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6월25일 연석회의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검토한 결과를 김경호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사천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7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최인환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2007년6월7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8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4293억 442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45억 9953만원, 세계잉여금은 1147억 4472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2건에 2억 5161만원이며, 계속비는 신청사 건립 외 16건에 427억 87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비 3건에 1억 17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외 283건으로 788억 5300만원이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잔액은 66억 28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진 외 8건으로 세입분야에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활동 전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사업추진 부진, 수요예측 부정확 등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기타 사유로 과다 이월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고, 특별회계의 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각 특별회계마다 목적과 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10시30분부터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