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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1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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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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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2.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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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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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자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세 자녀 대상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현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자녀가 두 자녀로 변경되면 비용추계도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추계도 없이 조례안만 만들어 놓으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 자녀 가구가 1246세대이고, 두 자녀 가구가 6368세대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부서별로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해당 부서에서 세 자녀로 한 곳도 있고, 두 자녀로 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비용추계를 안 해도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기획실에서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편성해서 쓰는데, 세 자녀와 두 자녀의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용추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잘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 명시한 게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 진배근 위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 자녀로 하향했을 때 비용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이 조례로 인해서 자녀 양육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될 때는 행정관광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 통과되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목적이지 당장 얼마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당장 조례가 발의되면 두 자녀까지 하향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본 조례 제4조 지원사업을 보면,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3명까지 지원하던 것을 2명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이 1명 정도인데,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두 자녀로 하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도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두 자녀 가정 지원방안을 내놓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국·도·시비가 각 부서에서 지원됐으면 지원현황과 증액되는 예산, 비용추계를 만들어서 조례를 발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야 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올해는 두 자녀가 다자녀가 되고 나서는 기존 세 자녀에게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출산지원금은 한 자녀에 200만 원, 둘째 자녀도 20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전국적으로 두 자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천시도 시급합니다.
사천시도 두 자녀부터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기도 낳지 않습니다.
우리 손자들은 다 커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강명수 의원님, 2세들을 생각한다면……
○ 진배근 위원  저는 비용추계를 만들어 올 때까지 조례를 보류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세 자녀를 지원할 때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두 자녀를 지원하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용추계서가 붙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다음 회기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 위원장 구정화  사실 비용추계를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질의를 많이 해보았는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자녀가정 지원은 두 자녀부터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두 자녀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 자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임봉남 위원  진배근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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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기관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항공안전기술원과 해양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4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 강명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2차 기관이 대상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국토부와 한국균형발전위원회에서 360개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합니다.
경남도와 연관된 곳이 26개 정도 됩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관들과 하려고 도와 협의 중입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균형발전위원장님과 만났습니다.
진주시뿐만 아니라 창원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정을 유연하고 추상적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일일이 지원사항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기관의 대표자와 시장님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면 어느 정도 해 달라, 재정 규모라든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조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 강명수 위원  47페이지, 유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발전 방향, 시민한테 주는 혜택이 크면 지원이 많을 것이고, 혜택이 미미하다면……
기관의 규모, 직원들의 거주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강명수 위원  유치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말 아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업무추진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산일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기산일을 복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맞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특히 결혼축하금의 경우 악용할 게 많습니다.
실무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라고 하였습니다.
재혼을 하면서도 축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방지해 놓았습니다.
청년 인구나 인구 증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주항공청과 관계 기관들도 해당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법적으로 국가기관도 해당됩니다.
국가기관은 정부 예산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
우주항공청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 김민규 위원  저희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과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4월에 만들어진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흡사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주 직원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고 각 시·군이 자기 시·군들만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녀 지역 교육비 관련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진학 때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구체적인 메리트가 보이는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창원특례시에서 작년에 제정했던 부분을 똑같이 가지고 간다면 유치기관 쪽에서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열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할 때마다 하나씩 열거해야 합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대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주 직원에 대한 부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오고 대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학생만 지원한다고 해 놓으면 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도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임의규정을 둔 겁니다.
저희가 창원시처럼 재정 여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오는 단체의 경우 좀 더 많이 지원할 겁니다.
마지못해 오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안 되면 적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 김민규 위원  세세하게 넣자는 부분이 아니고 사천시만의 독특한 메리트를 조례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OU를 체결하기 전까지 사천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례나 행정기관에 특화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인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업연구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천시가 독특하고 메리트 있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우주항공청과 연관됩니다.
조례를 메리트 있게 잘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팀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사전에 조율했었는데, 부시장님께서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개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했던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메리트 없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시점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추후에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토론을 심도 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에 토론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제1항제3호, 지역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고 제3조를 제4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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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자매결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6월에 가시는데, 체류하는 동안 체결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예.
○ 강명수 위원  그것을 마치고 나면 항공우주도시연합, 러쉬무어, 미시소거, 이런 것도……
거기에 가면 이분들은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슈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우주도시연합으로 묶일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예.
