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09시3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와서 고발 조치된 게 있네요?
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도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관리사들이 50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읍면지역은 지역도 떨어져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딸처럼 안부를 전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전화로 집에 있는 개한테 밥을 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전화까지도 할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얼굴만 잠깐 보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고만 간다고 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정신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안전알림서비스는 어떤 분들한테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자식보다 낫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이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식들을 부르기도 힘듭니다.
안전지킴이가 있으니까 전화만 한 번 해도 119에서 바로 온다며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는 한데,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은 600세대 정도 설치가 될 겁니다.
기구는 좀 다르지만 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노인체육대회에도 1인당 5만 7천 원 정도 들어가던데, 그런 돈을 아끼더라도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지킴이는 하루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권역별로 용역이 들어가 있던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매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
아직까지 매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보류시킨다고 했는데,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서 ……
빠르게 위촉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임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위촉을 할 겁니다.
공간이 많이 협소하던데요?
장난감은행과 출산용품 공유 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 부족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엄마들이 와서 공동육아도 하고 품앗이 보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육아맘 카페 배너에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품앗이 보육을 할 수 있게끔, 공동육아 나눔터에 같이 있었으면 연계가 돼서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이 자체에서도 부모교육 같은 것도 실시해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이 몇 명인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2호점도 낸다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2호점을 낼 것이라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생계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과제빵 자격증처럼 현장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놀이터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놀이터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병둔놀이터는 폐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사천읍 문화의 집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장소가 부족해서 반도 충족시키는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군데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현황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동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는 500여 명이 감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산이 장려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보육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가정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이해가 갑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교육 인원에 대비해서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동한테 지원되는 게 다 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취학 전 아동, 3세∼5세, 5세∼7세, 이 정도는 5명에 교사 1명이면 된다고 봅니다.
어떤 어린이집에는 27명에 교사가 1명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에는 어린이보다 교사가 많을 정도로 잘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몇 명에 교사 1명,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직교직원 1명은 누리반 교사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조리사, 누리반 교사, 기간제 교사, 이런 분들이 종사자입니다.
보육교직원 1명은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이 1명이 있는데, 인원이 27명인 것은 농어촌 특례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읍면지역은 됩니다.
그런 데는 원장 겸직도 가능하고,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은 교사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보시면, 아동은 많은데 교사는 왜 한 명밖에 없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편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원을 운영하지 않나, 직원들은 탁상에서 행정을 펼치면 ……
이론상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때는 지원하는데, 알게 모르게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사건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 빠져나오기는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27명을 다 지키는지, 안전문제나 사고발생 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편법은 아니네요?
또 원장이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시설에 종사자 수를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가끔 소리 없이 가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종사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포에 한 곳 곤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초양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대지를 83㎡를 매입한다고 해서 ……
회관을 신축하면 2억 원이 지원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초양마을에 특수성이 있어서 선물로써 토지구입비까지, 좀 부족해서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초양마을에 이렇게 했던 관례가 있으니까 서포에 한 곳, 곤양에 한 곳,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신축하는 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양은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는 경로당 아닙니까?
어쨌든 미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법적근거를 찾고, 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거라고 해서 복지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부지를 시에서 토지 매입까지 해서 신축하다 보면, 관례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참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 부지가 조성이 되니까 건물 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차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해 봅시다.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그쪽에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부 3개면은 청소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사천의 축을 읍과 동으로만 보고 면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천읍에 있는 문화의 집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용현과 사남을 합해서 크게 지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서부지역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동과 읍보다는 비행청소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도 세금을 다 내고 시민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계층 아동들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서포는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사천 문화의 집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내년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실적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천읍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동지역도 곤양, 곤명, 서포처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 7월 12일에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5년 6월 3일에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일도 얼마 안 되는데 명칭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수련관 리모델링 시에 돈이 얼마나 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왜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즈음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
만족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셨지요?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18년에는 17억 원, 올해는 18억 2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3억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나가는데, 이 돈을 투자해 놓고 왜 청소년재단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
과장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청소년이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이런 부분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나가는 분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콘셉트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돈을 쓰고도 욕을 먹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청소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동 수도 ……
1년에 몇 명이나 출산을 합니까?
200명 정도 됩니까?
돈이 지원되는 데이터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지원도 정확하게 해서 투자하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점검이나 업무 점검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맞습니까?
더 되지는 않습니까?
