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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2월 1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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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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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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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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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을 변경합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김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올라온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혹시나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를 요청했거나 사전에 논의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간담회는 안 거치고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청소년육성재단 기능진단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성, 장애인, 노인, 모든 복지사업에 대한, 시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거의 없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간담회는 못 했습니다.
○ 김여경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천시복지재단이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부개정이……
위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명시했지만 마치 사천시복지재단 설립과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맞습니다.
○ 김여경 위원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지금까지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었던 것은 이 안에 결속되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여경 위원  그런데 일부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두리뭉실하게 보고해서 의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빠졌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도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의회 우리 상임위는 경시되는 느낌이 들지……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관이나 여러 가지 규정 자체를 개정할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로써 추진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김여경 위원  재정적인 기초를 알리는데 이 사항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렇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김여경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처럼 되었을 때, 반대급부 없이 재원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게 YWCA한곳에 위탁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 김여경 위원  그 부분은 앞전에 들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힘을 많이 실어준다……
○ 김규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김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났습니까?
○ 김여경 위원  일단, 하십시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규헌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과장님보다 먼저 행정관광위원장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와 간담회를 안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성 있는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해 보시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복지 부분까지 있으니까 사전에 과장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걸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정관광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챙겨서 질의·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든지, 중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장님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저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 김영애 위원  제가 하고 나서 하세요.
○ 위원장 구정화  제가 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영애 위원  똑같은 발언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똑같은 발언이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영애 위원  아니요.
들으시고 하십시오.
저도 이 조례를 보고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연구재단이 설립되었을 때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장님과 불미스럽게 안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6개월 동안, 이 조례 자체는 사무국장에서 대표이사로 출자출연기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을 통틀어서, 맞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기존에 출자출연기관이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제는 국장에서 대표이사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똑같이 보고 안 해도……
이 중요한 조례를 다루면서 위원장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듣고 숙지를 해서 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그런 부분이 매번 아쉽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올려서 설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개정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오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시고……
○ 김영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따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구정화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속에 제명을 바꾸어서 복지 청소년재단 설립이 있고, 그 부분들은 굳이 따로 듣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수정할 것이라면 수정하면 되고……
○ 김영애 위원  논의와 수정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조례의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듣고, 이전에도 재단 설립을 할 때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하면 당일에는 순조롭게 숙지가 되고 이해가 돼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조례들을, 당장 상임위에서 보고를 듣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조례라면 간담회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꼭 위원장이 해야 간담회를 하려고 생각하는 있는 그 자체도……
○ 김여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구정화  위원장은 간담회를 꼭 개최해야 됩니까?
○ 김여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오늘 의논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기 위해서 위원장 하는 겁니까?
○ 김영애 위원  집행기관에서……
○ 김여경 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로……
○ 위원장 구정화  정회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제1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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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5시1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발효재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동초등학교 부지를 대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매입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그때 우리가 접근성이 안 좋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량리에 하려고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옆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처음부터 의회에서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변경 없이, 사동은 교통도 안 좋고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앞으로는 변경 없이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위치도를 보면 부채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예.
○ 김규헌 위원  뒤에는 시부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아닙니다.
이 그림이 전수관입니다.
우측 편이 토성이고, 위쪽으로 가면 선진리성입니다.
왼쪽 부분은 훅 꺼져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전수관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보상을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초 2001년에 남강관광벨트사업으로 확정돼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서 토성과 주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다가 작년 9월 4일에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언젠가는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3개년 계획으로 올해는 5억 원이고, 12억 원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 묶어서 관광벨트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전수관, 밑에 판축전시관, 왜성, 이것을 유무형 문화재 복합단지로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산단 진입로가 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하는 게 부서의 생각입니다.
