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50분 개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사결과를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6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3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을 이미 마쳤습니다.
아울러 6월2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오늘 제56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23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현액은 2,018억 2,022만 1,480원, 세출결산액은 1,504억 7,537만 790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74.6%가 집행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54억 9,603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 사례로는 세입징수 부진, 지방세 수입예산 미계상,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발생,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리 소홀,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계상, 하수도사업 운영 미흡, 토지구획정리사업 재산매각 수입처분 부적정,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 감시 소홀, 보조금 정산 감독 소홀, 사고이월 과다발생, 예산집행심의규정 미이행 등 12건이 지적되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불용액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잉여금의처리규정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다소 사용할 것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 미계상과 세출분야에서 불용액 과다발생은 매년 되풀이되는 결산검사의 지적 사례로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강력히 시정되도록 촉구와 동시에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이목년, 이인효, 김민조,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목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