장기요양센터 등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도 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이 되면 실태조사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63페이지,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어린이집 개보수에 사용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격년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그게 확인이 되고 사진도 받고,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3000만 원, 2000만 원 등등 빼고 ……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등 3∼4억 원은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
그게 한 어린이집에서는 적은 돈인지 모르겠으나 전체로 보았을 때는 많은 돈입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산서에 계산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표준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 같은데 ……
선심성으로 주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사가 되고,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사무실이 나오고 나면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책임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지원에 4756만 9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아동사업과 관련해서 2개 예산이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데, 반납되었기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돌봄서비스는 사실 이 금액을 바우처로 예탁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사업이고,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A, B등급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시간당 얼마씩 본인부담금이 있고 국가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서비스의 경우 사람이 적게 신청을 하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는 예를 잘 파악하셔서 반납을 하지 않고 지역민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월에 집행이 안 되고 국가에서 9월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은 반납금액 1억 원 이상을 조정해서 37억 5121만 4천 원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1억 918만 8천 원이 반납액이 아닙니다.
4214천 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자료를 내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조정해서 수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부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당 23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점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떡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년에는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급식단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서 교사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현황과 지원 현황은 좀 안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게 보육료를 더 지원받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있던 것을 새로 만들면서 정원 변경 등을 했습니다.
당초에 적은 인원을 정원을 변경해서 정원이 늘었거나, 많은 인원을 좀 조정했거나 그렇습니다.
처음 현황과 지원 현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농어촌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 사천군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망을 잘 비켜가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이득도 챙긴다는 것을 오늘 좀 더 경험했습니다.
종사자는 운전기사, 요리사, 조리사 등이라고 하는데, 보육교사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팀장님, 실제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그 시스템에 나오는 수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실사를 가서 어린이가 늘어난 것에 대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조사표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와 보육교사의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육교사의 수도 많이 증원이 되었고요, 어린이 수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가 늘어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치하는 현실성 있는 운영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연초는 입학시기가 안 맞아서 좀 적습니다.
3월이 되어야 아이들이 입학을 하니까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애가 늘어나면 교사 인원도 반드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조정이 있는 겁니다.
종사원 수가 15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심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경력을 산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현황이 지원현황과 ……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습적이든 어쨌든 어린이집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나 시비 재원을 아낄 수 있는 첩경이 될 겁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은 그야말로 LH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임차입니다.
조례를 다룰 때 여쭤보았어야 하는데,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2개 어린이집, 공공형으로 전환된 곳, LH와 장기임차 30년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89.5%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2명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 중에 있고, 3명은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라서 어쨌든 독려해서 받아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나가야 될 돈인데 나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
신청을 하고 대상이 돼서 지원됐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국·도비는 올해 받은 예산만큼 내년에도 주면서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플러스를 해서 교부합니다.
반납받은 것을 감안해서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해마다 항상 예산을 많이 줍니다.
예산을 적게 주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다급하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도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정산과 반납금액이 나옵니다.
특히 저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실과보다 더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 행정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좀 더 플러스시켜서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입양축하금 지원은 1명도 없어서 100%인데, 1인에 40만 원입니까?
몇 명에 40만 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는 입양이 1명도 없었네요?
그 시설에서 올해 1월에 시설을 하나 오픈하면서 정원도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편법이나 꼼수를 부릴 수 있지 않았냐며 염려를 하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욕에 눈이 멀다 보면 밖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한 원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쪼개게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한 민원도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3년 안에 운영이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입니까?
과장님, 아까 사천읍 인구가 1만 2000명이라고 하셨지요?
3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사천에 경로당이 약 34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로당은 340군데,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쉼터나 공부방은 왜 2군데밖에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경로당만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신생아가 1년에 230명도 탄생하지 않습니다.
큰 동네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수치와 비슷할 겁니다.
정책 방향 전환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겁니다.
지금 30명도 채 못 옵니다.
복지관에서 식당 자리에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김복순 어머니가 오시다가 자리에 안 계셔서 어디 갔냐고 물어 보니까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못 옵니다.
그 분이 요양원에서 나올 때까지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관장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양 신우심포니 주변에 어른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시정되면 50석이 아니라 만석이 돼서 식사를 드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적십자 회원이라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갑니다.
자리는 90석 정도 됩니다.
이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하고 내려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1차를 하고 빠지면 어머니들이 줄을 서 있다가 2차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오면 더 지원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의 시스템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
오시라고 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니 말로 한 것 같습니다.
다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건전한 먹거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리스트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례에도 보면 편의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보다는 대부분 편의점입니다.
심지어 농협 하나로마트, 반찬백화점 외에는 전부 편의점입니다.
