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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2월 6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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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5.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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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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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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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최동환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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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최동환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제가 공동발의한 시의원으로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기관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교나 서원, 사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하고 범위를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사우에 해당되는 두 군데가 경백사와 작도정사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에게 관리 권한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도정사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경백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신 씨 집안이라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면 분명히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할 것인지, 그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대상자.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백사는 큰 문제가 없고, 작도정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그 관계자들도 알고 계십니다.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권한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 최동환 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특혜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교는 저도 동의해 주었지만 향교는 사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구할 때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최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구계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원을 제안받은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구계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작도정사와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계속 요구하고 저희들이 범위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계서원 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 구정화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도 불만 해소는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조례가 있어도 이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담당자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개선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향교와 서원이 우리 시로 위탁을 하면 지원하기가 수월한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사천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거든요.
유계회라든지, 구계서원은 유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계에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소유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부채납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전재석 위원  저쪽에서는 우리 시로 안 해주려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 전재석 위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유계회라든지 한 사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문제가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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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정의 내용에 다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시설물의 경사 각도가 12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하려고 하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공 이용객 등이 있으면 이 부분은 토지를 더 매입해서 12도로 맞추려면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로 지원에 관한 내용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대상자에 따라서 많아질 수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토지도 사서 줘야 되고 공사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통과되면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이 부분은 전국의 35개 기초단체에서 시행을 했고 고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시설비를 요구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나오는 땅, 공사비, 기타 들어가는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부분들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보통 지자체별로 자부담을 50%, 보조금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 100만 원까지, 조례는 미제정하는데 창원과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데, 70만 원까지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과 형평을 봐서 최대치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 미만, 법적 의무대상은 그 이상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의무대상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 본인들이 다 하고 나서 요구를 하면 예산은 우리 시와 비슷한 곳을 확인해서 자료를 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보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주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등등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어르신들에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돈 때문에 안 된다기 말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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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있는 둥 마는 둥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조례를 만들지는 않겠지요.
장애인에 대해 보조로 인해서 힘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관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봐야 합니다.
사천시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맞게끔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사천시청은 고용 기준이 37명인데, 현재 경증이 29명, 중증이 8명입니다.
중증은 2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천시는 45명으로 지금 37명에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보호작업장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개인사업이라든지 법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용보다는 과태료, 벌금을 내는 게 낫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사천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저도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청내에서는 충족시키고 있고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지만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과장님께서 개입할 수 없다는 현재 상황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지금 장애인 고용 문제는 장애인고용보험공단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서도 할 예정인데 주식회사를,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KAI라든지 관내 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탁구도 있고 수영선수도 있고 체육단체가 있거든요.
만약에 KAI라든지 옆에 다른 고용률이 낮은 업체 몇 군데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지금 장애인체육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실업팀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기업과 주식회사 그 업체에 고용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과태료 천 원 낼 것을 백 원만 내면 되는 형태로도 갈 수 있거든요.
경남에서 11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진주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하고 저한테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 직원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출장을 가서 안 계시고 문자를 남겨놓았는데도 안 됩니다.
들으니까 그 단체에서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
싸게 먹힌다.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우리 시 관내 업체인데 벌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국고로 들어갑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와는 관련 없이.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 구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근로자가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 업체에서 벌금을 우리 시 장애인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벌금을 낼 것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실업팀이라든지 만들어서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장애인들한테도 일정 월급을 주는 형태로 만들면 본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 원 낼 것을 백 원만 내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것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직업재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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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우리 시 같은 경우 일반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접 위원을 초청합니다.
신규공무원들은 도에서 일괄 뽑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다른 시군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는 되겠네요?
○ 행정과장 박주봉  이 조례 제정 취지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를 얹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전문가들을 초청하든지 오시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팍 쓰시지 왜 이렇게 조금.
