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자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 기타토의
(10시30분 개의)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1.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먼저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3월8일부터 3월15일까지 8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등 8건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세부내용은 먼저 3월8일 오전 11시 개회식 갖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있으며, 3월9일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3월10일부터 14일까지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3월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을 처리한 후 폐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자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10시35분)
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성자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권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삼수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을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정하고 있는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일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공감하게 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39분)
기타토의 할 안건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동안 제150회 임시회 회기 중에 관내 주요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3월10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고, 방문 대상사업장은 용현에서 축동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현장으로 위치는 사남면 쪽으로 하고, 두 번째 서포면 소재 사천리조트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현장으로 서포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파악할겸 현장의 진행사항을 돌아보기 위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곤명면 금성 쪽에 있는 친환경녹차단지 다자원 현장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가 심해서 녹차 나무들이 많이 죽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유일한 평야지 녹차단지이고, 주요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을 한 번 돌아보았으면 해서 현장방문코스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간담회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임시회 중에 현장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여명순 조성자
○ 출석 전문위원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