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항공경제국 소속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항공경제국장, 우주항공과장, 산업입지과장, 녹지공원과장, 토지관리과장님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항공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 항공경제국장을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증인 항공경제국장 박영수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공경제국은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된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을 포함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녹지공간 확충과 지역 재정비 등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에 반영된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이 설치되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초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항공경제국은 경상남도와 총력 대응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등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항공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항공경제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공경제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 항공우주청 설립과 더불어 위성특화지구 지정이 되었지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사천시에서 추진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청 관련 보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과기부 정부 동향을 보면 “우주항공청”에서 “항공우주청”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의 설립 추진단을 4명 규모로 12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지금 국장님 1명, 서기관급 1명 해서 과기부에 발령을 냈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아마 추진단을 발족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우선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진단이 발족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우주항공청의 기능이나 조직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가면서 주변 의견수렴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 정부 조직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는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현재 사천시에서는 경상남도와 두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정부를 대상으로 건의나 홍보 활동 위주이고, 사천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추천하는 것도 발주했고, 그 용역과 더불어서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사천시의 발전 전략 수립 방안 용역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도에서 포럼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천만 하고 정부에서 정합니다.
일단 방향은 시장님의 의중에 맞춰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청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에 사천에어쇼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났습니까?
도에서는 에어쇼의 행사만을 위한 재단 설립 타당성이 좀 부족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입장료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용역 보고서에.
34페이지 사천에어쇼 추진 현황을 보면, 전년도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고 올해 도비 3억 원, 시비 14억 원 해서 17억 원으로 행사하는데, 올해 저도 사천에어쇼 위원으로 박정웅 위원님과 위촉되었습니다.
아직 행사를 치러 보지는 못했지만.
사천에어쇼팀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천 공무원도 수준이 높은데 행사 하나에 팀이 있다는 건 과한 업무가 아닌가?
에어쇼 한 행사에 이 팀밖에 없지요?
KAI하고 공군이 해마다 들어오지만, 올해는 짝수 연도여서 공동 주최 기간으로 공군 본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공개는 안 하고 투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잡히는 수입이 없습니다.
행사 일정이 오전에만 집중되어 있고, 야간에도 행사할 수 있는 드론 비행이나 불꽃축제를 해서 관광객이 사천에서 1박을 할 수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이 공군부대 안으로는 보완 문제가 있어서 부대 안이 아닌 부대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편안하게 관람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스마트업, 사천시의 약점, 강점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성특화지구에 센터가 구축되면 그와 더불어서 스마트 업 기업들을 좀 유치하려고 하고, 항공우주청과 관련한 연관 기업 중에 연구 기업도 많습니다.
다 유치하기가 힘들더라도 분업으로라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주 여건 또한 매우 부족하므로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한국노총 경남 서부 지역 지부 사천시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연장된 것 같은데, 무상으로 연장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3년으로 했고.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공고했는데 유찰되어 지금 민노총이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5년 동안 재위탁해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12페이지, 2021년도에 주식회사 에스디하이텍 외 2개 업체 해서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로 255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2년도에 같은 조례로 만물공작소 외 4개 업체에 2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산 내역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통과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근로자 10명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도 굵직굵직한 우주항공 관련만 있지 정산 금액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요청이 늦은 부분도 있지만, 정산 관련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천의 먹거리를 담당하시느라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이든 항공우주청이든 명칭과 관계없이 지인에게 들은바,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요?
우주항공청 유치 관련이 사천으로 정해져 있지만, 문서화 되거나 말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2024년 3～4월 총선까지 미룬다, 총선 결과를 보고 대전이나…… 사실 대전은 우리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많지요?
총선까지 미루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확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부지역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인구가 11만 명도 아닙니다.
외국인을 빼면 10만, 대전 150만 명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선물을 던져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긴장감을 느끼지 않으면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놓칠 경우가 있으며, 책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4년 총선까지 정부조직법 관련한 TF팀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책임 있는 우주항공과에서, 안 될 것 같으면 관광버스 열 대든 백 대든 서울에 올라갈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선까지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연말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도하고 한 팀으로 해서 건의하고, 저희 현황 부분을 계속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가입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앞 정부의 내용을 받아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정책입니다.
그 내용을 경상남도 도지사가 안 하겠다고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엇박자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우주항공청이 관련 없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제기 보기에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박완수 도지사의 탈퇴는 위험한 무리수를 두었다고, 대답 안 하셔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진짜로 정책 목표를 두고 공약을 냈던 분들은, 다음에는 선출직으로 안 나와야 합니다.
