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8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262억 9200만원이며, 이 중 수입 수납액은 4293억 4400만원이고, 지출한 금액은 314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차인잔액은 114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862억 5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519억 7500만원, 사고이월이 75억 1400만원, 계속이월비가 26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76억 3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에 일반회계 결산내여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89억 3200만원이며,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811억 2800만원, 지출액은 286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94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도로 이월금은 788억 53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150억 6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1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473억 5900만원, 수납액은 482억 1500만원, 지출액은 28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9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74억원이고, 이를 공제하고나면 125억 6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액,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39페이지 제일 윗쪽에 합계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811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가 7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억 62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67억 30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총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액입니다.  2863억5200만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입 등 2건에 대해서 2억 51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신청사 건립 외에 16개에 대해서 427억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7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인부임 외 2건으로서 1700만원을 결정해서 1억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받아 온 것 중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84건에 788억 5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211건에 477억 1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용역 등 58건에 55억 8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용현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5건에 대해서 2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액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입니다.
  2005년말 현재 55억 62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20억 1600만원이 수납되어 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현재 65억 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액입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등 6개 사업에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채권현액이 31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5억 3100만원이 발생해서 6억 9400만원이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 현재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에 209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채무가 125억 9500만원이 발생했고, 소멸은 44억 1100만원이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한 것은 8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 현재는 291억 3000만원이 우리 시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는 19,590필지에 2925억 1300만원이고, 건물은 276동에 133억 1100만원, 기타 공작물이나 선박 등은 5건에 13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307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에 물품 현재액은 86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2억 4500만원을 취득했고, 1억 95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 보유사항은 8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수도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간 관계상 결산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 1984년1월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 현황은 총인구는 113,232명이며, 급수인구는 98,511명으로서 밑에 보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1일 54,203톤이고, 조정량은 25,520톤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41.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은 228억 9155만 5천원이고, 총지출은 147억 5,6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81억 3481만 313원이고, 그 숭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7383만 5383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2억 1710만 3530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은 32억 4387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3건으로 67억 737만원이 집행되고, 46억 1219만 9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확장공사에는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비롯한 총 18건에 55억 8994만 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은 37억 53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 12억 1710만 4천원, 건설개량 이월은 24억 551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1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량공사는 수도서비스센터에서 추진하였는데 월성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를 비롯한 총 12건에 대하여 5억 4883만 5천원이 집행되고, 8억 5885만 3천원이 미집행되어 다음연도 건설개량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 14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생략하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운용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확대 성과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는 2006연도 상수도분야 역점사업으로 상수도 100% 공급에 역점을 두고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6억 1200만원, 신수도 해저관로 보강사업에 7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9억 4200만원,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에 23억 4300만원 등 65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서부첨단산업단지에 차질 없는 공업용수 공급과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취·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전기 대비 11억 6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유휴자금에 대하여 자금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운용함으로써 전기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2억 9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를 통하여 89억 4900만원을을 징수함으로서 조정대비 98.51%의 높은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23㎞에 대한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당년도에 15㎞를 교체하였으며, 유효기간이 도래된 노후계량기 2,396전을 교체하는 한편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복구 216건, 긴급누수복구 341건을 복구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였고, 옥내 누수 1,495건, 노면누수 564건, 수도계량기 1,523건, 출수불량 816건, 수질민원 및 기타민원 133건 등 총 5,131건의 수도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신수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7억원으로 해저관로 보강공사 복선을 시행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단수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대표자, 대형수용가, 음식점 수용가 등 14,121명을 대상으로 음성메시지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총 119회 42,798건을 발송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Xro-Shot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231억 554만 8133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7억 5674만 5120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6322만 5324원을 포함한 수입액이 152억 2833만 109원이며, 지출액이 147억 5674만 51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81억 3481만 313원으로서 자세항 내용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부속명세서로 59페이지, 전연도 이월액 조서를 비롯한 전년도 이월액 조사서 62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 66페이지 미수액 미지급액 조서, 68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 7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는 총 69억 3800만원이 기채 승인되어 발행되었으며, 그 중 당년도 원금 13억 7660만원, 이자 6357만 5640원이 상환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총 상환액은 원금 60억 9760만원과 이자 26억 9519만 6160원을 포함하여 총 87억 9279만 6160원을 상환하여 미상환액이 원금 8억 4040만원과 이자 8419만 93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459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액에 대한 상환계획은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조서와 8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 82페이지 불용액 조서는 생략하고 8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기 대차대조표는 자산과목 중 유동자산은 84억 1021만 7006원으로서 그 중 당좌자산이 83억 8146만 1920원이고, 재고자산이 2875만 51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이 494억 1948만 2517원으로서 그 중 투자자산이 265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이 377억 3124만 7402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이 116억 7093만 8107원으로서 자산 총계가 578억 2969만 95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와 자본과목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7억 137만 3922원이며, 고정부재가 6억 4380만원으로서 부채 총계는 13억 4517만 39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자본금이 37억 7100만 1045원이며, 자본잉여금이 515억 2226만 7477원이며, 이익잉여금이 11억 9125만 7079원입니다.
