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5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대부분 삭감했고 특별히 아동, 여성, 안전 관련 추진사업은 했지만 단체는 특별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집 수리비 500만 원, 여성회에서 사업하는 교실 500만 원, 폭력예방 단속 캠페인 500만 원, 찾아가는 방문상담 800만 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직원이 1명 아닙니까?
혼자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임금은 적습니다.
2호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칭찬하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면 일이 일관성 있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도 6개월 이상은 일을 배워야 합니다.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을 돌릴 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빠듯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노력한 만큼 처우 개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읍지역, 동지역, 면지역, 이런 식으로 계속했으면 좋겠고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개선사업을 부탁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에도 엘리베이터를 넣으니까 2억 원이 넘더라고요.
저기도 시설을 할 때 바깥으로 빼서 올려야 합니다.
급하게 석면 제거를 하고, 지진보강사업을 하고, 지금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연차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사업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이 건립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내년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곳이 한 곳 있지요?
이 3개소는 2021년 사업이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고 승인이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3군데가 탈락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면 원장님이 원에 머물고 계셔야 하는 것 정상이지요?
이런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린이집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만 틀면 사천 어린이집이 나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원생이 많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전환을 해야 비율이 올라갑니다.
원아가 100명이 넘는 원장들은 급여가 굉장히 많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급여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 목표 달성을 못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22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장애인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원래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부지역의 아동학대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 1억 원 이상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기관에서 공공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나가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추궁을 당해서 중앙부처에 공공화를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를 지자체로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보호전문기관에서도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바로 시행했다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 보호요원이 10월 1일자로 있습니다.
사건이 9건 정도 진행 중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어도 부모에 의한 신고 등 가정폭력과 연계한 사항들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빨리 종결되도록 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세무과 소관
(10시24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얼마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정에 관한 상담을 하셨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체납이 사실 많습니다.
형편상 강력하게 하기도 어렵지만 열심히 받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시의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민원교통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여성가족과장서효숙
세 무 과 장문창훈
회 계 과 장백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