○ 김규헌 위원  부지 매입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부지 가격 상승도 있지만, 사천의 관광은 삼천포 해안, 대관람차, 아쿠아리움 등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고려현종 축제도 하지만, 역사와 문화는 관광 상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아서 하려는 것 같고, 앞으로 국가항공산단이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땅값 상승 요인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행정관광위원회에 상의하시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접목하면 상품의 가치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념하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대관람차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대관람차, 회전목마까지 들어오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김규헌 위원  아쿠아리움은 4월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언제쯤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대관람차는 아쿠아리움을 민자유치하는 애니멀킹덤 사장이 회전목마와 대관람차에 융자투자를 35억 원 정도 할 것이라고 제안이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아쿠아리움이 개장되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규헌 위원  조금 더 늦어진다는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금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대관람차는 시설도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관람차를 잘 이용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구조물로만 남을 수 있는 염려성이 있습니다.
무지개 해안도로 등이 연계될 텐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허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결과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장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관람차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건물은 신축기간만 무상 수익으로 허가해 준다는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대관람차 부분은 건물이 아니고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설계는 아직 완벽하게 안 됐는데, 기계실 건물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법률적인 검토 과정에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8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때부터는 실시협약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러면 8개월만 무상으로 협약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아닙니다.
현재 아쿠아리움의 경우 조성 후 실시협약을 해서 20년 동안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람차라든지, 회전목마는 실시협약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곧 실시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20년이라는 얘기는 듣고는 있었는데, 착수……
금방 8개월이라는 부분은……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외국에서 자재가 들어올 겁니다.
계약 의뢰를 하고 부품이 들어오는 것까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개월 수입니다.
나중에 실시협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20년 이상……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에서 안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아쿠아리움을 지으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보험처리도 되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공사기간에도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공사 이후에도 그 부분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자재의 경우 이탈리아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캐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2001년도에 국가의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이 확정돼서 우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20억 원 투입해서 토성, 조명군총 활용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009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예산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올해 시 예산으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 예산으로 마무리해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구정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어려우니까 해마다 조금씩 확보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못 오지만 왜성을 보러온 일본인도 있었다는 기사가 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객이 온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사관광체험장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성과 전수관, 판축전시관, 유무형 문화재 복합단지로 조성해서 가족단위 한옥 체험, 무형문화재 체험촌……
국가산단이 내년 연말에 완공돼서 공장이 가동되면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모든 역사 관광도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초양도 아쿠아리움은 20년 계약을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김행원 위원  개장일로부터 20년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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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구정화  종전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재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느끼겠지만 저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업무를 잘 하십니다.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지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지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복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입니다.
○ 김규헌 위원  별표2를 보면, 많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은 정부 및 경상남도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보조금, 기타 기부금,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 받으면 그에 관한 예산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시설을 위탁받을 때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하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 김규헌 위원  이관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규헌 위원  이관하더라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따져보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주민한테 지원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잠시 소란을 피운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우리 위원들과 교감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복지센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오던 업무를 결속시켜서 범위가 넓어집니다.
포괄적으로 지원금과 보조금을 통합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전문위원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니까 염려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에 질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와 교감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장까지 오실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안 됐겠나……
그 과정에 위원들끼리 편을 짜서 보호대상자를 보호해 주듯이, 잘못한 것은 위원들도 위원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좀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고성이 오가다 보니까 비하발언도 오가고, 이런 의회는 제가 처음……
처음 들어왔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죄송합니다.
○ 김여경 위원  사전에 사소한 소리가 나온 부분들은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재원이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들에 대해서 바깥에서 염려하지 않도록……
나중에는 사무국장이 대표이사로 되다 보면 밖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임기가 다돼서 급하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사무국장 임기는 2년이고, 대표이사 체제로 가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합니다.
○ 김행원 위원  몇 년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3년입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는 3년입니다.
○ 김행원 위원  재신임할 수 있습니까?
1회 연임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행원 위원  총 6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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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6인)
  여성가족과장서효숙
  회 계 과 장김영운
  문화체육과장김성조
  관광진흥과장박창민
  미래농업과장백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