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실 소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53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해수 수질검사료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저희들이 해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4/4분기부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14개항을 저희들 해양관내에서 분기마다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경남233호 선박에 대해서는 어선법에 따라서 2년마다 검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호 저희들 어선지도선이 두척있습니다.
이것은 상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년내 한번씩 정기적으로 상가에 언져서 고 배를 검점하고 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서 폐어구 어망 수거 경진대회 시상금을 저희들이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폐어구 어망 일반쓰레기 53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즉 1등은 지금 신수도어촌계 2등 삼분령 3등은 서포선전어촌계에서 폐어구 어망을 저희들이 건져 올려 가지고 도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신수도가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어민들이 앞으로 버리기 않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일단 버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건져 올려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폐어구어망공동집하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민간 이전해서 사업을 할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도비가 250만원이고 시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수매사업비가 도비 500만원이 와서 저희들이 수매가격은 kg당 300원씩 해서 9월19일부터 9월27일까지 5개 어촌계에 대해서 신수 마도 대방 대구 이런 어촌에서 25,667kg을 수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이 될까 스캐너에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작업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어구 어망 공동집하장설치사업 500만원씩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폐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폐어구 어망사업은 공동집하장설치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에 있는 것을 과목경정했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원활하게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치폐선처리 사업비 두척이 되겠습니다.
지금 척당 100만원씩 해서 두척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선처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1억인데 시설부대비하고 갈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재배정사업으로써 도에서 광포항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폐어구 어망 공동집하사업을 과목경정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대해서 500만원인데 불사가리 구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연안에 불가사리 사업을 도비나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연안 어족자원이 살아나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먼저 도비 50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시군에 건의한 우리시에서 시비부담을 안되어서 이번에 시비부담을 500만원해서 자체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3억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완공하기 까지는 72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해양수산부에 전국에 14개 민속관을 지을꺼라고 올라왔는데 경남에서 거제가 있고 또 다음에 추가 신청한 것이 우리 사천시하고 남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민속관이 난립이 되니까 민속관을 시설하고 개발해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없이는 이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가 경정예산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폐선 처리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폐선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지금도 저희들이우리 사천시 관내에 한 10척 정도는 저희들이 폐선이 있는 것을 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개인들에게 조치를 하게끔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소유자가 없이 완전히 어떤 그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처리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면 우리관내에 폐선이 있다면 그 폐선의 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비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소유자가 없는 것을 처리하는 실적이 있고 앞으로 소유자가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선 번호하고 모든게 없어서 완전히 방치되는 폐선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적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찾지도 않고 시비 및 도비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 조사한 것이 열척이 넘게 있는 것을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이것은 부득히 못 찾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완전해체 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115 페이지에 폐어구 어망 수급 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도단위에서 그 예산도 없이 해놓고 예산을 딴다는 이런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노력해서 건져올린데 대해서 1등50만원, 2등30만원, 3등20만원 해서 ...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예산이 승인이되면 저희들이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자체는 했습니다.
시상할려고 합니다.
네, 사업자체는 했습니다.
벌써 의회가 아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의회에 가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벌써 집행해버리고 나서
이돈을 집행한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식을 하지말고 의회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식이 돼야지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폐어구 어망하고 쓰레기 그것은 어촌에서 저희들이 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추진내역비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말이죠
당초에 이 예산을 보고를 드릴 때는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결국 이 사업이 미확정되어 경감조치가 되었는데 남해하고 거제하고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우리 사천시하고 남해군이 유치작전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지금 신청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몇 개씩 해야지 전국적으로 14개소라든지 이렇게 산재해서 한번에 많이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당분간 보류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서는 다른 국비지원 없이 70몇 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 3억 확보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말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할 것입니까?
해양수산실장이 사천시청 공무원으로서 생각할때 지금 우리가 기능대학이라든지 늑도 패총 박물관이라든지 어촌민족전시관이라 산발적으로 많은 건물이 지어질 계획으로 있는데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히 넓지 않는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해양수산실장으로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3000평이라는 대방 폐소류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땅을 1,500평이고 2,000평이고 산다는 것도 주변에 특별한 계획이 없이 어촌민속박물관만 설립해서는 관광차원에서 라도 별득은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산자체를 삭감할 것입니다.