1페이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인생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로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 항공 관련 중소기업 인력 현상 및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일부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KAI 항공 관련 발주를 보면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그쪽에 발주하고, 현재로서는 계약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자의 수급이 여의치가 않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최인생 전 의원님이 짚었던 내용하고 맞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에 지원 보조해 주고 있어서 근로자 임금이나 그 회사들의 작업환경 정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셨는지?
평가한 결과물이 있는지?
지원했다고 하지만, 지원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으면 다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천 정주 여건이 안 좋으니까 진주 쪽에 거주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주항공과 조례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노사관계 발전 등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근로자 정주 여건을 어떻게 했고,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교부해서 그에 따른 정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다른 개선 부분을 업체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부분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 기록한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천에어쇼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이 8000만 원에 진행되었지요?
도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세 가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제 개인……
특히, 우주항공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성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없이 넘어가면 나중에 사천 시의원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내용은 시의원이 바뀔 때마다 짚었던 내용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이 내용을 부드럽게 작성했는데, 우리 시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남았는지 등 예산에 관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 인원이 20명 중에 공무직 4명, 기간제 6명, 이것은 위탁관리하지요?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에 보조금 신청 내용에 한국노총, 민주노총만 있고,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재단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어떻게 썼는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께 자료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250억 원 더 넘게 들어갈 겁니다.
틀을 흔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32페이지, 근로자 보조금 정산 내용에 노사관계 500만 원과 150만 원인데, 맞지요?
마지막으로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천에어쇼와 관련해서 2021년도에 약 14억 원 하고 보조금 등 하면 더 많지요?
돈만 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6페이지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인천으로 해서 김포공항 옆에 항공국립박물관에 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1년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립과학박물관과 차이가 크게 나서, 차라리 그런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투자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 공항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된 게 우주항공청이 사천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우주과학관을 변신시켜야 하지 않을까, 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과장님, 투자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다 과학관 리뉴얼 사업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부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 소관
(10시53분)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공정률이 65%이고 2023년 12월에 3단계 공사가 준공된다는 것이지요?
용당1리는 조성 중으로 공정이 거의 88%인 것 같고요.
여기에 나이가 드신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주 지역에 빨리 집을 지어서 이사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분이 많습니다.
좀 이른 시일 안 집을 지어서 이주하도록 부탁하고, 용당2리도 지역이 정해졌지만, 이주 대지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용당1리는 당연히 일찍 마칠 것이고, 용당2리 분들이 1리 쪽으로 이동해 오니까 그쪽에 먼저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 방문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산업입지과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만큼 성과가 안 나서 그 일이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송포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매입해서 지역을 위해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시비가 있습니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내용하고.
정부로부터 3억 원 받았으니 집행한 내용에 대해 정산했지요?
국비지만 정리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심 있는 분이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노력했는데 위에서 투자가 안 돼서 포기했다.”라고 해야 이해가 되고, 면피가 될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 소관
(11시08분)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볼 때 사천시에 녹지와 공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요즘 7월, 8월, 9월에 사천에 풀베기 민원에다가 공원 풀베기하고 읍면동에 풀베기 지원을 조금이라도 하지요?
민원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배로 많이 뛰어서,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가 산불 예방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2022년 신규 시책 추진 현황에 사천향교 뒷산과 선인 사천대경아파트 뒷산 정비도 부탁드리고, 지금 사천시 관내 쉼터나 정자, 휴게데크, 평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을 둘러보면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녹지공원과에 쉼터 사업한 게 많습니다.
사천시 쉼터나 정자, 휴게데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합니다.
공원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사항 3번에 사남면 월성리 555에 임시 진입도로 설치 면적이 80㎡에 징수 금액이 23만 7천 원입니다.
공원부지가 쭉 되어 있는데 안에 어린이집, 원룸을 짓기 위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처음에 원룸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공원부지를 해 주었느냐고 생각했는데.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널공원 경관개선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공사 지연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하는 게 부실 사유이고,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전망대 철거 및 정자 설치 1식, 휴게데크 설치 2개소 등 진도 50%, 제 생각입니다.
9월 30일에 완료될 것 같고.
나머지 2개인 간선임도, 작업임도, 진행률이 기간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은데요.
기간 안에 만료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월 보수액 차이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침에 단가 차이입니다.
