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타토의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사처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3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탁석주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탁석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에 아울러 임시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결의를 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심의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하루만에 제안설명을 하고 축조심사까지 하도록 잡혀 있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16일요?
○ 최인환위원  예, 16일 당일로 되어 있는데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 위원장 이문상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이니까 하루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것만 하루면 모르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도 있고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 탁석주위원  예, 17일날 넘어갑니다.
○ 최인환위원  4월17일은 의사일정에 행정사무감사계획안만 되어 있거든요.
○ 탁석주위원  17일 10시에 …….
○ 최인환위원  이것이 의사일정안 아닙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그것은 당초에 계획한 것이고 …….
○ 최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 김유자위원  저번에 내 준 걸 가져오셨나 보네요.
○ 최인환위원  책상에 얹혀 있던 것입니다.
4월16일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7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 위원장 이문상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 최인환위원  제가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24시까지 하면 되긴 되지요.
○ 탁석주위원  10시에 개의하면 시간을 연장해도 되니까 …….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후 시간을 할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심의시간을 약 1시간 정도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이니까 11시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오후 일정을 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
○ 탁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후로 올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점심을 먹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시간만 조정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정희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님?
○ 김유자위원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만 해도 되겠나 싶은데 …….
차라리 지금 오후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시간조정을 할까요?
○ 김유자위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회의를 2시에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좀 앞당겨서 하자는 말도 나오거든요.
늦어지면 점심을 먹고 하면 되니까 꼭 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
○ 탁석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릴 소지가 있으니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오후 13시30분으로 할까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14시로 하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14시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09시4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문상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정원 규정｣ 제2조 부서별정원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3조제1항 별표 중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님?
○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 이정희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09시43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서 책자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의회운영입니다.
당초 8억 187만 5천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2187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입니다.
현관에 홍보게시판 제작을 위해서 당초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의회청사 내·외부 환경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본회의장 발언시간 표시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의 발언시간 표시기는 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의 발언시간하고 재석의원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조달가격이 1350만원에서 1400만원은 있어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또 마지막으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의원실하고 사무국에 냉장고 2대 정도(작은 것을 몇 대 더 구입해도 되고요)로 해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 탁석주위원  발언시간 표시기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발언시간 표시기는 본회의장에 설치되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 탁석주위원  그러면 발언하는 의원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바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할 것입니다.
쌍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탁석주위원  그러면 재석의원도 표시가 되고?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 탁석주위원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모양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그런데 도에 있는 시스템은 화면상에 의사일정이 나오고, 어느 의원님이 한다는 그런 것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투표를 하고 개표까지 다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돈이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언시간하고 재석의원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만 …….
○ 탁석주위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발언하는 의원이 자신의 발언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910만원 정도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제가 작년에 문서파쇄기를 구입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의원사무실에 문서파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비밀문서는 아니지만 문서들이 마구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문서파쇄기를 이용해서 …….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구입했으면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우선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으로 문서파쇄기를 구입하고,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에 요구를 …….
○ 최인환위원  작년에 구입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아서 …….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사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구조가 이사를 해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은 1층이고, 층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온수 나오는 것을 사서 의원들이 직접 커피를 타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3층에서 왔다갔다할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시켜서도 안 되고 …….
마주보고 있으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원사무실에 하나 설치를 해서 직접 …….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밑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원사무실에는 냉장고 하나하고 냉·온수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샀다고 할까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장님께서 다 하겠다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없습니까?
○ 이정희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수기라든지 문서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꼭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의 토론 없이 바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09시52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최인환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번 연수에 우리 최인환위원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같이 다녀오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녀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탁석주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