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오늘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 5300만 원이 늘어난 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8억 6000만 원, 기금이 2700만 원, 도비가 5억 5800만 원, 시비가 25억 8200만 원이며, 2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유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 도비 및 시비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에 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여비에 1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사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사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에 2억 5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지원에 3500만 원, 자연보호 행사 지원에 1800만 원, 지구의 날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지원에 3400만 원,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활동은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구입에 3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신고보상금 등 4건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 재료비로써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 2건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등 2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시설비로써 주민편의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실천운동 전개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379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7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쉼터 관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미세먼지 예방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에 1800만 원,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2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론 구입비입니다.
수질보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에 33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시료채수용 소모품 구입 등 7건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재료비로써 수질오염 사고예방 방재자재 구입 등 2건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시설 관리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종포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에 2200만 원, 전기요금에 1800만 원,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 준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에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건전영업 질서확립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식품 수거용 용기 구입 등 10건에 3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식품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4건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개발 및 음식문화 탐방에 6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에 4000만 원, 기초위생관리분야 감시활동 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식품 안전관리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공중위생 추진 향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0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에 700만 원을 편사용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거감사 여비 및 검체 수거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과 같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작년보다 1억 100만 원이 늘어난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관리에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낙동강수계 주민지원간접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인부임에 9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평가 및 DB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에 2300만 원, 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 1900만 원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1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833페이지, 보전지출 2000만 원은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입니다.
837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에 2200만 원, TOC 측정기 등 수질분석장비 구입에 6300만 원, 관로 점검용 CCTV 구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7만 3천 원이 늘어난 1억 612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 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보상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이며, 예치금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다 못 하게 되면 반환금이 나가야 됩니다.
올해 사업을 하고 남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사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지도가 없었습니까?
환경부 자연보존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억 5000만 원, 후내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생태관련 지도가 제작되면 우리 사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보존하려면 개발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명문화된 것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네요?
미세먼지 감지 시스템 APMS를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구역이 고성이라서 사천과의 관계가 그렇겠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고성군의 일정과 안 맞으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같이 가자고 해도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TMS를 향촌동에 설치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3월에 1, 2호기가 폐쇄되면 오염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이 되면 3, 4호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2000만 원으로 탈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과 고성하이화력에 계속해서 현황을 요구하고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그린파워와 SK건설에서 건하용역에 미세먼지 감지 시스템 APMS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보고서 결과로 30군데에 미세먼지 감지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SK와 GGP 내부에서 사천시는 너무 까탈스럽다는 이유로 고성군에만 내부적으로 세 군데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찰해서 사천시를 빼고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정도 되면 고성하이화력이 정상 운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시범 운행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새차일 때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고성군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찰해서 시범운행하기 전에는 설치하고, 사천시에는 최대한 미뤄서 시범운행이 끝나고 난 뒤에 사천시와 협의해서 설치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SK와 GGP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화력이 시범운행을 하기 전에 사천시에도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GGP나 SK건설에서 미협조하면 우리 위원회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든지, 항의해야 합니다.
설치한다면 고성군 3군데와 사천시 3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여 달라고 하든지, 어느 곳에 설치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운행 전에 미세먼지 감지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어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김경숙 위원장님도 계시고 공감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84페이지, 환경단속용 드론 구입에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가격이 높을수록 장비가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가의 드론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장비를 구매해 보고 인력이 필요하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이 자격증을 따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장비만 사놓고 전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인력을 구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감지가 안 되면 고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풍선이 날아가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발전소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드론 기종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막연하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매칭해서 할 게 아니라 사천시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매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납을 하면 앞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력을 구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시키도록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어떤 장비인지도 모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할 때 다른 시·군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우리 사천시에 필요한 것인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드론 가격보다 기술자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겁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가 많지요?
작년에는 멧돼지를 140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34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피해는 38% 줄었습니다.
포획틀도 한 번씩 설치합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포수들이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를 줍니까?
평상시에는 자체예산으로 7만 원을 줍니다.
고라니는 3만 원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은 관리를 다른 과에서 합니까?
오래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보통 해마다 2건 정도 신규로 설치합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7000만 원, 1억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83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자 인건비가 9000만 원입니다.
감시원은 전부 기간제입니까?
지역을 바꿔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기간제 내역 5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시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들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종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기종에 따라서……
본인들은 무조건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다 소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언론에 홍보하지 않더라도 알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TV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되냐고 연락이 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방방이 시설 있지요?
음악이 없고 야간 조명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개념으로 휴대폰으로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조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382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이전재원이 11억 원입니다.
재원 이전이라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허용 기준 이내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방지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새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당은 대상이 안 되고 공장이라든지, 공장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식당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들어오면 제외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2019년도에는 추경에 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선정된 업체, 지원된 예산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매뉴얼에서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한 173억 774만 원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이 5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육성지원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브랜드 판촉행사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어축제 행사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어업유통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1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국비여비로써 수산 및 어업인 해외연수 경비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에 69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2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어패류 종자매입 방류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친환경부표 공급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자동차시설 장비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에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공급에 35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2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39억 68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 3개소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2개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연안기본계획과 별도로 육상 부분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구보관창고 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는 전체 2억 453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와 환경정비 인건비가 1억 98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써는 남일대 시설물 개보수와 백사장 관리 등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 행사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카누대회 및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고회나 결산을 해서 내용은 파악하셨지요?