○ 강명수 위원  이 도시들도 향후에 차츰차츰……
○ 행정과장 박창민  향후에 그렇게 할 겁니다.
○ 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휴가 일수가 2일에서 10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자녀에서 손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는 1명인데 공무원 중에 부부 공무원이 있으면 각각 10일씩 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가능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조부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 하나에 가족돌봄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행정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구정화  그러면 휴가가 엄청 많아지네요.
저는 아이 한 명당 10일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 한 사람당 10일이네요.
○ 행정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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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위원님들 대곡저수지 위치를 아십니까?
○ 임봉남 위원  대곡저수지는 압니다.
○ 진배근 위원  그 저수지 뒤쪽인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현장은 안 갔습니다.
○ 진배근 위원  올라오는 입구에도 주민들이 만들고 있고 그 위에 가면 자리가 너무 작고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추경에 올릴 때도 비용추계서에 3억 원을 올려놓고 거기에는 6억 원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된 겁니다.
제가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한 번 정도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결위에서 심의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미리 알았으면……
지역구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 보셨습니까?
○ 진배근 위원  그럼요.
○ 위원장 구정화  그러면 같이 가야지, 왜 혼자 가셨습니까?
○ 진배근 위원  관심이……
○ 위원장 구정화  혼자 가니까 속이 썩지요.
지역구 의원을 데리고 가셔야지요.
○ 진배근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본예산을 하고 나서 뒷담화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밖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를 언제 심어야 하는지,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 진배근 위원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위원장 구정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공유해야지, 혼자 속을 썩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나무를 심을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만 좋다는 말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적어도 위원님 정도 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본다면, 그 정도는……
○ 위원장 구정화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고 위원님의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위원님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곡파크골프의 경우 시장님 순방 때마다 몇 년간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일 때부터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안 해 주고 있었는데,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서포에서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야지, 왜 혼자 가셨습니까?
현장방문을 하자고 했어야지요.
○ 진배근 위원  의회에 돌아가는 예산이나 안을 왔다갔다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하나를 많은 것도 아닌데……
○ 위원장 구정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펼쳐놓고 전문위원님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각각 연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은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막아야겠다, 아니면 감액시켜야겠다, 언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끝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그 말에 동의합니다.
○ 김민규 위원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시지요.
정서연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 진배근 위원  추경예산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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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보면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영장은 25m, 50m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해가 됩니다.
헬스장과 탁구장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다른 시군에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받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 강명수 위원  다 이렇게 받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다른 시에 우리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문제는 감면조례가 많습니다.
25%, 50%, 마이너스인 게 많습니다.
다른 시군은 감면조례가 없어서 돈을 다 내지만 우리는 50% 정도 감면받는 규정에 따라서 감면해 줍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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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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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2시3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최동환 의원 대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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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37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저는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보면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작년 9월 정례회 시 연달아서 쭉 하다가 상임위 활동을 정례회 전날이나 전전날, 이틀간 쉬었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역민원 청취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청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첫째 날이나 중간중간에 넣어서 지역민원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를 잠시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할 게 많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이틀 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가 끝나고 나면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름하여 상임위 활동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를 위해서 건의사항도 듣습니다.
여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일정은 사실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김민규 위원  이해는 되는데, 총 7일 정도 하니까 3일 정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고……
○ 전문위원 정종기  의사일정을 의사팀에서 작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오후까지 하면 되는데, 오전에 다 하려고 하니까……
○ 김민규 위원  경험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연달아서 쭉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하고 저희가 너무 피로합니다.
물어보아야 할 부분도 못 물어보는 부분도 있어서 그 점을 배려해 주시면 3일 정도 하고……
○ 위원장 구정화  상임위 활동이 며칠간 잡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종기  당초에는 이틀 잡혀 있습니다.
조례를 하고 나서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저도 초선의원 때 불만이었습니다.
듣고 와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료를 들여다……
나중에 바쁘다 보면 자료를 보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발언에 공감합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확인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현장방문 일정으로 사천시 청년센터 리모델링사업 현장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대상지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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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5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행 정 과 장박창민
  회 계 과 장배성주
  문화체육과장김성일
  녹지공원과장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