다음 저 이목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그걸 해서 삭감시키고 이번에 삭감이잘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어촌유물을 있다면 아까 저 패총박물관에 조금 붙여 가지고 하는게 낫지 이걸했다면 우리시비가 우리가 또 경영을 해서 참여한다면 엄청난 시비를 보태야 되니까 아예 거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불사가리 수매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촌계별로 한사람들이 바다에 나와서 그물을 던진다든지 통발을 했다든지하면 불가사리가 부분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온 이것을 수협에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1kg 내지 2kg로 라든지 사면되는데 그리하면 어민들이 개인적으로 몇 마리 잡은것에 대해서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촌계 별로 잡은 것을 돈을 줄테니까 자기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다 건의하는 사항인데 엄청나게 불가사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kg당 수매를 할 것이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도에서부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날을 잡아 가지고 자기 앞바다를 인근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쓸면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엄청난 양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1년에 2000만원 정도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해마다 내년에는 한6월 이전에 알이 실리기전에부터 완전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바다에 패류라든지 고동이라든지 수억원을 먹어 치우는게 불가사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느껴 왔습니다.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수매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가져오면 어촌계 별로 나눠서 말려서 바로 퇴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육지의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주고자 해도 어민들이 이걸 주지 않고 바로 가져갑니다.
말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큰 덕을,
이상입니다.
어떤 방영이냐 하면 우리가 투하한 인공어초가 구실을 못한다는 방영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다 목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째서 그런 문맥의 방송이 되어졌는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초시설을 하게 되면 도에서 부터 조사를 하고 마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갯수를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가져간다는 다른 도의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게 없고 정확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바다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은 어초 같으면 혹시 뻘 바닥에 조금 묻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저번에 방송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어선법에 저촉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도와 주지 못했습니다.
법대로 집행을하다 보니까 옛날에 써놓은 기자로 과장되게 써서 우리시가 도에 어초배정받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해서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어초를 가지고 고기가 많이 살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초를 빠뜨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기사가 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그런 분들에게 죄송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정대회를 붙어가지고 만일 기름값을 들면서 어선을 가지고 어민을 위해 바다를 깨끗하게 해 준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도 신수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실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3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실어서 처리하는 경비입니다.
양이 많으면 모자랄 수는 있기 때문에…
남강 방수량에 따라서 많은 침전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사전에 준비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국 소관
(10시22분)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일반수용비에 산정지가 검정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보전지가가 6,534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지정된 평가사무소 즉 평가사들에게 주는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고정적으로 필지당 4,950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등기, 각종 문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서 부족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에 90페이지로 넘겨서 곤양면 삼상전기 인입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곤양에 현재 전기가 단상으로 들어와 있어서 삼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간이상수도라든가 저온창고 여기에 대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를 1,500만원 받고 부족된 예산 시비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이 간이상수도 중에서 마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굴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역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본상수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타시군에는 다 마쳤습니다만 의령하고 우리 시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의령도 며칠전에 끝이 나고, 우리 시만 남아서 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실상 7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억 5,000만원, 이번에 4억 5,000만원 해서 6억원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서부 4개읍면, 사천읍, 동지역은 앞으로 사남과 용현면 종합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기본계획이 성립되어야 모든 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도 이번에 체계화되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 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입니다.