10년 이상 해오면서 잘했던 해도 있고 못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장소와 수산인 참여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어축제는 자부담 2000만 원에 시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전어축제에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장도 꼭 그곳이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3년간 정산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더 가져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적사항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강을 했습니까?
저번 추경에 정자를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체험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구미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사무장만 채용해 놓으면 2160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촌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비에 1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맥입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 다맥어촌체험마을을 관심 있게 보시고 다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다맥에 펜션이 많습니다.
주말에 1000명 정도 옵니다.
현장에 가보면 위치는 좋은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13년간 했다는 것은 종포에서 끊어진 그 도로와 연결된 것 아닙니까?
이 도로는 연안기본계획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밑에 공유수면까지 바다 부분은 연안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육상부가 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별도사업입니다.
십 몇 년간 했던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 과보다 도로과에서 ……
종포 쪽으로 높이 쌓아놓은 것, 공유수면은 연안정비기본계획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도로는 해수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7억 원 정도 편성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올해에 보니까 국비가 2억 원밖에 안 내려와 있더라고요?
신촌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남일대 해변축제와 관련하여, 왜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9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행사가 됩니다.
작년 행사가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동에서 5000만 원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7000만 원만 ……
프로포즈도 있는데, 그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못 받았습니다.
개선책으로 2019년도 올해는 향촌동 건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면서 특징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청년트로트가요제를 했습니다.
참 많이 오셨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남일대해수욕장이 옛날처럼 명성에 비해서 외래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없다 보니까 특징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바지락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게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인데, 종패를 뿌리는 것도 해당되고 투석도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비토에 투석을 했습니다.
총 1400척 정도입니다.
자부담이 있지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국비가 삭감돼서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에는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도 2000만 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것을 이월시켜서 쓰고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연안에 고기가 안 잡히는 원인이……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다 속 환경이 변화된 것도 있는지……
실질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저번에 7억 원을 했는데, 해수부에 물어 보니까 거의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삼천포 지역은 이 부분 때문에 애로를 겪는 업체가 많습니다.
패각처리 때문에 주변 해안이 오염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이야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엔진 개방은 3년에 1번 합니까, 5년에 1번 합니까?
차량 정비처럼 이상이 있으면 합니다.
2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1번 할 때마다 몇 백만 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검사원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고기도 안 잡히고 수입도 적습니다.
어선의 경우 1년에 1번씩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어선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옴으로써 어민들의 애로가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억 7776만 7천 원이 증액된 141억 53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1억 5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2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입니다.
417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에 3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가 8970만 원, 도비가 1억 3015만 원, 시비가 1억 3675만 원입니다.
택시운송 지원에 61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3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지원에 2억 7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에 작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 관련 단체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편의시설물 설치 관리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1억 5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민원서비스 제공에 9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다리에서 사주 다리까지 자전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동면에서 민원이 올라올 겁니다.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416페이지, 대중교통 개선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 감사 용역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기간은 그해 6월부터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올해도 용역이 끝났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끝났습니다.
○ 최동환 위원 3년 정도 용역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최동환 위원 나와 있으면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420페이지, 교통노면표시 재도색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차선을 새로 도색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렇습니다.
○ 김규헌 위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포면 구랑과 다평은 외부의 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차량이 300∼400대 정도 들어오는데 차선이 아예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가로수도 높지 않아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힙니다.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면이 없으니까 중앙으로 많이 다닙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구랑마을과 다평마을에 차선 도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어린이교통체험장 확장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가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인근에 잘 조성되어 있는 진주 등 벤치마킹을 갈 의사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부지 작업이 내년 8월까지인데, 그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몇 군데 둘러보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사업비를 들여서 하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해서 추가 사업비가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내년도에 어린이 교통체험장에 9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저도 9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겠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2020년 12월에 완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저도 김여경 위원님처럼 9억 원으로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건축사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돈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2층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시실이라든지, 실내교육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건축 면적은 정해진 바가 없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위원장 김경숙 김여경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우리 김영애 부위원장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한두 군데를 가기보다 1박2일, 2박3일을 가더라도 두루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포클레인 두 대가 발파하고 있는데, 덕산아내 쪽 민원이 있습니다.
방음시설도 하는데 한 대를 빼든지,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파작업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듭니다.
○ 위원장 김경숙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이면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겨울철 새벽에 보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삼천포수산시장 주변에 4시가 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상추와 파를 들고 나오십니다.
어두운 곳에 앉으셔서 1천 원, 2천 원에 파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밝게만 해 주면 어머니 마음도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시장과 마도 배 타는 곳 주변, 야시장처럼 4시부터 5시까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까지 장사를 하십니다.
보안등도 군데군데 있지만 새벽에는 어두운 곳이 종종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다 소진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최동환 위원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협조를 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시내버스 주차장 주변이 어두워서 몇 개의 보안등을 추가했었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가 설치하고 시간도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삼일낚시 주변에 보면 골목에 좌판이 섭니다.
어두운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설치하다 보면 2층에 사는 분들은 수면에 장애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창공원 바로 밑에 해변아파트 사이에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소공원 식으로 잔디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통창공원 절개지 밑이 침침합니다.
주택가 쪽입니다.
골목 쪽에 가로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하러 가보니까 음습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저희 과 소관이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타 부서 소관이면 그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환경위생과장박종원
해양수산과장이상조
교통행정과장김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