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27일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지난 8월 27일과 29일 건설항공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3억 7500만 원 증액된 1조 113억 5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63억 1500만 원 증액된 9514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00만 원 증액된 598억 5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입 예산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익 15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 예산 중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500만 원 삭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3000만 원 삭감되었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세입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행정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차후 기금 변경안 제출 시에는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업 보조금 적기 지원을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10억 원의 전입금은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에 2000만 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105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일반회계 총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사운영비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하여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