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1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의정팀장 이중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최동환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 없는데, 올해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 증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예.
정서연 위원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현재 교류사업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정서연 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타 지역 의회 간 교류를 하자는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교류사업비는 사실 타 시·군의회 간 교류가 되면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사천시의회의 경우 시·군 간에 교류를 하자는 의회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 보니까 아직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서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시기인 만큼 결산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24년도 당초예산도 다루어야 합니다.
팀장님들도 계신데, 2023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니까 각 팀에서 2023년을 반성하는 결산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무관님들과 맡은 업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사천시의회가 집행기관보다 앞서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빠진 사업이 있으면 1차 추경에 사업을 넣어서 사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정서연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 증진에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게 그대로 올라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이 사업비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김민규 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군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 교류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비만 가능한 겁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국외가 아니라 국내 시·군 간 교류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내만 해당됩니다.
김민규 위원  혹시 국외 관련 예산목은 없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국외사업으로 교류비를 편성한 목은 없습니다.
혹시 관련된 예산은 사무국 관리비라든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우주산업에 대한 부분, 고흥이 발사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흥과 관계가 형성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흥군의회와 사천시의회가 우주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위탁교육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반 정도 줄었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공공위탁의 경우 이번에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2022년도에 교육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 교육일정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2023년도에 삭감하는 추경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집행 잔여금 등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정 등으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내년에도 같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년이 되면 의회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의원 교육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2년간 거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해서 좋기는 좋으나 교류비 사업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다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원들 상호관계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3개월에 한 번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정팀장 이중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집행기관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주항공과에서 12월 중순에 사천시 우주항공청 지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실과의 과장님들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해 주느냐,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서 우리가 의원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
위원장님이 집행기관에 의회사무국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하자.
아니면 아예 오픈하지 말든지, 의원들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없이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장님께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무국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윤철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지난 금요일을 시작으로 21일간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의회 일정 동안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견을 주신 공공위탁교육과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 증진에 대해서 내년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시의회 의정팀, 의사팀을 비롯해서 충분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 못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없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시간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고흥과의 유대를 강화하자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고흥에 발사체가 있고 우리 사천에 우주항공 관련 조립을 하고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의회 간에 교류가 충분히 돼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단계라고 보이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계묘년 한 해는 의원님들이 바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관련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사천시의회가 어떻게 해 왔는지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00만 원 정도 삭감이라고 하지만,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천시의회가 알차게 집행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준비를 못 했다는 자평을 합니다.
낯 뜨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사천시의회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때는 알차게 준비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김민규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100% 이상 발휘해서 사천 시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책지원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하셨고, 일본도 다녀오셨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성격도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라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지원팀장 박동숙  내년 한 해도 정책지원관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동환  기대해도 되겠지요?
○ 정책지원팀장 박동숙  예.
○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정책지원팀장 박동숙  항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의사팀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하민희  정례회 때 당초예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해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도 잘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믿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국장님,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정책지원팀장님, 속기사분들도 고생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만  올해 2023년도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할지 깊이 성찰해서 더욱더 좋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께 발언을 부탁한 의미는 큰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욕을 안 듣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의정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중기  아직 해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 의원님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올해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년을 준비하고, 집행하고, 욕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남 위원  위원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한윤철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