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천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9월5일부터 시작하여 9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사임·보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40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다음 날인 9월6일부터 9월18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 분석보고서 승인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고, 9월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성과 분석보고서 승인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고, 9월20일과 21일 2일간은 10시에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하고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된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그래서 의회운영위 개최를 9월11일 10시 이전에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FTA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각자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결의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무국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추가로 넣을 수 없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정희위원님 발언하신 FTA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굳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시간을 내는 것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원안만 가지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18일 현장방문이 있는데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 자의에 의한 것입니까?
각 읍·면·동장님이 감사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만 보고를 받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가겠다고 이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일정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9월18일은 같은데 이 부분은 삼천포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항이어서 현장에 가고, 금곡천은 개량 복구하는 곳인데 현장확인을 하고……
위치가 사주교, 다리가 사주교지요? 거기에서 부경사우나 쪽으로 아파트촌 있지요?
그 뒷길이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로를 확장한 것이 약 3m 밖에 안 됩니다.
위치가 앞뜰식당으로 쭉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면 사천교육청에서 한빛아파트 뒤쪽에 가칭 수양초등학교를 신설을 하거든요.
배치도를 보니까 그 도로가 밖으로는 규격화된 도로가 최하로 편도2차선 도로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6m도로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 주변은 인도가 되어야 될 것인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쪽 농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사천여중학교 뒤쪽으로 도로이설을 했습니다.
사천자영고등학교 있는 방향으로 그 뒷길이 통학시간이라든지 일반 출퇴근시간에 시도1호선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지금은 사주다리 주변에 교통편의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쌍방과실을 전부 안고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걸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내는 것입니다.
현장확인은 많이 갈수록 좋은 것이니까 가서 설명 듣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석위원님 발언은 채택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거기 도로를 지나서 전원아파트에서 한 양아파트 가는 사이 골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중학교, 사천여중, 자영고등학교, 사천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되는 외길입니다.
전원아파트-한양아파트간도 최하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현장을 한번 챙겨봅시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에 부록에 실음)
3. 제5대 의원 해외 및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
(10시25분)
본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계획이 해마다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의원선거로 전혀 하지 못하고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국내연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총 164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1안으로써 속초로 해서 금강산 육로 현지견학과 투어, 산행하고 포함해서 3박4일로 지방의회실무, 자치관계법령, 조례 입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실무, 복식부기 등 이론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소요예산이 1360만원이 추산됩니다.
이 예산만 해도 현재 충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정연구원하고 산업기술연수원에 접촉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2안으로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2박3일, 역시 현지 견학과 투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교과목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소요예산이 1640만원에서 실제 드는 비용은 95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제3안은 인천 백령도하고 목포, 홍도, 흑산도, 경주, 울릉도, 독도 가는 방안입니다.
이것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850만원 정도 듭니다.
국내연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실무진으로는 제1안 속초에 가는 것이 연수도 하고 국내 견학도 하면서 북한 통일전망대 현지견학을 해 보면서 문화를 접해 보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는 연수 중점 착안사항으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의회운영 방법, 자치단체 고유사무 운영 사례 등을 중점 연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강의실 교육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현장 위주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현장 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진국이나 또 잘못된 부분이라도 현장을 보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19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안을 보면 서유럽, 북유럽에 9박 10일을 가게 되면 대상 국가는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입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상하수도, 쓰레기소각장, 복지시설 외 의회운영 과정들을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비용이 총 408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1인당 약 1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2안은 미주지역인 미국, 캐나다 등 9박10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교통문제, 노후 복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수하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현재 1920만원에 자부담이 1인당 18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안입니다.
동남아, 아시아에 가는 문제인데 기간은 약 4박5일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국이 일본 또는 중국에 가는 것이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는 것, 태국, 싱가포르 가는 코스가 있고, 홍콩, 마카오 신천에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현재 예산에 비하면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의원님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1인당 20만원 부담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다 가거든요.
