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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6월 23일(토)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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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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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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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 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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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순 총무위원회위원장과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세입예산액이 1,752억 1,736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2,019억 3,893만 5,539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2,018억 2,022만 1,480원입니다.
  1999년도 이월금 266억 285만 8,4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504억 7,537만 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4억 6,356만 4,749원으로 총 잉여금 총액도 514억 6,356만 4,749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중에서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 88억 6,585만 4천원, 사고이월비 144억 931만 2,710원이며, 계속비 이월 125억 7,364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088만 3,760원이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9,386만 9,0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은 1,468억 4,283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724억 235만 7,45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21억 3,037만 9,030원으로써 1999년도 이월금 252억 8,754만 9,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288억 8,405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435억 1,629만 9,645원으로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88억 6,585만 4천원, 사고이월비 120억 9,669만 5,5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25억 7,364만 5,200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088만 3,7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5,922만 1,1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고 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은 180억 9,684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77억 8,053만 8,069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1억 8,911만 8,570원이고 1999년도 이월금 9,227만 7,5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23억 842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억 7,211만 7,569원으로 세계잉여금도 54억 7,211만 7,569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고, 사고이월비가 8억 1,478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5,732만 8,759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5억 72만 3,8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7억 5,604만 1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92억 8,089만 2,48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비 및 계속이월비는 없고 사고이월비는 14억 9,782만 8,3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억 7,731만 9,175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724억 235만 7,455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288억 8,605만 7,810원이 되겠으며,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입결손으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375억 2,964만 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비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75억 9,0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29억 4,762만 6,01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28억 9,153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9,882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10억 1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항목별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예산액은 704억 1,92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0억 6,522억 7,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769억 554만 2,42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623억 3,399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216억 8,476만 2,950원이며 불용액은 60억 4,647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8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예산액은 329억 5,552만 5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88억 3,177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18억 8,791만 4,860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1,027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7,378만 8,87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4,772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15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액은 3억 1,02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억 7,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6,240만 2,09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358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2만 1,920원이며 불용액은 1,553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항목별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은 28억 1,138만 5천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로 지출된 3억 6,313원을 뺀 예산액은 24억 4,8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0억 8,951만 110원으로 지출액도 10억 8,951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억 5,874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항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6,69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839만 2,57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9,860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4,981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8억 877만 8,180원이며 불용액은 4,103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의 장·관별은 내용은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월액은 없고, 예산전용은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외 5건에 전용하여 사용을 했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명은 문화예술회관건립비, 다솔사 대각루 보수 공사,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 공사, 사천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9,748만 3천원이 되겠고 그 중 지출액은 태풍 ‘프라피룬’피해 수해복구비외 8건에 2억 9,698만 7,780원이며 이월액은 3,540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3,073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신청사건립비외 118건에 335억 3,619만 4,740원입니다.
  내용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25건에 88억 6,585만 4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80건에 120억 9,669만 5,54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건에 125억 7,364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8페이지까지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인데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억 6,305만 1,10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 9,232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6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3억 5,342만 8,61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3,951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7,982만 7,45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8억 4,864만 4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과 같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7,957만 1,23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6,530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써 세입결산액은 27억 4,368만 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 4,492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당해연도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향촌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공사외 1건에 6억 9,376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7억 5,242만 4,86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억 5,818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4억 2,136만 1,16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08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 6,573만 2,56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429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정곡이주단지주변 정비공사외 1건에 1억 1,213만 4,590원입니다.
  37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화력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억 7,282만 50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 1,915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모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편입보상사업외 1건에 888만 5,100원입니다.
