이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도색으로 3600만 원, 수양공원 정비에 공원 매입 부지 내 폐건축물 철거와 조경 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룡과 덕곡, 월성공원 해서 용역비 3억 3500만 원, 봉명산 시립공원 정비 8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관리 예산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시설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예산으로 총 5억 5681만 7천 원입니다.
간선임도 정동면 감곡리 일원 1.5km에 3억2300만 원, 각산 테마 임도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도비 전환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정동면 대곡리 1.5km 하는데 1억 9600만 원, 신벽동 쪽에 임도 구조개량 1km 6400만 원, 임도 보수 6.8km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임도 구조개량에 6661만 1천 원, 임도보수 1800만 원, 배고개임도 정비공사 3000만 원, 임도변 잡관목제거 및 풀베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복구시설비로 산지 전용허가 취소지에 대한 자부담으로 69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휴양림 들어가는 좌측에 산지 전용 허가 취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입니다.
경제림조성으로 3956만 4천 원, 큰 나무 조림 사업예산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큰 나무 공익 조림 5ha에 5845만 원, 산림재해방지 20ha에 1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으로 산불피해지 및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내화 수종을 조림하는 내용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 수종은 참나무, 가시나무, 백합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1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외 6개 사업예산으로 사업량은 약 780ha가 되겠습니다.
625쪽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로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약 250ha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한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조성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42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각산 정비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산 경관 산책로 전망시설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요 산인 와룡산, 각산, 봉명산, 이구산, 뜸벌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사업비로 8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 노거수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재해위험목 제거에 2000만 원, 사방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20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사방사업 부담이 우리 시가 1억 94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에 향교의 서재와 관요의 역사 탐방길 조성에 따른 곤양 매향 둘레길 정비 사업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에 총 인건비를 포함한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시설비에 고성능 카메라로 산불초소에 설치할 감시카메라 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산불감시 초소에서 관내를 볼 수 있는 고성능카메라가 되겠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항공기 헬기 임차 부담금이 3억 72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5쪽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로 와룡산이나 각산에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63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예산으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훈증, 파쇄를 비롯한 지상방제 11ha, 항공방제 30ha, 무인 항공방제 69ha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방제단 운영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5개단 1조에 약 6명씩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에 행정운영비로써 7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녹지공원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봄 소풍 때 유아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체험놀이 시설이나 휴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숲 나무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이 건강한 상태라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촌에 살면서 산과 들에 다니는데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 산림환경연구원에 숲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수료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혹시나 이 금액에 공사비까지 포함되었는지를 구분해서, 지금 공원 지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해결하고 가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있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10ha를 하는 것 같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는 250ha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미세먼지 조감 사업에도 감리비가 1800만 원이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250ha에도 감리비가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감리비 산출 근거를 모르겠으나 감리비가 총사업비의 4~5% 정도 책정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든 감리비가 1800만 원으로 고정된 것인지?
조성 ha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다른 것인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도 건축 비용의 몇 퍼센트는 감리비가 조성된다고 조성단가가 있습니다.
그렇듯 미세먼지 숲 조성 사업에도 숲 조성 금액 대비 감리비가 몇 퍼센트가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감리비의 산출은 건축, 산림, 녹지 조성, 다른 것이든 감리비의 기본 조성 단가가 전체 사업비의 4~5%에서 책정된다는 상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사업 규모가 다르고 예산이 다름에도 2개의 감리비가 1800만 원으로 같다는 겁니다.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인가?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예 감리비가 1800만 원으로 고정된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감리비 단가 책정 요율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숲 조성이든, 나무를 베든, 건축행위를 하든, 어쨌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2개가 1800만 원이어서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산림녹지과에서는 1800만 원으로 감리비를 고정해 놓은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 숲길 등산 지도사가 있는데, 숲길 해설사입니까?
숲 해설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 있음에도 숲길 조성이나 나무를 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목적성 부분에서 안 맞다는 것이지요?
조림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나무, 숲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곁들이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이 무엇입니까?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류재희 팀장님!
명품가로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철 도의원님이 도비 갖고 오셨지요?
안 갖고 오셨습니까?
아까 말씀한 명품가로수는 국도 3호선에 가로수를 정비하려고 도에 누차 말씀드리고 부탁했는데, 각 시군에 다 국도가 있어서 사천만 줄 수 없다고 하여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건강하시고 좀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퇴임하기 전에 휴양림을 다하고 가셔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임시 개장을 합니까?
지금 공정이 약 70% 이상으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원이 있고, 재료비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 원, 차량 선박비 360만 원,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휴양림,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등 여러 군데를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직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세입 금고에 돈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려고.
복구 완료도 못 하고 아예 착공을 안 해서 저희가 복구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복구합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 운영경비가 148만 원 감소하였네요?