○ 행정과장 박주봉  국가시험 시행 운영 수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은 관내, 관외, 위원들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저희들이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이니까 위원들은 당연히 관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성비는 아시다시피 6 대 4 비율로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내·외를 구분하지는 않는데, 사천시니까 가급적 사천시 위원님들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괴롭힘 관련된 내용들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구되는데, 사실 관내 분들이 100%라면 한 단위 거치면 다 알고 아는 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공과 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되거든요.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주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특히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차후에 구성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몇 분 정도는 모셔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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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감사합니다.
○ 최동환 위원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권한을 왜 다 넘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권한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제 말씀은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뒤처리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바짝 드는데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납세자 선정 대리인에 관한 자격이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그리고 산청, 함양, 거창, 함안, 이런 곳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풀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불만은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저희들도 평시에 위원 17명을 관리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1년에 고작 2∼3건 정도, 1건, 2건 들어오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을 상시 운영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리인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나 주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1회?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에서 식대까지 주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예, 그 수당은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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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임봉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체육진흥과장 김미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하려면 생활체육회에 위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이것을 생활체육에 드리기보다는 기존 협회 차원에서 착륙장을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협회 차원에서 저희 시장기 대회도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협회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종목별로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면 태권도협회에서 관리하고 나름대로 관행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것을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협회에서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각종 대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맞추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 가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표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시설 현황을 보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구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연면적 3438㎡면 1000평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가 1000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만약 서술식으로 썼다면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표기되었을 건데, 여기에서는 지상 1층 컨테이너 하나와 착륙장의 연면적이 3438㎡,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문서화시켜 놓으면 그렇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이게 표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겠네요.
○ 최동환 위원  사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1000평이면, 하늘에서 1000평을 바라보면 한 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시는 분들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당장 급해서 1000평으로 했지만 전국대회라든지 나름대로 큰 규모가 있는 행사를 하려면 1000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변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다른 지역에 살 데도 급한데 패러글라이딩 등등 하신다고 속으로는 ‘왜 저러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빨리 성장하려면 이륙장보다는 착륙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륙장은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착륙장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더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전국대회 규모 요건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1000평이면 논 다섯 마지기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위에서 쳐다보면 손바닥 만할 것인데, 옆으로 가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전재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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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관광정책과장 박용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현재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는 데가 부산의 송도케이블카 그리고 가까운 하동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자기들이 말을 잘 안 하지만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는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해 평균 900∼11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도 아마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용추계를 1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는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부분들이 생겨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가 각산과 섬을 거쳤다가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케이블카 운행만으로 연간 이용권을 구매하기가, 과연 몇 분 정도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실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개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케이블카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2018년 개통 당시에는 2∼3년 동안 80만 명까지 찍었습니다.
현재 그래도 꾸준하게 40만 명 이상 연간 탑승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케이블카와 연계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도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각산 알파인 루지를 해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약 10∼15분 정도 알파인 코스터 루지를 타고 내려와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설을 연계해야 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도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공모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이용권을 사용함으로써 아쿠아리움과 연계된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현재는 연간 이용권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캐빈이 10인용인데, 이게 빈 차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친척들이 와서 태우려고 하면 사천 시민 할인료 1만 5천 원을 제가 내고 몇 번을 타도 다른 사람을 태우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사천 시민 할인 대상만 받아도 그 금액 자체가 많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우선은 연계한 시설보다는 관광을 하시는 사람들이 연간 이용권을 끊어서 많이 탑승할 수 있도록, 탑승을 많이 해야 다른 수익도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간 이용권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다케이블카가 2018년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4월인가?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예, 그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날짜는 선거를 앞두고 몇 달 전에 개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첫 개장 때는 80만, 90만 명까지, 나름대로 성황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근에 케이블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제 생각에는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딱 되고 나면 나름대로 획기적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단체, 연간 등등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다케이블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청합니다.
10년 차가 되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 업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수케이블카를 보시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다 받습니다만 비수기 때는 5천 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전율을 많이 높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관여했다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단에서 위탁하지만 그것을 딱 빼서 공사를 만들어서 돈 번 만큼 갈라서 쓰도록 하시든지, 통영케이블카는 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바다케이블카 이용료 이 부분만큼은 공단에게 맡긴다.
