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
18.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참여 건의안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16호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최동환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17호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법인과 일반사업자 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 요양보호사들이 간담회 시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최동환 의원  그 부분은 반영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요양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향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김규헌 위원  1년에 금액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 최동환 의원  조례안에 돈을 지정해 놓으면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본 조례안은 민간시설의 장들과 상임위 위원님 간에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동환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준비하셨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근거 마련이라고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25호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26호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27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28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32호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아동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드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 최동환 위원  쿠폰깡은 들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못 들어보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아동들이 쿠폰을 주면서 밥을 먹기에 거북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대상과 지원방법을 보니까 좋은 말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아동들이 밥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쿠폰깡을 말씀드린 이유는 식당에 쿠폰을 주고 돈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의 마음을 고려하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아동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들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만 만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아닙니다.
현재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1004명 정도 됩니다.
아동급식이 가능한 식당들을 신청 받습니다.
식당이 165개 정도 됩니다.
읍면지역에 73개 동지역에 73개 서부지역에 12개, 단체급식소가 7개소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아동들이 언제든지 식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카드로 바우처처럼 결제를 하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시행 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시행 중인데 조례가 없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애 위원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저희들이 사천시 급식통장에 예산을 넣고 아이들이 쓰면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일반 아동들은 한 달에 아홉 끼, 9일 정도 사용합니다.
일반 아동들은 아홉 끼가 많은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한부모가정의 아동보다 워킹맘 아이들도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아동들이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당 수가 많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 김영애 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정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방안 모색을 건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 어린이집이 총 101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연초에는 101개였는데, 폐원 시설이 늘어서 95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중에서 특별히 두 곳을 선정하게 되는 것은 시설이나 규모,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충족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관리동 어린이집은 운영 중인 원장이 신청하면 100%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시와 협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리동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두 곳은 신청을 한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이 되니까 ……
○ 위원장 김경숙  대표자가 두 분 다 남자 분인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두 분 다 여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네 곳 정도 전환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관리동은 두 곳이고 ……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아직 두 곳 정도 남아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예, 민간어린이집 전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여파도 있었고, 사천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은 절차인 것 같고,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아동급식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돈이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갭이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복지카드이다 보니까 다른 데 지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것으로 하고 3500원을 내어 달라고 하면, 식당 주인은 돈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동의 생각과 인격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식당 업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종연 공보감사담당관 이종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18호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 정도가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기존에 받아오던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이종연  종전과 같습니다.
1∼3급을 심한 장애로 하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한 겁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19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면 그 업무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보통 외국의 경우 10∼15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다면 그 업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국외연수 허가를 할 때, 부서에서 정한 대체인력을 명시해서 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장이 국외연수를 가면 주무팀장이 과장을 대행합니다.
담당직원이 가더라도 반드시 대체인력을 지정합니다.
그 사람 업무는 늘어나겠지요.
○ 최동환 위원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데, 그대로 시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을 간 팀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확인해 보니 그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잘 대체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76페이지, 8번,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와 관련하여, 퇴직예정자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배우자는 안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옛날에는 공로연수 제도라든지, 장기근속에 대해서 배우자도 실시했습니다.
배우자는 거의 없앴습니다.
○ 김행원 위원  그러면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저도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업무처리에 무리가 없도록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를 갈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권역 확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테마를 국내만 운영해 왔습니다.
테마기간 2박 3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하면 5일 정도 되기 때문에 국외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애 위원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세비로 테마연수를 가는데, 늘 저희 시의원만 질타를 받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도 상세히 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5일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되는데, 왜 확대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지원금액은 1인당 12만 원으로 같은데, 사비를 들여서 국외로 간다면 허락해 주는 겁니다.
○ 김영애 위원  하루에 12만 원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2박3일에 12만 원입니다.