그리고 여비가 48만 원 감소하였고.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는 데도 성을 안내고 녹지공원과 팀장님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여비도 직원들이 바깥에서 조금 더 활동하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형 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에 직접 건의한 사업이지요?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편의시설이나 그다음에 곤양향교에서 매향비까지 길을 가는데 정비하고……
왜냐하면, 곤명면 성방 주변에 이런 곳이 고려나 조선 초․중․말엽 해서 요의 역사가 참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가마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가 싶었는데 사업명만 드라마틱하게 낭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지금 요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시나브로 온 것 같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사업명을 보고 한편으로 반가웠습니다.
관련 팀장님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의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정책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조림, 명품가로수 조성 등 사업이 다양합니다.
목적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릅니다.
목적이 같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미세저감 조림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식재된 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목적을 보면, 생활권 주변 도시 내 외곽 산림에 대한 내용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지금 산림청 정책이 숲 가꾸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산림 내 고사목이나 경제성이 없는 나무는 앞으로 정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업에 옳은 경제림이 될 수 있게 정책이 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사업이 분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설해서 나무 몇 그루 심고 나머지 착복 횡령이 있을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의회와의 인연이 다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에 진출하시면 항상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21억 3500만 원으로 국비 3억 9200만 원, 도비 5300만 원, 시비 16억 8900만 원입니다.
토지관리의 인건비가 2341만 4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922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250만 원, 일반보전금 지적 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 8억 원, 지적 재조사 도면 출력용 복합기 구입 700만 원,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2278만 1천 원은 국비인데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300만 원, 여비 200만 원, 개발 부담금 반환금 200만 원,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920만 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1건 2443만 2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 원은 공간정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900만 원, 연구개발비 지적 공구 DB 개인 정보 비식별화 구축사업인데 지금이 2년 차입니다.
내년까지 하는데 올해 1억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항공영상을 구입하는데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271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5250만 원, 일반보전금 9400여만 원, 지금까지 일반 보증인 수당을 지금까지 법무사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보증인도 소정의 보증인 수당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서 아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 8044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 4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이 되면 정리가 될 예산입니까?
훼손되거나 마모되는 게 많아서 수시로 보고 노후화되는 건 교체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번호판은 아무래도 깊은 산중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불러주면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깊은 산악지대에 가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 네모 판으로 지정번호를 해서 깊은 산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홍보비 500만 원은 엑스포 할 때 현장에 부스를 마련해서 소정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엑스포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도로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었잖습니까?
그럴 경우 저희가 가서 무료로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은 1억 5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뺐습니다.
항공영상을 구입한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인지?
어떤 영상을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을 청내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매번 도시 영상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645페이지에 지적공부 DB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비식별화 구축이 2년차 사업이 1억 원씩, 1억 원씩이면 몇 년차 사업입니까?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도면은 찾지를 못합니다.
’70년대 측량한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해서 소유자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15년 전에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식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하려면 10~15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적도가 비규격화된 것 때문에 지금 개인 간 재산적 쟁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거기에 한주아파트 주민하고 논란이 해소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장의 의무가 아닌 국가위임사무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만들었으면 합당한 국비를 주어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끝내 달라고 시민의 욕구는 크고 국가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하는데 복사기 7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들어 있습니까?
1개 지구를 할 때마다 복사량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천 장이 됩니다.
다른 실과, 팀에서 쓰는 복사기도 있지만, 업무시간에는 복사를 못 하고 야근할 때 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복사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더 있으면 특조법 팀하고 지적 재조사 팀이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년만 6개 지구 사업입니까?
시민께서 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줄 테니 지구를 늘리라고 했는데, 인력을 더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팀장이 생각했던 게 2년 사업을 1년 만에 끝내자 해서 올해부터 1년 단위로 끝내고 있습니다.
휴일도 나와서 일하면서.
6개 지구도 2년 기간이지만, 내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사천시 재산을 한번 확인하고, 개인이 사천시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과태료를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사천시 땅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안 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회계과와 공유해서 이 부분을 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 이 말씀을 전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공해 드리면서 측량이 필요하면 우리 과 직원이 직접 측량해 주는 방법으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를 지적해서 정산해 줍니까?
96평도 100평, 104평도 1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새마을사업 때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쓰는 도로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도로를 시민들이 시에 무료로 줘야 하는데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물론 부역을 면제받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사를 했겠지만 당시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개인 땅으로 남아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지가가 높아서 공짜로 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민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주로 그런 돈이 시민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촌에도 많지만, 시내에도 참 많습니다.
2억 원이 남았는데, 남은 2억 원 가지고 시에 불합리한 지적을 감정해 봐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억 원이 감소하였네요?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100평일 때 직원 1명이 현장에 가서 한 사람을 열 번을 만나야 합니다.
땅이 100필지이면, 그 동네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1천 번은 만나야 합니다.
합의서 쓰고 틀어지면 또 조정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또 한 사람이 틀어지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하는데, 올해 8개 지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솔직히 해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더 달라는데, 좌우지간 고생하시는데 주민이 꼭 필요한 곳은 지적 재조사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출장, 관외출장, 토지행정업무추진 등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올해 어떻게 출장을 갔느냐는 겁니까?
타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이관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지출할 내역을 어느 부서에서 지출했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녹지공원과장김기룡
토지관리과장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