  다음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361만 4,373원이며 다음연도 수납액은 4억 2,575만 9,435원으로 지출액은 4,738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8,198만 6,688원입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4억 6,074만 3,200원이며 다음연도에 16억 5,123만 3,622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8억 950만 9,578원으로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999년도말 현재액은 304억 3,132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에 지방채 발행 등으로 5억 7,173만 4천원이감소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8억 5,9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는 9,235,000㎡에 현재액은 1,321억 6,863만 8천원이 되겠고 건물은 45,258㎡에 현재액은 3억 6,183만 3천원이며 기타 3건으로 3억 6,183만 3천원으로써 총 1,395억 3,6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액은 1,223종으로 39억 8,505만 2천원으로 연도중에 증감된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 3,136만 5천원으로 증감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3억 5,545만 5천원이 감소 했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목년위원  1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3억 9,174만 3천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답변이 안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이목년위원  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3억 4,170만 4,790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목년위원  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도 지금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지출원인액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제일 밑에 교통관광과 시설비 3억 4,393만 4,550원도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오늘 오전 중에 되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이것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춘위원  부속 서류가 되겠습니다.
  부속서류에 4페이지에 일반예비비 재정능력 측정해서 1인당 재정 규모가 전년도에는 125만 1천원이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강석춘위원  현년도가 108만원정도가 되었는데 마이너스가 17만 1천원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강석춘위원  그런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에는 14만 1천원인데 현년도에는 14만 4천원입니다.
  오히려 재정규모가 작아졌는데 3천원정도의 세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1인당 재정규모는 우리 시 인구수 대 세출결산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17만 1천원이 감이 되었고, 1인당 소요부담액은 인구수 대 세입결산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구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석춘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세부담도 많은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산출근거가 인구수 대 세입결산액입니다.
○ 강석춘위원  그러면 옆에 재정자립도를 봅시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32.05%인데 약 5%, 6% 정도 재정자립도가 실제로 적어지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도 산출근거가 예산현액, 세입결산액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결산액 분의 자체수입입니다.
○ 강석춘위원  그것은 계수상이고 실제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위에 계수상으로 37.83%이고, 재정자립도가 나아지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결산서 부속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재정자립도 산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관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석춘위원  그러면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실제 재정자립도는 그대로입니다.
○ 강석춘위원  37.83%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강석춘위원  규모가 작아졌는데도 세부담율이 많은 이유를 이해가 안 되는데·····.
○ 회계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산출근거하고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부속서류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정경위원  부속서류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인구는 2000년도에 약 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취업부문에는 약 11,500만원 줄었어요, 현재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실제 인구는 400명밖에 안 줄었는데 취업인구가 11,500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서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한 결과 작년보다 금년도에 3차 산업이 36%에서 61%로 증가되었습니다.
  취업인구가 약 25%정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최정경위원  전부 다 줄었습니다.
  1차 산업에서만 11,500명이 줄었거던요.
○ 회계과장 김영고  2000년도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3월30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1차 산업이 47%에서 27%로 줄었고, 과거 2차산업이 17%에서 12%, 3차산업이 36%에서 66%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3차 산업은 대부분 서비스업 취업인구가 되겠습니다.
  25%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정경위원  그러면 설명은 되는데 전년도에 1차, 2차, 3차에 구분을 한 취업인구 통계가 잘 못 잡힌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15년전의 계수이고 금년도 것은 2001년3월30일 현재 조정이 된 계수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철위원  세입세출결산서 4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도로사용료가 1억 2,346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징수결정액하고 같은데 도로사용료 1,600만원하고 입장료수입이 2,700만원인데 이렇게 적게 징수 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약 1,600여 만원이 모자라고, 입장료수입도 약 2,700여 만원이 모자라거든요, 예산 잡을 때에는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도로사용료나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왜 적게 잡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할 때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만들 적에 현재 오늘까지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 정도 추세로 12월말까지 얼마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수영장사용료나 도로점용료 부과가 많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란에 거기는 반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2,000만원정도 나는데 올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2,000만원정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이것이 도비보조금에서 2,000만원 가까이 더 왔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로 해서 12월29일날 저희에게 돈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정경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추경을 해서 정비를 해서라도 이 문서가 나와야 됩니다.