○ 김영애 위원  국외연수 지원은 얼마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동남아는 180만 원, 유럽은 300만 원입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녀에게만 격려 선물을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생일이나 출산 축하금, 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녀에게 격려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례에 빠져 있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 김영애 위원  어떤 선물을 줍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엿 같은 것을 줍니다.
○ 김영애 위원  복지가 정말 좋네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서운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1만 원 정도입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4항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20호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21호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22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23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24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29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30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3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지적은 감사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일이 있는데, 시행은 올해부터입니다.
○ 최동환 위원  129페이지, 작년 12월 31일에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2019년 5월이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다는 말인데, 혼돈이 생겨서 ……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시세 감면이 안 되고 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 세정팀장 서정훈  시세는 6월부터입니다.
매년 도세 감면조례와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맞습니다.
6월부터 시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시세는 재산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6월부터 과세가 됩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5월까지만 하면 됩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이 정도 시기가 딱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 토지나 구역이나 건물에 0.14%의 …… 이때까지 도시지역분은 감면되었던 분들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산업단지의 경우 일반 임야나 농토를 하든지, 바다를 매립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도시구역 바깥에, 그런 것은 도시구역 자체만 설정되면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자동차세처럼 연초에 1년분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시세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 세정팀장 서정훈  연납은 감면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고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제231회 임시회 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했던 안건이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08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수정된 사항이 부의안건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요?
○ 전문위원 황대성  검토하면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동의하는 것으로 ……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본 안건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본 의안은 지난 4월 제231회 임시회 때 문화예술회관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사천문화재단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안대로, 개인회원에 대한 혜택 표기 중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좌석 30%가 일반, 골드, VIP 회원 모두에게 각각 표기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총 90%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개인회원 도표 하단에 개인회원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청소년 제외)로 표기하고, 기획공연 비율 뒷부분에 할인이라는 단어가 빠졌으므로 모두 표기하며, 기업회원에 대한 혜택은 인기 공연 시 기업에서 대량 예매를 할 우려가 있고, 연회비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지난번 사천문화재단과 협의된 내용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최동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동환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해양수산과장 이상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34호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수탁예정자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입찰을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이 사업은 농림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법에 체험마을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사업비를 우리가 5억 원이나 들였는데, 위탁료가 1년차는 한 달에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후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좀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전시나 편익 제공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여경 위원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마을단위사업을 만들어 주면 잘 이행하면 되는데 잘 못해서 그만두면 시비가 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수탁예정자가 비토미래발전영어조합법인의 대표 박용권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은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금년 2월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탁을 받으려고 만든 법인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5년 동안 비토체험학교에 대한 추가 경비라든지, 시설비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시에서 지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큰 보수비는 저희들이 부담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예.
○ 최동환 위원  정확한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영리목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시에 바랄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 새시도 고장이 나고 깨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명시해서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괜찮지만 무리한 요구는 ……
한 달치 위탁사용료의 경우 펜션 1일 사용료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토지역의 해양낚시공원도 어촌계에서 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김경숙  비토해양낚시공원이 적자 운영이라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올해 8월에 위탁계약이 끝납니다.
자기들이 연간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적자가 많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운영하는 어려움에 대한 애로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촌계에서 2월에 새로 법인을 만든 것 같은데, 이 형국에 비토미래발전영어조합법인이 해양낚시공원처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지역 공모사업 중 병폐로 남아 있는 사례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일정 부분 수익금을 비축해서 해야 됩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의 경우는 아예 적자 운영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경미한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수선합니다.
태풍처럼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연간 위탁료가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초창기에는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여름에 영업을 해야 하는데 기온이 너무 올라가고, 파손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인력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사무장을 모셔 와서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스템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낚시공원은 수익사업이 주목적이고, 이 부분은 편익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간사용료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부분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치는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바다환경이 안 좋아져서 생활이 좀 힘드신데,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수익사업이 돼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과연 이 마을에서 2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마을주민들이 법인까지 만들었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비토해양낚시공원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돈을 좀 낮추어줄 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조금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운영에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행정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농수산물 전시판매장과 관련하여, 비토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천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계약을 체결해 보아야 알겠지만 목적은 판매보다는 전시입니다.
