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4년 2월 24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 계상 재산은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매입 토지 1필지가 797㎡로 금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 토지 1건에 9,917.4㎡, 금액은 12억 2,8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중 2004년도 관리변경계획 총괄표 취득현황은 토지 119건수에 65,412㎡, 금액은 38억 3,9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변경은 2건에 10,714.4㎡, 금액은 16억 2,850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서동 272-4 구 향포식당 대지 797㎡를 전부 편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4억원이고, 취득시기는 승인을 받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동 마옥자이고, 두 번째는 사남면 방지리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9,917.4㎡이고 편입면적은 전부입니다. 가격은 12억 2,850만 8천원이고 승인을 받는 대로 금년 중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경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사무소 건립예정부지 변경취득사유와 뒤에 지적도면과 현황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 ○ 박종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동서동사무소 건립예정부지가…… 전에 취득된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담당과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현재 주차장과 동사무소 예정부지는 지금 인부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송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론되던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취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동사무소 부지로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원래 취지는 그때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려고 매입했던 주차장 부지를 동사무소 건립부지와 사실 청사를 같이 계획했던 부지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주차장하고, ○ 박종권위원 지금 와서 이쪽 향포식당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기존 동사무소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동사무소가 한 40～50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주차장 용도로는 협소하거든요. 향포식당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를 건립하고자 매입했던 부지 소유권이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박종권위원 그리고 잔금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재산권 행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현재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총무과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은 세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그 관계는 법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나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잔금 처리는 안 되어 있지만 부지 소유권은 시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적인 문제가 끝나고 우리 공무원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형사사건은 끝이 났는데 민사사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주차장 임대를 사용하고 있던 전 소유자하고는 지상권에 대한 모든 문제, 보상금까지 다 합의를 받고?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사람들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 소유주가 우리 시에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상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주차장을 지상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 소유자하고 소송 분쟁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소송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 시하고 전 소유자하고 소송이라고…… 일단 가압류가 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시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문을 내고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천시장의 소송문제로 인해서 판결이 끝나고 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 하려면 또 1년, 2년이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천시는 몇 억원을 투자해 놓고, 언제 저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금명간에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 박종권위원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주차료를 다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차료를 개인이 착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할 것이고, 나중에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절차가 단 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2년, 3년도 갈 수 있고, 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매입하려는 절차도 시에다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냥 저 사람이 나갈 입장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소유권이 넘어 온 상태에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소송을 내어서 미리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 소유자하고 토지분쟁이 끝날 쯤 되어서 저 사람도 같이 나가고 우리 시에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문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되고, 동서동사무소는 시급히 지어야 되겠기에 그 대안으로 이쪽에 동서동사무소를 먼저 짓고, 이 쪽에 주차장 하는 것은 법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전에도 위원들이 그 주변을 한 번 돌아보면서 위치를 안 봤습니까, 제중의원자리나 이런 것을 다 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다 매입한 상태에서 현재의 동사무소를 확장하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에 매입했던 부지도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아직 조치를 못 한 상태에서 또 4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서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은 장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 수입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기존 향포 자리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건립한다면 전에 봤던 앞에 있는 여섯 집도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이 허락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부지부터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 같으면 재산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지를 확보 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별도로 실무 부서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앞에 좌우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그 부지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상권을 사용하고 있는 그 분은 몇 년째 임대료도 안 내고……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조치할 것입니다. ○ 박종권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상이면 관계가 없는데 주차료를 받아서 착복하면서……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2차에 걸쳐 공문으로 비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법적 조치에 들어 갈 것입니다. ○ 박종권위원 그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이 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천시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 김현철위원 당초 주차장 부지는 아마 동서동사무소하고 주차장을 겸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3대 의회에서 나가서 보고 주차장하고 동사무소를 겸했을 때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여 향포식당을 매입하여 그쪽에 동사무소를 짓고 또 주차장 자리는,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활용가치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몇 개 부지를 확보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개 부지를 저번에 현장확인 때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아까 박종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해결이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면 몇 개 부지를 확보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서 같이 해 주어야만 주차장부지로도 활용성이 있고, 동사무소하고 겸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 총무과장 김영고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부터 지어놓고 맞은편 구 제중의원 자리나 구멍가게는 별도 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그 분야에서…… ○ 김현철위원 그것을 산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지요, 또 하려면 그것으로 안 되고 설계를 내어서 2층, 3층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면 제중의원하고 옆에 몇 개 입구가 좁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 경찰서부지가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부지를 산다고 욕심을 내면 사실상 실무 부서장의 입장으로는…… ○ 김현철위원 그러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또 사고,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부지에다가 사고, ○ 김현철위원 당초에 동사무소는 지어야 된다는 것을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빨리 짓더라도 우선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별도로 의회에 매입…… ○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봄이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현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 김석관위원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기업이 들어올 때 국·도비보조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장용지 부분은 고도기술 수반산업인 경우에는 100% 무상 임대가 추진화 되어 있고, 500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75% 정도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고용하고 훈련보조금이 국비 50%, 시·도비 합해서 50% 지원이 되는데 2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석관위원 예들 들어서 12억원을 투자했을 때 국·도비를 최고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부지 무상임대나 감면을 받고 나서 고용하고 입지, 훈련보조금을 각각 2억원 범위 안에서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대 한계선이고, 지금 2,500평이 들어 올 경우에는 지원 받는 것이 없는 수준입니다. ○ 김석관위원 진사지방공단에 기업유치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현재 50년 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 보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기업은 투자를 해서 자기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고용창출은 거의 진주 쪽에서 하고 생활도 진주 쪽에서 하고…… 인구 늘리기 혜택이나 지금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돈을 계속 들여서…… 우리 시에서 12억원을 들였으면 최소한 본전이라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무상으로 다 해 주고, 그렇다고 고용창출이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자만 해서는…….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지금 진사산업단지 안에 3,800명 고용인원 중에서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한 65%가 우리 시민으로 되어 있고, 35% 정도는 관외 거주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 김석관위원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증만 옮겨 놓았고 거의 진주 쪽에서 출퇴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자꾸 부지 확장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보면 투자만 해 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도보조라도 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범위는 추경에 해야 되는데 예산수반이 따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예산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추경에 안 해도 예산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나중에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예산이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최연조김기석이인효 최동식진삼성정복영김석관 박종권최갑현김현철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김영태 ○ 출석공무원(3인) 회 계 과 장장석기 총 무 과 장김영고 투자유치담당최진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