  그러므로 자본 총계는 564억 8452만 5601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금 총액이 578억 2969만 9523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손익계산서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손익계산은 영업수익이 82억 9225kas 3190원이며, 영업비용이 86억 5609만 3818원으로서 영업손실이 3억 6384만 628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7억 6675만 3393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이 2억 1271만 3956원으로서 단기순이익이 1억 9019만 880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당기 순이익이 1억 9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취·정·배수지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약 11억원이 감소되고, 급수공사 및 타회계 전입금이 조금 늘어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입니다.
  89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그 다음에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을 비롯한 9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의 재무재표에 대한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사항으로서 저희 실무진들은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수치를 100만원 단위로 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소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100만원 단위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삼성 부의장님과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06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지침에 기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황으로 총괄사항으로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4억 3200만원, 결산액이 77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4억 3200만원, 결산액은 48억 9900만원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공사개황이 되겠습니다.
  총 69건에 22억 1600만원으로서 먼저 자본적지출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8건에 1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도사업비 중에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총 51건에 5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공사개황으로서 총 28건에 7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9건에 68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개량공사 개황으로서 사회개발비에 따른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6건에 6억 9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보존(수선)공사 개황으로서 3건에 29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적용연월이 2004년7월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보급률은 80.1%로서 작년에 비해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량은 47,800톤 되겠습니다.
  하수량에 있어서 1일평균 하수량은 410리터로서 작년보다 185리터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평균 1톤당 25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원가는 톤당 216원 57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6억 4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14.86%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5억 2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억 9700만원이 감이 되어 75.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8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1.67%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로서 공급확대 개선성과와 재정운영 성과, 주요경영 개선사항, 주요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로서 먼저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과는 합계가 77억 6800만원, 세출예산은 합계가 48억 9900만원으로서 자금 결산에서 차기 이월액이 22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부터 78페이지는 결산부속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고, 79페이지 재무재표부터 12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9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에서도 13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톤당 요금이 216원 57전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66억 3800만원, 톤당 원가는 2180원 34전으로서 총 149억 8900만원으로 인상요인이 900.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9%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상당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세밀한 검토 후에 인상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심의할 것 아닙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이삼수위원  총괄보고는 연석회의에서 잘 들었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더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이삼수위원님께서 오후부터 상임위원회별 일정이 있으니까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상위원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결산검사는 최인환위원님께서 잘 하셨으리라 보고 묻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전체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국도비 보조사업은 빼고 8억 500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빼고 별도입니다.
이문상위원  국도비는 반환한다고 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국도비는 집행하고 반환합니다.
이문상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국도비를 단 1000만원이라도 따오기가 힘들고 하던데 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반환하는 자체가 사업성에 부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비 성격으로 오는 것은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씁니다.
  이것은 주로 법정비율이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주로 보사부 소관이 많습니다.
  무슨 구호를 한다면, 영세민 구호를 한다면 국가가 몇 퍼센트, 도가 몇 퍼센트, 지방비가 몇 퍼센트 하면 그 비율대로 쓰고 나머지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그런 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김석관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석관위원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회계과장님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안 들어오시니까 오신 김에 좀 여쭙겠습니다.
  2007년부터 일반회계도 전부 재무제표 작성하실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혹시 토지나 이런 부분에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잘 챙겨서 하십시오.
  토지를 옛날에 취득했는데 장부에 못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확인하셔서 …….
○ 회계과장 류재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7월쯤 되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공급 확대 성과 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 역점사업으로 상수도 100% 공급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업계획을 100% 공급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할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는 …….
  현재 8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목표지만 솔직히 말해서 100% 목표가 달성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100%인데 마을 상수도 소위 말해서 간이급수시설은 현재까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은 상수도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도 100%라는 말을 쓰니까 이상하고, 그 다음에 65억 9700만원이 총 사업비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지금 여기에 공급 확대 성과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80%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20%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그런데 지금 농촌 생활용수하고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사업을 마을 입구까지는 확장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농촌의 사정상 계속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수질이 안 좋아서 상수도를 먹게끔 권유하고 있는데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시간을 두고 계속 상수도를 먹게끔 시도 노력을 해야 하고, 시민들도 협조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부분입니다.
  지금 질의사항은 계수를 다루는 결산부분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결산부분이 아닌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 공급하고 싶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집 앞까지 수도를 끌어들이기 힘든 농촌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어렵고 힘든 농촌에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3인)
  회 계 과 장류재석
  수도사업소장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송순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