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늘은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김현철위원께서 우리시가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4.959㎢를 신청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의 착오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계획서와 같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강석춘위원 3페이지에 감사반 편성은 전년도에 한 것입니까? 위원장이 김현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내용이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올해 계획서는 우리 강석순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효위원 감사반 편성 이것은 빼 버릴까요?
○ 전문위원 성호영 나중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술위원 우리 그것을 고칩시다.
일단 이목년위원, 최정경위원은 빼고, 이인효위원과 김종찬위원을 삽입하면 되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
○ 이영술위원 강석순 위원장으로 하고.
○ 전문위원 성호영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시정현황에 대한 사전 충분히 대비하여 지엽적인 문제점 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접근하려는 태도가 돋보였으며, 제기된 문제점은 추적·추궁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답변에 나선 집행부 간부들의 수감태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진지하게 문제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아직도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의원들의 빈축을 사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차후로는 포괄적인 자료에 의한 달관 감사 보다는 특정 문제에 대해 심층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겠으며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는 사항 중 시정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의 및 시정 조치사항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의가 6건, 시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이 3건, 문화공보실이 1건, 총무과 1건, 회계과 1건, 사회과 1건, 시민정보과 1건, 종합사회복지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소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결과 조치 지시하도록 결정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토론된 사항 중에서 질문에 포함된 사항이나 작년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내용은 투자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계획에는 있으나 예산이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 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실효성 있는 예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예산도 이에 따라 반영되도록 할 것, 역시 기획감사실입니다.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분 예산 확보, 2001년도 보조사업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5건의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19억 501만 3천원의 시비를 미부담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비 미부담 사업비는 차회 추경에 우선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시설 추가 확보,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말 준공으로 있으나 확보된 주차시설로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구내 전시실을 추가 건축하게 되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관전 충분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다음은 총무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결연사업 적극 추진, 시와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결연사업은 제도화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등이 뒷받침이 되고 있으나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 읍·면·동과의 교류는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총무과 시정사항입니다.
실과별로 급별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원은 정원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5부터 9급까지의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충원되고 있다. 실과소별 현원의 균형배치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회계과 건의입니다.
잡종재산 매각 적극 추진, 잡종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재산은 수요자에게 적극 매각하여 세입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9페이지입니다.
사회과 건의사항입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장례식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에 대한 불합리한 가격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되도록 할 것.
시민정보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민원관련 상 사업비 일부로 시행하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종합청사 건립과 맞물려 낭비성 투자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현단계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의사항입니다.
인기 부업·취미교실 운영 확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인기 종목은 수강생이 선호하는 과목으로서 희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니 과정을 늘리더라도 희망자 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과와 협조 교통상 시간상의 제약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읍·면지역에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요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 강득진위원 우리 시청사 부지에 대하여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었네요. 그런 것도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