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개회)
○ 행정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 한대식 의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담지 못했던 숙원사업과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 시 건의된 사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5989억 6637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5114억 6804만 원과 특별회계 874억 983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108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84억 6621만 7천 원이 증액된 5114억 680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억 76만 3천 원이 증액된 874억 9833만 1천 원입니다.
전체 395억 66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7.7%이고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29억 298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동 상수도 확장사업의 원인자 부담금 14억 6400만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유재산 매각된 수입, 기타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202억 원, 시균형교부금이 145억 원, 국고보조금이 18억 원, 순세계잉여금, 기타전입금 등 29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395억 669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24페이지까지 세입항목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에 비해 일반행정이 49억 8365만 4천 원, 재난 관련이 3659만 5천 원, 교육 관련이 5000만 원 감액되었고, 문화관광이 23억 2280만 2천 원, 환경 관련이 18억 2581만 원, 사회복지 관련이 8억 9548만 원, 보건 관련이 3억 1604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 관련이 86억 9459만 1천 원, 산업 관련이 5억 620만 원, 수송 및 교통 관련이 56억 6802만 9천 원, 지역개발 관련이 137억 1193만 6천 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5584만 1천 원으로 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55페이지까지 세출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3962만 5천 원, 일반운영비가 3억 4746만 5천 원, 여비가 4억 6376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5712만 원, 재료비가 3억 3581만 6천 원, 연구개발비가 8억 8510만 5천 원 등 물건비가 20억 8926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억 288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1957만 원, 출연금이 3000만 원, 민간이전이 23억 5911만 7천 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 770만 2천 원 등 경상사업비가 8억 875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8억 3428만 2천 원, 민간자본이전이 24억 3099만 2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 3842만 3천 원, 자산취득비가 2억 4060만 7천 원 등 시설비가 307억 4430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9억 366만 4천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4억 8294만 8천 원 등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117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경의 주요 세출 편성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순방, 의원님 건의사항, 장기검토절차 보완사업을 제외하고 총 283건 176억 원 중에 159억 10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80%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삼천포수산시장 주차장 9억 70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2억 8000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항공업체 컨설팅 지원비 2억 5000만 원, 경로당 보수에 4억 원, 비토캠핑장에 3억 원, 도시계획도로 21건에 52억 원, 실안 편백림 부지 3억 원, 사천하수처리장 기본설계에 10억 5000만 원, 시민체육대회에 2억 8000만 원, 여성회관 건립에 10억 원, 대교 브릿지 공사에 20억 원, 항공우주엑스포에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사항은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진작되기를 바라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도에서 케이블카 예산을 왜 다 주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올해 1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40억 원을 받고 60억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하고 연말까지 받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서기홍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윤형근
  산업건설위원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