적발사례를 보면,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 맡겨 놓고 술과 담배 등 현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처리, 아동급식 가맹점이 술과 음식 ……
다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편의점을 많이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전한 먹거리를 ……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보다는, 식당도 중국집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남농협주유소 경제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급식은 사실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한 끼가 작년까지만 해도 4000원이었고 올해는 4500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식당은 대부분 7000원, 8000원, 9000원 이상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어려운 계층이라는 것을 티를 내기 싫어합니다.
편의점은 카드로 결제만 하면 되니까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도시락을 사 먹거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서 먹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집중단속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올라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들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짜장면이 낫고, 편의점 도시락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먹이려고 하는 것인데, 단가조정을 하든지, 그에 맞는 예산을 지급해서 제대로 먹게 해야지요.
아이들이 워낙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술과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더 노출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깨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애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짜장면을 시키는 게 가능한데, 혼자 있는 애는 식당에 혼자서 밥을 먹기도 애매합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과장님과 팀장님께 차후에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성실하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운영현황,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위원들에게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안 되면 언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급한 데는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나 법무부 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소요 예산이 많네요?
우리가 개설을 하면 수강인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배울 때는 강사들도 많아서 수강료도 저렴했는데, 지금은 수강생이 적기 때문에 강사료를 깎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천에는 지리산약국 4층 제일전산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경쟁이 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컴퓨터 학원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컴퓨터학원도 건물이 노후된 것을 아시지요?
그곳은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응급 땜빵식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수작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에 쾨쾨하고 힘듭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이트를 만드는 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도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총 관리만 합니까?
보안성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의 홈페이지 담당자와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잘 협조하고 공유해서 계약했던 사이트에 서로 올리고 내리고 수시로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다면 정보통신과에서 함께 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게, 몇 대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접목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지금 세상은 빅데이터 세상입니다.
맞지요?
2019년 4월 26일날 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납니까?
경상남도에서 산불감시라든지, 폐교,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관련 실과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 시·군에서 하거나 광역단체에서 해 가지고 파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관련 실과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해시는 수요가 많은데, 우리시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
사실 김해, 사천, 거제밖에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김해가 선정이 되고 우리는 안 된 사항입니다.
케이블카 개통 전후 관광객 추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천시 안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런 부분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
이 사람들이 사천시에 체류를 하고 갔는지, 케이블카만 타고 남해로 갔는지, 하동으로 갔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 아이템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특별한 아이템이라든지, 활용도가 더 큰 쪽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사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때문에 밀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
앞으로는 통계와 정보통신이 합쳐져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일부 시·군에는 우리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계조사라든지, 빅데이터 조사가 합쳐져서 팀이 정보통신과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한 과는 힘들겠지만 한 팀을 꾸려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컴퓨터가 참 많습니다.
1400대가 넘습니다.
900여 명 정도 되니까 ……
정보시대의 기초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컴퓨터의 속도입니다.
얼마 전 7월에 사천시의회 더듬이 노트북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더듬이 컴퓨터가 아니고 5G 세상에서 좋은 컴퓨터를, 항상 호환할 수 있는 좋은 컴퓨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00메가, 20메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더듬이도 있고, 빠를 것도 있다는 말이네요.
기가의 경우는 나름대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리비, 설치비는 1∼2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통신사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도 하고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제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청 노을광장 앞에도 보강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 사용요금이나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까?
월에 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인근 공원의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십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5월 말부터 8월까지는 밤에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곳도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병치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양상입니다.
너무 잘 터져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보통신과는 저부터도 어려워하는 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질의 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면상 다른 토지들까지 쭉 안 되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14∼15페이지,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김여경 위원님이랑 제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회 현황을 주었는데, 여기 위원회 명단에는 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일반인을 선임했습니다.
의회에서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자료에는 김여경 의원님이랑 저랑 들어가 있습니다.
꼴등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조사에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엄청납니다.
민원조사 처리현황을 보셨습니까?
불친절이 너무 많습니다.
1년 전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건의까지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읍면동의 경우 저소득층 분들이 민원상담 시에 의기소침한데 참 불친절하게 응대를 한대요.
심지어는 사지육신도 멀쩡한데 이런 데 오냐는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을 응대할 때는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친절교육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요?
계획이 되어 있네요?
저도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은 위축되고 오죽하겠습니까?
읍면동도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9월 12일과 11월 8일, 2번을 했네요.
다음에 친절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응대부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꼴등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물론 한 분, 한 분, 응대하려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저소득층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도 잘 비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납액이 57%인데, 맞습니까?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5억 6000만 원을 빼면 체납된 게 3344만 원입니다.
