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15일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11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15일에는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7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 시행 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 세외수입 감소 및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변경,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예산 삭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4154억 2261만 7천원의 1.7%인 70억 7370만 4천원이 감액된 4083억 48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09억 4246만 1천원의 0.97%인 36억 387만 5천원이 감액된 3673억 385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4억 8015만 6천원의 7.8%인 34억 6982만 9천원이 감액된 410억 103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예산안의 0.046%인 1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0.051%인 1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은 지난 12월5일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12월12일까지 해당 실ㆍ와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11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5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해당 실ㆍ와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15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7일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597억 6263만 5천원 대비 11.77% 증가한 4021억 3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216억 7085만 5천원 대비 12.56% 증액된 3620억 870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 380억 9178만원 대비 5.04% 증액된 400억 132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회계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예산안의 0.27%인 11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0.3%인 11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1건에 6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건에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SOC 확충,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FTA에 대비한 농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2008년도부터 도입되는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 개편으로 기존 품목별 예산을 조직, 정책, 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일반회계에서 13개 분야 32개 부문, 특별회계에서 6개 분야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시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는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경가능성에 대한 효율성 있는 대책의 수립과 계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사업 영업수익의 증감요인 및 전망, 공기업회계의 경영개선 및 공익기여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업예산의 증가사항, 사업비 집행부분에서 계속비사업 부문을 제외한 주요투자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가능성 여부, 신규사업으로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업계획으로 미흡한 성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계상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로 2008년11월21일 회부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외 6개 기금 56억 4739만 7천원으로 기금운용을 위한 편성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시간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까요?
최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겸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의 계수조정을 겸한 종합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과편성목, 당초예산, 삭감액, 조정금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경쟁력 있는 예산운영,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201-01 사무관리비에 2억 5500만원, 조정내용으로써는 예산서 및 예산편성기준 등 책자 유인비가 1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법무담당관실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식형 첨단정보화 도시인프라 구축, 정보ㆍ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401-01에 1억 14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입니다.
조정내용으로써는 실시간 온라인 IP영상방송시스템 보강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업무용PC 교체 및 S/W 구입에서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업무용 PC S/W 구입비가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05-01 일반업무용 PC 교체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유기적인 부서 협조 체제 강화,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 207-02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가 1억 84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37페이지, 후생복지증진과 직원 사기진작, 307-05 민간위탁금 창의실용 컨설팅 위탁 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공무원 능력계발 강화, 직원 능력계발 포상금 303-01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1억원 전액 삭감입니다.
25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예술 도시건설,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써 사천세계타악축제 5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관리 및 인재육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사천ㆍ삼천포공설운동장 축구 골대 교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읍면동 청사관리 시설비 401-01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입니다.
64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 농업기술개발 및 꽃양묘장 운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401-01 농업기술센터 정원 조성에 2억원 전액 삭감입니다.
675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FTA 극복 활력화,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401-01 시설비로써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원을 5억원으로 10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적으로 9건에 5억 4000만원이 삭감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건에 17억원이 삭감됩니다.
전체적으로 12건에 22억 4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은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김석관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5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