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2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항공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을 위한 집회로 집행기관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2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종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회기를 2017년 8월 16일 1일간으로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회기는 2017년 8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순서에 따라 정지선 의원, 정철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항공산업과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조선산업의 불황과 함께 SPP조선 산업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우리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천시의회는 KAI의 방산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사천시민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과 항공 MRO사업 등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급하게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는 명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건의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항공 MRO 사업 대상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건의하며,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은 이종범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를 안 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 의장 한대식 예, 서명이 다 안 되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을 것인데, 열두 명이 다 서명이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의회운영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열두 명이 다 서명이 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다 서명이 되더라도 사천시의회 관례상 지금까지 상임위를 해 왔습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한대식 지난 번 수리온(KAI 수리온 헬기 정부조달 구매 관련)할 때에도 2층 소회의실에서 서명을 다 받고 상임위를 안 거치고 그대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서명이 다 안 되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의회위원장과 협의되었는데, 열두 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우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한대식 예.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을 의회사무국에서 절차를 분명히 다 확인했을 것이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한대식 지금 이것이 관례대로입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관례대로라면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 의장 한대식 상임위를 거친 바도 있고, 예우 차원에서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 상정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한대식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봉균 의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 의장 한대식 예, 정회를……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나 이래가지고……)
○ 의장 한대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은 정회 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한대식 예.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산업건설위원회를 심의했으면 심의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한대식 그 내용은 아까 이종범 의원께서 여기서 설명한 내용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재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의원이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원안 한 거……)
○ 의장 한대식 원안 그대로 할 겁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한대식 예?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한대식 그러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단상에서)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번 KAI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사천시의회 대정부 건의안은 전체 의원의 동의를 거쳐서 채택하려고 애쓰시는 의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건의안이 준비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시기가 엄중하기 때문에 시기를 제때 맞추어야 한다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천시민들이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각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사천시의회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의견을 다 모아 왔었고, 그 시일이 촉박하다는 데도 다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정파의 이해관계가 얽매여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다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선이라서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그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절차 때문에 다시 논의하고, 또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의원님들 조금 깊이 한 번 더 의회를 돌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대식 의결하도록……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한대식 예.
○ 최용석 의원 (단상에서)반갑습니다.
최용석 의원입니다.
처음에 열 분 정도 의원이 KAI 정상화에 대한 건의문을 제안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중 세 번째 안입니다.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APT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미국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천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천시의회의 민낯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항공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정상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화되어 있다면 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고, 현 정권에서 방산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습해서 제대로 된 KAI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공산업 전체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들과 논의해서 수정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지역 언론에서는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미리 보도가 나갔습니다.
결의안이든 건의안이든 의회 본회의 상정 후에, 결정하기 전에 서명하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회 개의하기 전에 벌써 추측 기사가 나서 사천시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낸 거고.
우리 지역 사회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한대식 예, 김영애 의원.
○ 김영애 의원 (단상에서)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서로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최용석 의원님, 굳이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시민들이 뽑아 준 훌륭하시고 소중한 의원입니다.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나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KAI 정상화, 직원들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다 들추어내어서 의회 위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 사소한 감정으로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정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서로 누가 잘 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잘 났습니다.
누가 잘 났고 못 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을 늘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의원님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직권 상정을 떠나 이 본회의장에서 수리온(KAI 수리온 헬기 정부조달 구매 관련) 건의를 발의했을 때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모든 의원님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제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시민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대식 세 분 의원들의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정지선
의 원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