몇 번 독촉을 하고 나서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물번호판은 19점인데,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까?
거기서 1차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가 된 것을 가지고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40% 점수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뽑을 생각합니다.
우리 시 항공과 케이블카를 모티브로 잡아서 한 게 많습니다.
우리 시 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구의 곡률변경 지오이드라고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는 좌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오다 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80년대에 GPS라든지, 인구위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중력장이라든지, 지구모형 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세계 공통 좌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계측지계입니다.
그것으로 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동경측지계와의 차이가 남동쪽으로 365m가 쳐집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동경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일반 토지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
세계측지계 좌표를 일반적인 토지에 적용해 버리면 기존 동경측지계와 모양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측량을 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도로가 땅으로 되어 있고,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와는 별개의 문제 ……
옛날에는 측량 방법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기계가 정밀해지고 오차범위도 작아지다 보니까 ……
측량공법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과거에 측량했던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현재로써는 과거 측량을 접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지구로 돌려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물과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떼보니 주차장이 도로 부지로 표시되는 부분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을 시에 항의를 하니 그 땅을 사라고 한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와 주차장 부지를 다 사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돈을 주고 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땅을 두 번 산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미 불용지였는지, 검토를 해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비자한테 사라는 말은 못합니다.
구매하라는 말은 못 하고, 측량 불부합지인지, 지적재조사지역인지,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민원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셨고,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고 지적재조사가 ……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3∼4평 정도가 시 부지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 등등 요즈음 들어서 계속 과태료를 물고 있지요?
아니면 구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압류할 테니 빨리 돈을 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 부과는 공시지가의 70% 정도로 해서 ……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의 약 70%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에는 청렴도 1위라는 현수막이 사천 시내에 도배되었던 부분도 늘 마음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서울경제신문에 사천시의 아파트 값이 작년 대비 5.75% 하락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3배가량 떨어졌다는 것은 상황이 어렵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만 강소도시를 부르짖고 있는데,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는 케이블카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신설된다고 하고, 향후 사남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분야가 활성화되면 공업인구가 유입이 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유입이 돼야 하는데, 빠져 나가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읍면동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적이 중국, 필리핀, 미국, 일본, 타이완 순입니다.
다문화가정과는 다른 겁니까?
외국인 등록은 법무부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갱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귀화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사천 관내도 공단지역과 농공단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그냥 등록해서 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외국인도 많이 있는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에서 오다 보면 호기심에 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33페이지,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현황과 관련하여, 사천시 전체에 65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금동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 법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귀화하지 않은 대만 화교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택들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주택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민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동포들은 상속 등으로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동포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공단이 차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산다고 해서 ……
2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동지역 자료는 없습니다.
읍면은 가족관계를 등록할 권한이 주어졌는데, 동사무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말씀하실 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보고받습니다.
그런 역할적인 부분이 내포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12페이지에 보면 민원지적과 위원회에 특정인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지적과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공유토지 분할, 경계, 도로명 주소, 사천시 지명, 지적재조사, 사천시 실과소에 있는 어떤 위원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을 때 마치 여성단체나 회장들을 끼워 넣기 식으로 넣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과장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위원을 위촉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면서 요소에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들을 더러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꾸 인적자원을 기획예산 등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적합한 인물이 있는지 추천 좀 받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재원 풀의 한계성을 저는 여기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 아까 김행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1개 업체이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없으니까 이까지 왔겠지요?
개발행위는 어디서 허가를 한 겁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국·도·시유지 현황 있지요?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은 잘 아는데,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처리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텐데, 전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끌려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상세내역, 필지, 읍면동,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수만 필지나 됩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동면은 인구 대비 저조합니다.
과장님도 민원 해결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지요?
1년 동안 이 민원을 다 받으려고 하면 엄청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동면은 인구 대비 용현면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동면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치 자체가 ……
다 읍으로 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천읍의 인력을 늘리고 정동면은 면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고 ……
사천읍은 이전했는데, 이전하기보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인력 배치 현황을 주기로 했는데, 사천읍은 인력을 증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민원 처리를 한다면 시민들도 불편할 겁니다.
사남면과 사천읍의 민원담당자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천읍과 사남면의 경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동면사무소 신축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행정과에 언급할 테니까 과장님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안 2지구 조정금 납부기한이 5월 27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할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청 민원지적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4월 27일날 과장님이 공문에 사인을 하셨네요?
금액이 4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실안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의 경우 하루에 갯가에서 버는 돈이 2∼3만 원 정도 됩니다.