실무진의 의견으로는 이런 방법, 연수국에 대해서 제일 유력한 환경을 가진 나라로 베트남, 캄보디아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분야하고 자연보호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 캄보디아가 좋고, 그것이 안 되면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사천과 연계되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 프로그램, 세 번째는 일본, 중국에 가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에 전임 의원님들도 아마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가지 중에서 1안, 2안, 3안, 방금 설명 드린 그 안 중에서 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연수 의지가 없으시면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3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연수계획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타시·군에 섭외를 했습니다.
국내연수를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은 마산, 저희 사천하고 밀양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주관 위탁교육으로 외지에서 현장견학을 겸하는 곳이 나머지 시군입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분야는 현재 다른 시군도 상반기 의회선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진해시가 10월16일에서 10월26일에 잠정적으로 해외연수 일정이 잡혔고 거제가 10월말에 되었고, 그다음에는 다른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과 같이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의회에는 위원회별로 외국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여기에 백령도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과목이 정해져 있고 나름의 이런 실무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실무나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굳이 바깥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이유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나간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에도 그렇고 해외연수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걸 사무국에서 너무 쉽게 이것 외에 추가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연수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속초로 가는데 어떤 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나 회의를 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수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10월9일이면 이런 계획을 잡기 위한 충분히 사전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이미 나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보고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비슷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를 이 앞에 사무국장님께서 회기동안 발언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이유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사천시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워 알아 와야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내용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상하수도시설, 소각장, 이런 데 대한……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전조사나 연구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연수가 한두 번 이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근절하고 사천 시민들에게나 정말 바람직한 해외연수를 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노력해서 갖추어져야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땀 흘린 주민의 혈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꾸려는 정말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연수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충분히 갖추고 이것과는 다른 보완책이 있은 연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연수 중점사항이 지방자치제도, 의회운영이라든지 그 지역에 고유 사무 운영자료, 특수한 프로젝트사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적·제도적인 문제를 이슈 삼아 현지에 가 보고,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아주 구체적인 분야까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현지를 가보면 더더욱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때 공교롭게도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해외연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성을 해 보면 잘못되었다, 바깥세상도 좀 보고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 그 자체가 의원으로서 어떤…… 그 견문이 자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보다 나는 견문 상으로 많이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했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돈에 대한 것은…….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중에 ‘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지난날 공직에 있으면서 용지 한 장 쓰고 안 쓰는데 대해서 다툼도 해 본 사람인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긍정에 긍정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은데, 일단은 그다음 차선은 부정의 긍정, 그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아, 참 좋은 것이 있는 것 갖다”는 차선 정도쯤 되어야 되고, 부정에 부정을 해 버리면 어떤 사안이든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국내를 불문하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누가 봐도 낭비하지 않았다, 낭비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주 연수를 했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좋은 의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서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좋은 연수를 하지 않을까 나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준비 자료가 좀 부족했지만 연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기도 하는 것이 연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님.
대표적으로 북한 스포츠 팀은 해외전지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지정된 장소에서 특정한 조직에 의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대회에서 성적을 나타내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조직 틀 안에서 적정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많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외국의 우수한 팀과의 교류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 목적대로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깥의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말기에 신사유람단이 일본 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수단이 유람단입니다.
유람겸 선진문물을 보고 느낀다는 겁니다.
연수는 특히 선진국으로 가서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 것도 우리 사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들이 외국에 가서 자꾸 벤치마킹하고 모방해서 창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강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안 치우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외하고 국내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예산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 위원을 대표해서 앉아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연수를 가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위원님들 발언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는 회기를 마치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더 걸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국내, 국외가 있는데 두 개 다 갈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바쁠 것 같아요.
10월에 가고, 또 가야 되니까 외국이냐 국내냐를 결정해 가지고 한 코스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결정하기보다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것은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겠지요?
5대 의원연수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고,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토의
(11시04분)
아까 이정희위원님이 FTA 결의안 5분자유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희위원님께서 초안을 잡아서 의회운영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전체 의원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안안에 대한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감사기간 중간에 잠깐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지만,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의안접수가 되면 일정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날에 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운영위원회 회의 때 결의문에 대해서 결의를 하려면 시간을 잡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결의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정희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의장 직권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이문상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황성만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권활오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