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21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관광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일본국신역사교과서왜곡내용채택저지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관광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일본국신역사교과서왜곡내용채택저지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시04분 개의)
1.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85㎡까지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조례 개정 시행시 예상되는 세수 차질이나 영세 서민들의 생활보호 안정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는 반면 침체된 건축 경기 활성화와 주거가 불안정한 영세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관광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관광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20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1999년7월5일 공포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김수영 시장께서 취임 후, 새로운 각오로 관광진흥에 임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승계 조항은 부시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 것은 위원회의 위계 질서를 재정립하고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함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관광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관광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국신역사교과서왜곡내용채택저지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시12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국신역사교과서왜곡내용채택저지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차병탁
의 원김종찬
의 원이영술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