  12월 29일이라고 하니까 추경할 시간이 없기는 없었는데 정비가 안되고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고 미수납액이 259만원이 있거던요, 상식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돈이 다 들어 와야 되는데 미납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이것은 도 하천을 매각하려고 궁지동에 5명이 함께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보증금 10%만 내고 매각에 대한 90%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하고 기간이 약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수입으로 10% 이미 들어 왔으니까 환수를 안 해 주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중입니다.
○ 김현철위원  여하튼 이해가 안 되는데 45페이지, 과태료수입에 예산액이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와 그리고 이 부분이 6억 9,000만원은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대부분 차량관련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부과를 11억원을 했지만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적게 잡았고 미수납액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차량관리는 차에 전부 압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에  화력발전소지원 협력자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를 보면 888만 5,100원은 향토사업에 잘못 되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9,277만 2,520원이 남는데 특별회계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회계과장 김영고  융자금 6,800만원은 안 해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불용액 시설부대비 140만원하고 시설비 9,200만원, 이 관계는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391페이지 밑에 보면 6억 6,000만원이 전년도 이월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는 5억 7,000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융자금 6,800만원은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융자는 융자를 안해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철위원  빌릴 사람일 많을 것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융자를 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남았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조건을 시민들이 아는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화력발전소지원자금을 빌려주려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융자할 사람들에게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면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시설비 불용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강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순위원  116페이지, 하수도관리 하수시설 사업비가 38억원인데 집행한 것은 약 35억원하고 사고이월 1여 억원 하고 불용액이 1억 9,000만원 이상이 나왔거던요.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 강석순위원  116페이지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입찰을 하면 보통 88%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12%정도 사업집행 잔액이 남게 됩니다.
○ 강석순위원  사업비가 원래 38억원정도인데 2억원이나 불용액이 된다면 투자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하수도 관계는 12월말이기 때문에 공사 동절기와 관련이 되어서 발주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집행액 35억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서면을 보내 주십시오.
○ 강석순위원  240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예비비집행 관계인데 물이 부족하다고 용수대책비로 1억5,500만원을 승인 받은 후에 약 3,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긴급하게 쓰이는 불용액도 생길 것입니다.
○ 예산담당주사 박태정  그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뒤에 국·도비가 같은 내용으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 강석순위원  집행이 결정된 후에 바뀔 수 있습니까?
○ 예산담당주사 박태정  추경에 그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강석순위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위원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 결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13건에 대한 집행사항은 집행부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나, 다 맞습니다.
○ 이목년위원  시정용의는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내년까지는 누차이런 사항이 없도록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 이목년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법규정인데 그런 것을 안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감사승인한 자료를 보고도 여태까지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각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조치사항은 5월말이 되었기 때문에,
○ 이목년위원  과장님이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위원들은 다 모릅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20일간 헛 일 했습니까? 감사시 지적을 받았으면 오늘 정도는 우리 위원들에게 말이 있어야 되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정경위원  242페이지, 우리 사천시 순수사업 예산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1,000억쯤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70%정도 됩니다.
○ 최정경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명시이월을 제쳐놓고 순수한 이월비가 335억원입니까? 190건에 신청사건립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이 있습니다.
  1,200억원 해도 335억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어떤 회계부서에서나 감독부서에서 책임성이 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국·도비 내시가 연말인 12월말을 넘어 가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 최정경위원  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난이 있습니다.
  예산액 2,900만원에서 미집행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액보다 오히려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은 아마 사회과 예산인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은 있네요, 해당부서에 알아 봐야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올해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던요,
○ 회계과장 김영고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본예산은 1999년도 12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세무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셨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결손처분 159만 7,780원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자동차세 결손처분 관계는 장기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서 방치된 차량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몇 년간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5년 간 시효소멸이고, 부도를 내고 차주가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세금을 안내고 뻗대면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추적을 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서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강제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뻗대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순서입니다만 6월26일날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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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3 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3인
  기회감사실장김창수
  세무과장김영태
  회계과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