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이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15일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4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4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4월15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4월17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021억 32만 3천원의 4.4%인 176억 7600만원이 증액된 4197억 763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20억 8706만 9천원의 2.8%인 100억 9662만 7천원이 증액된 3721억 8369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400억 1325만 4천원의 18.9%인 75억 7937만 3천원이 증액된 475억 926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된 사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낭비성 예산편성 여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사 중복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대상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표결 찬반위원 성명】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O 표결위원(7명)
- 찬성위원(6명)
김유자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기권위원(1명)
이정희(회의중지 후 입실하지 않았음)

○ 출석 위원(7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미옥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직원김영미
  직원강동규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정희
  위원장대리김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