여자분은 뒷일 처리하는 분이 있고, 장비란 조그마한 낫이나 괭이를 이용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수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 사업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고, 하는 일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지만, 정부 시책 사업에서 내려오는 예산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시달되어 내려오는데, 국도비가 기초 임금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른 경우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인건비에 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한 예로, 공사가 있으면 대상지에 있는 나무를 베야 할 때 베거나 다 없애 버리는데, 사천시 녹지공원과는 그것을 온전히 재활용할 기회로 사천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있다는 건 예산 절감으로 대통령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다른 지적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감사받았던 모 과에서는 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녹지공원과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한 명을 사역하더라도 인사 원칙에 의해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소공원 수국공원 조성이 보기에 좋았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처음에는 빡빡하게 심었는데……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지역보다 관광객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널공원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청널공원에 엘리베이터 조성을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용하도록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겁니까?
다른 곳은 작업을 거의 했습니다.
그 맞은 편 비탈면 부분만 할 수 있을 때 들어가서 바짝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널공원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명품공원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임내숲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매입이 아직 멀었지요?
조성은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많이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늘이고, 주변에 저수지…… 시원하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좋았고, 삼천포지역 등 주변에서도 와서 노는 것을 보고 불편 사항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진주는 기구를 다양화하여 이용하는 아이들이 기분 좋게 행복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놀이기구가 두세 개밖에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공원과장님이나 담당분께 꼭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그쪽에 한 번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만 합니다.
42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련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우수관로 사업을 했지요?
태풍이 올 때 이용객을 차단하고, 결과는 계곡에 아무런 침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없으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씩 나가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가 차이 난다는 건 280만 원짜리는 예취기입니다.
풀 베는 기계입니다.
여름에는 촌에도 풀을 벨 사람이 없어요.
기계가 280만 원 하는지 한 번씩 현장을 둘러보시면 답변하는 것도 수월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수국 조성은 녹지공원과가 전문이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합니다.
대방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방주차장으로 해 놓고 전국적으로 알리기는 삼천포대교기념공원으로 알려진 이런 내용을 기록에 남겨서, 이제는 녹지공원과에서 이관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기존 실안 분들 입장료에 관해서 원래 사유지지만 무료로 이용할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입장료는 공짜이고, 시설이용료는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안 주민만 하려고 하다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사천시민 입장료를 다 공짜로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토지관리과가 타 부서 못지않게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부서로 업무, 민원도 많으실 것이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6페이지, 22페이지 관련한 것입니다.
사천 항공우주청 관련하고 사천 선진, 곤양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사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도 작년 대비 올해 위반된 사항이 있고, 22페이지도 허위․미끼 매물 광고 및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팀장님, 담당 인원이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하고, 사천에 있는 부동산도 안전하게 될 수 있게 담당과장, 팀장이 점검이나 관리를 엄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하지요?
한번 표준지로 정해지면 언제까지는 계속 이 번지를 표준지로 합니까?
정해진 연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까?
표준지 때문에 인근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표준지 변경은 거의 없는데 토지 이동이 있는 지목변경, 합병, 지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바로 변경을 내립니다.
참고로, 이의 신청 현황이 상향 조정은 10건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되고 하향 요구는 80건 있었는데 1건이 되었고, 우리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많이 하는데 낮추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야 매매가격이나…… 세금 관계가 있겠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공시지가가 높아야 그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높여달라고 합니다.
당장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는 농촌지역 사람들은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요즘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신고가 아닌 허가제이지요?
제주도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천지역에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하고 관련되어 그것을 조정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부동산취득 현황입니다.
외국인이 곤양 땅을 32.9%, 33%로 갖고 있고, 곤양면에는 30%의 땅을 갖고 있으면, 땅을 가진 자녀분이 외국에 나가면서 땅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에게 받아도 됩니까?
다른 곳은 저조합니다.
곤양하고 서포는 외국인이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는지?
자녀분이 커서 갖지 있는지?
2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지요?
이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는 분들은 내 돈 얼마 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이것은 너무했다, 일이십만 원이면 모르겠다, 몇천만 원이다……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할 때 사는 그대로 하고, 만약 그 옆에 시 부지가 있어서 편입시키려고 할 때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시지가대로 파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돈은 아니지만, 땅 주인이나 집주인에게 가계약 사인이라도 한 장을 받아놓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민원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 거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 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옛날 지적도를 촬영하는 방식하고 지금 촬영방식이 다릅니까?
여유가 있어서 내 땅을 찾으면 되는데, 뺏기면서 돈을 주고 사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잘 되는 기준점을 바꾸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 차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항공경제국장박영수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산업입지과장강장영
녹지공원과장김종수
토지관리과장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