그것만 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맡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타 지역에 친구들 10명만 데리고 오면 단체로 하더라도 1, 2천 원 할인해 주고, 과장님이 다 내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크리스탈을 탔다고 합시다.
2만 1천 원, 10명이면 21만 원입니다.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탈 수 있도록 방향을 봐야 합니다.
많이 탈 수 있게 하려면 요금이 최고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공단에 맡겨서 하되 보고는 하시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도, 재량권을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과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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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문화예술과장 남상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박재삼문학관이 관리가 안 되었던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솔직히 심의 기능이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박재삼문학관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시작할 때와 지금을 보면 용두사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속으로는 ‘괜히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삼 그분의 문학적 상징이라든지 서정시의 대부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올곧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열 분, 열한 분이 회의한다고 해서 잘될까?
조직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 없는 조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맥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사람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없애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양성 등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삼문학관의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등등 우리 사천에 사천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넘기는 게 더 좋은, 그에 따른 예산을 주면 더 관리가 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번 연기해서 차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만드는 것과 아니면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더 좋게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지금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운영관리와 심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박재삼문학관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기능을 박재삼문학관 활성화 사업을 넣어야 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개정을 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문화재단에 위탁해도 어차피 기간제를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 다른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에 차후에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운영관리라든지 심의 이런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해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활용할 수 기능을 먼저 준 다음에, 업무를 준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개정한 다음에 추후에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검토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제안 같은 경우는 사천 박재삼문학관 그 자체가 활성화되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도 100%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이번에 동서금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보거든요.
사무실에도 그렇고 찾는 분들도 그렇고 3층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찾아서……
과장님, 그리고 숙박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 최동환 위원  제 질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작년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골치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그게 답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맞추어서 같은 좋은 생각들이 여럿 모이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람을 위촉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연기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규 위원  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은데,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한 방법을 제안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잠시 언급했거든요.
사실 공모사업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격상 못 됩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생각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동환 위원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조금 더 지켜보고 안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여유를 주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여유를 주면 똑같은데요.
○ 전재석 위원  그때 가서 안 되면 문화재단에……
○ 최동환 위원  부의장님과 김민규 위원님의 의견이 같고, 구정화 위원님도 같을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불협화음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하고.
○ 최동환 위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 가지고.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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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이 너무 복잡했는데, 주변에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잘……
○ 회계과장 정현영  바로 뒤에 부지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의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구정화 위원  예.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과장님의 다른 주요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서부사회복지관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 단지 내에 법적 주차 대수가 충분히 23개 면으로 적합하나 그 3개 건물의 이용객이 하루에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인근에 마을 공동 주차장이 두 군데 있으나 3개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 면수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줄은 잘 알고 있었고,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사진을 보고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서부노인복지회관 정면에서 보면 왼편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철거하고 그 뒤쪽에 보면 전이 있습니다.
1943㎡를 확보해서.  
○ 구정화 위원  현장에 속히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소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부녀회장님께서도 계속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을 회의 때마다 들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평수는 500평 조금 넘네요?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 최동환 위원  팀장님,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비와 용역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통상 실시설계라든지 보통 저희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2200만 원 정도 잡았고, 감정평가도 저희 편에서 1인, 상대방 토지 소유주의 감정평가 1인으로 해서 2개를 평균 산출해서 평가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총 4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이것은 사실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이거든요.
건축물과 시설물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용역 단가가 다릅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따로 공사비를 빼고 설계비거든요.
감정평가비는 말씀하신 대로 18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설계는 2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1800만 원으로 잡는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추정치 사업비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설계비도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토목설계와 건축설계가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설계비가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공사비도 주차장 공사를 했을 경우 건축 공사가 아니라 주차장 공사를 했을 경우 ㎡당 10∼1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 총사업비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 최동환 위원  팀장님,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맞지요?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인정합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전공으로 공부는 안 해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천 관내에 건축사를 하는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으뜸에다가 연에다가 등등 70년 개띠 친구들이 설계를 많이 합니다.