400만 원이 넘는 돈을 5월 27일까지 내라는 것은 빚을 내서 돈을 내라는 것 같은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갚으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세 달 정도 기한을 두고 납부를 건의할 방법이 없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람마다 성향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소유한 게 수십 년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고 나는 내가 점유한 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수십 년간 내 땅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늘어난 겁니다.
측량을 해 보니 ……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땅인 줄 알아서 사용했고, 재조정하다 보니 시부지가 됐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선의 변동, 사실 돈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돈을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세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화사회라서 80∼90대들이 살고 계신데 자녀가 없거나 사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파악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기간을 늘려줘서, 사천시가 살 때는 빨리 사주고, 받을 때는 좀 늦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돈이 우리 시 세금이 아니고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했다고 하지만 실제 토지 가격은 그보다 높습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내 땅을 가지고 온다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이득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시가 1년에 10억 원씩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부역을 면제해 주고, 무엇을 면제해 줘서 다 이상한 땅들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안 넘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을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따져볼 수도 있겠으나 시민을 위해서 매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행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어르신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분기별로 지도 점검 교육이 있습니까?
업무 정지 3건, 과태료 처분 2건, 400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과태료거래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실적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2건 지연신고 과태료, 위의 행정 처분과 아래의 정밀조사 위반 과태료는 다릅니까?
사고가 나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증보험을 미 가입하는 경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근저당이 있다거나 압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가 빠지면 1인당 1인당 400만 원입니다.
1/2을 감해서 200만 원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의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2019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상하반기 2회 정기 지방세는 내는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합니다.
상담이라든지, 때를 놓쳐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과 9월에 돈을 낼 것이라면,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야 됩니다.
10시까지 하는 이유가 직장 때문이라든지, 깜빡해서 못 낼을 경우 때문이데, 홍보가 덜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밤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22시까지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고지서에도 ……
4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1인당 100만 원이네요?
무조건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1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6,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둡니다.
결론적으로 취지가 오래된 것을 받으면 더 노력해서 했다고 ……
개인별로 100만 원 한도 초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징수율이 19.5%밖에 안 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촉을 안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액 부분은 읍면동으로 위임을 해서 ……
우리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도 좀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결손처분,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다 피해갑니다.
사천시 징수팀 얼굴을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금 고민에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책임은 다하셔야 될 겁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내역과 관련하여, 이것은 업무 소홀에서 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별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고 해도 어느 회사인지 다 알겠습니다.
과세지 착오신고라고 해서 9월 21일에 6900만 원, 또 21일에 2억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본사가 KAI이지 않습니까?
전국은 아니지만 각 세분화된 법인이 ……
한꺼번에 본사에 있다가 사천시로 내다보니까 다른 법인이 분산된 데 환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KAI에서 우리 시에 받을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사례를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하기 좋은 게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많고 미납액도 양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업무상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현재 보니까 못 받고 있더라고요.
업무의 특성상 부과는 하는데, 징수까지는 행정이 못 미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현재 연도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완납이 되는데, 익년으로 넘어가고 체납이 되면 전부 세무과로 다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징수팀장님 표정이 엄청 심각합니다.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부과는 하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넘어가고 나면 남의 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여하튼 위원님들 덕분에 세외수입 징수팀도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힘드시죠?
사천시에 전체 실과소에 체납된 것까지 다 받으라고 하니까 힘드시죠?
미수납액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한 겁니까?
과장님, 친인척이 그런 경우는 없지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 차후에 은닉했다가 발견되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세히 조사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도는 인재육성장학기금만 들어오고 2018년은 다른 항목들도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가 조금 여유가 있고 활성화되면 기부를 많이 할 텐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너 페이지가 되어야 할 텐데, 한 페이지 밖에 안 되네요.
김정립씨는 박재삼문학관에 기부를 했고, 금곡경로당 신축은 대표 장문곤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이장입니까?
전체로 보면 인재육성장학기금도 큰 금액을 낸다고 보지만 1000만 원 단위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이 받으라는 취지는 아니고 누구라도 동참해서 1천 원부터 1만 원까지라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기부는 관련 부서에서 ……
사실 세무과도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고성을 지르는 분도 많은데, 세무과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장애인들도 오실 텐데, 사회복지과를 위로 올리고, 교통행정과를 내리고, 세무과는 그대로 있고, 과장님이 건의를 안 했습니까?
협소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앉을 데도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가족들 중에 사천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 잡는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광위원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이나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당해연도에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세무과의 징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사회복지과장임호숙
정보통신과장정국현
민원지적과장김정권
세 무 과 장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