○ 김영애 위원  판매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생물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관광지에 가면 특산품을 전시해 놓은 것처럼 ……
○ 김영애 위원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홍보를 했으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사천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토에서 생산된 것만 판매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사천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굴특화사업과 같은 맥락입니까?
○ 김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여기에서 굴을 까는 작업장과 연계할 수 있고, 굴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부분도 어촌 법인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업무파악 좀 잘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체험학교를 신청할 때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체험학교라고 하면 미리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야 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많이 궁금하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험학교의 경우 사무장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이 부분은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마을단위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든,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을단위사업 5년이 지나고 나면 행정 지원에 눈을 돌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정 규모 이하의 부식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단위사업을 하는 쪽에서 해결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91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출원가를 보면 인건비 소계가 4300만 원인데 1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소계는 1000만 원 정도 되고, 공과금 소계는 800만 원 정도이고, 총 지출이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용료에 아무 근거 없이 7440만 원이 적혀 있어서 의구심이 듭니다.
무엇이 이용료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체험교육장이나 전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 해양레저팀장 손지숙  해양레저팀장 손지숙입니다.
저희가 비토체험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하면, 영어조합법인에서 수탁을 해서 ……
비토에 오는 관광객들이 식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수탁을 하시면 옆쪽에 사무실 형태로 된 곳이 있는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시 판매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소득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후에 소득이 많이 올라오면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400만 원은 식당 식사 용도라든지, 체험비, 전시 판매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비토가 국립여가캠피장을 비롯해서 국·도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러 사업들의 결과가 명쾌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겁니다.
비토낚시공원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알차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비토는 모든 사업의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 해양레저팀장 손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비토낚시공원은 한 해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분기별로 비용 등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건물일 때는 고기도 좀 잘 잡혀서 입소문을 탔었습니다.
실제로 펜션사업이 공휴일 하루에 20만 원 정도 해서 돈이 되더라고요.
고기가 많이 잡혀야 올 텐데, 자기들 말로는 요즘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낚시꾼들이 신규로 짓는 곳으로 가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비토테마공원과 연계가 잘 되어야 할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을특화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자꾸 편익 제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공짜로 밥을 줍니까?
공짜로 안 주지 않습니까?
특산물도 돈을 받고 팔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편익 제공이 아니라 수익창출사업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계속 편익 제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을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수익이 발생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 수익으로  무엇인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
○ 해양레저팀장 손지숙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렇다면 소득사업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편익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이유는, 관광지의 회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 돈을 완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사업의 명칭이 들어가면 자부담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명분상 편익사업이라고 붙은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비토에 굴 특화사업이나 바지락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굴구이는 위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학교를 빌려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 주민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위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잘 이용하자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예.
○ 김규헌 위원  그리고 비토에 관광객이 왔을 때 먹고 자는 것은 가능하지만 밖에 나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체험도 하는 것이고, 그런 시설이 확보되어야만 관광객들이 유지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적인 게 낚시공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계약을 안 해 주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위탁관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해양레저팀장 손지숙  400∼500만 원 정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수입원가에 7400만 원, 이렇게 적는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레저팀장 손지숙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팀장님,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레저팀장 손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집행기관에서 위탁할 때 대부분 지자체는 3년으로 하는데, 우리시는 5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5년은 너무 긴 것 같고, 3년으로 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비토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기간이 길다고 하십니다.
3년으로 단축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참여 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2시12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참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135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참여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본 건의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체 내용은 문제가 없는 듯한데, 삼천포 화력발전소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사업으로 “6년 남짓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특정 짓기보다는 “채 몇 년도 사용하지도 못할”로 수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 김여경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참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교통행정과장김상표
  사회복지과장임호숙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세 무 과 장최석문
  문화체육과장제정건
  해양수산과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