설계사도 많고,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5배다.
2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듯이 저도 친구들이 많아서 한 번씩 물어보니까 드리는 내용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 최동환 위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조금 남으면 요새는 다른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옆에다가 주차장 관리시설물, 작은 창고를 만든다든지 등등 그것을 하려고 돈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 최동환 위원  주차장 1개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항상 현장 여건을, 공사를 해보면 주차장 부지 공사를 하는 데 ㎡당 10∼12만 원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측구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예상치 못한 지하 구축물이 나와서 철거비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정 예산을 조금 부풀려서.
○ 최동환 위원  예비비를 조금 넣어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 최동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전체 공사비에 6% 이상 되면, 이것은 주차장 부분이니까 안 된다.
이런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주택보상비 및 이주비, 이주비는 얼마 안 들었을 것이고,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주변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그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받는데 충분하게 동의를 하셔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추정액을 넣어 놓은 겁니다.
토지 소유주 전체적인 도계분 씨 땅과 장정석 씨 땅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된 땅입니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 최동환 위원  결국 이 부분은 이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구동에 18평짜리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7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 80세 노모가 한 분 사셔서 그런 것처럼 보상비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억 1000만 원의 경우는 어디를 가나 집을 구입 못 하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저는 최동환 위원님과 조금 반대입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실제로 촌에 가면 빈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 삼천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실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빈집이 동네마다 한 채, 두 채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폐허가 되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명맥을 유지할 것인데 전부 80, 90 넘은 노인들만 있는데,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촌에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천지입니다.
안 팔려요.
전부 도시에 다 나가고 촌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마침 옆에서 선뜻 준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1억 1000만 원도 그분한테 빨리 주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전국으로 유람 삼아 도는 게 취미입니다.
이런 기회에 주차장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곤양 면민들은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큰절을 해야 합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평당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협의를 보는 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되도록 이분들이 해준다고 할 때 빨리 매입해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 전재석 위원  그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줘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 주차장이 아니면 그런 데 살 사람 없습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배짱을 부리는데, 나 같으면 너네 알아서 해라.
평생 놔둬요.
앞으로 사람이 줄어들고 곤양도 불어날 게 있습니까?
이왕 시작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서부노인복지회관 오른편에 있는 고물상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인데, 거기는 다년간 절대 매도할 생각이 없으셔서 아예 협의가 안 됩니다.
제가 우회로 돌린 게 차선 방안으로 왼쪽 방향입니다.
○ 전재석 위원  자기는 안 해준다고 하니 장사를 하지.
고물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 전재석 위원  일단 시행을 해서.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많으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 전재석 위원  사담인데 그 사람도 몇 년 안 가서 후회를 합니다.
우리 시에 보상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전부 보상받는 것을 원하지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앞으로 없어요.
촌에는 안 삽니다.
나도 촌에 살았지만 촌은 집이 전부 폐허가 돼서 무너질 형편입니다.
참고로 알고 곤양은 용이하게 그림이 나왔으니까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드는데 12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그것은 용역비만.
○ 위원장 임봉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0억 원 정도가 들 것인데 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실제적으로 다른 공사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자면 시설비가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공사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정도껏 해야 되지 엄청 예산을.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임봉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을 행정이 많이 세워놓지 않습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 위원장 임봉남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저희가 이것은 공사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측구라든지 설치를 다 포함시켜야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여겨질 수 있어서 그나마 그쪽으로 해놓은 것이지 이게 결코 다른 주차장……
○ 위원장 임봉남  제가 말하는 것은 서부노인복지회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행정과든 모든 것을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다고 하니 책정을 근접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복지시설팀장 정미경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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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0분)

○ 위원장 임봉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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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8인)
  문화예술과장남상미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행정과장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체육진흥과장김미정
  관광정책과장박용국
  회계과장정현영
  환경사업소장조용기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