91페이지, 곤명 본촌 하수구 설치공사 5,000만원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곤명면 본촌지구에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첫 번째로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지난번에 태풍이 오고 해서 넘어간 것이 있고 해서 일부 게시판과 게시대를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 참석자가 안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깎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에 있는 복사기가 아주 낡아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시설비,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비 3억원은 사실상 금년도 지적고시에 의해 항공측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현재 국변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단계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3억원을 삭감시키고, 사천읍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비 2억원, 그리고 앞으로 교부처로 지정되어서 금년에 정의리 정보고등학교 정의리간 산성공원을 완전히 연결시켜서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교부금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은 동서동 소방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공하고 있는 중에 3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리 사계절꽃집에서 삼천포고교간 도로개설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도로개설도 이미 4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부족된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지적고시를 다 해 있는 사천읍, 그 다음에 동지역, 그 다음에 곤양지역,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재산권으로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전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늦추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재산권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가설건물을 허가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연차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멀지 않아서 앞으로 재산권에 대한 채권발행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타시군에는 지금 전부다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했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안 하면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꼭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 주어야 내년까지 안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리 옥돌골목 확포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대경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 시가 하되 공사는 아파트 업체에서 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는 역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설치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공항 앞에 보면 너무 관광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가 우리 사천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참한 아치형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코끼리바위라든가 종합적인 관광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되는 재원, 100만원으로는 안되어서 약 5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나 세워서 사천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해수욕장 개장식 때 또로기 부채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용역에서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억 4,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광개발업무용 노트북 구입 2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업무차 타시군에 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다 하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하나 구비되어야 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관광개발업무용의 노트북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식기반 개발산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인데 지식기반개발산업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파악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국에 현재 있는 복사기로는 적용을 할 수 없는 큰 도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이 상당히 큰 것을 하려니까 안되서, 총무국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국 전체가 쓰는 것이 되어 지역개발국에다가 사놓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IOS인증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IOS인증사업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금양하고 만구수산하고, 해서 수산물과 자동차부품공장입니다 .
여기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해서 각각 200만원씩 본인 부담 100만원 해서 1개 업체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인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부지 매입비 지원입니다 .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왜 먼저 넣느냐, 도비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이미 도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 직접 부지대금으로써 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 상당하는 5억원 정도는 우리 시에 지원되도록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로서 지원해 주고, 사업비를 대체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기능대학 활주로부지 매입 관계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항공기능대학이 그동안에 이태리하고 유럽에 갔다온 교수들이 여기에서 개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바로 앞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이 합리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 기능대학이 인근 고성 같은 경우 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유일한 우리 사천의 기능대학은 활발하게 앞으로 뭔가 모르게 올바른 기술 보급과 우리 지역에 업체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비행기를 제작해서 시험을 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아마도 우리 시로 봤을 때 이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면 빨리 확보되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녹지과 공원관리 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공원과 노산공원, 망산공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부족되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 행사수송차량 임차비 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재료비에 수목 해충방제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가로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벚꽃나무에 약제를 쳐주지 않으면 내년 봄에 엄청난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약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도 특수인부를 사서 쓰다보니까 86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 관덕정 앞 옹벽설치입니다.
이것은 관덕정 앞에 옹벽이 과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낡아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넘어가거나 하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25m, 높이는 2m 정도 됩니다만 이 사업으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산공원에 보도블록을 약 100m정도 되는데 비가 오면 엄청나게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100m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2,967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궁도장 신설부지 정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1회추경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 2,000만원이 깎여서 부족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복사기가 낡아서 못써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24페이지, 재해대책 특근자 급식,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원격강우량 장비 수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삼천포청사에 있는 강우량장비가 고장이 나서 사천청사에서 원격으로 송부해서 거기서 시스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8월4일과 8월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가축은 염소하고 꿀벌로써 주로 유천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화 상습침수 도로숭상공사는 가화 게자골에 남강이 방류가 되면서 사람들이 들락거리지를 못하고 해서 상당히 농사를 지음에 있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 200m정도 높게 해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재해제어 프로그램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름대라던가 강우량계라든가 이런 것을 프린트로 전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자체가 낡아서 28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재료비로서 2000년도 국도 접도구역관리비는 표지판 도색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곤양면 목단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군도 18호선에 이 지역이 상당히 차가 가려면 아래가 잘 안보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굴곡을 좀 완화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곤양도시계획, 우리 시장 통에 일부 연약지반이 나타나 도저히 흙을 갖다놓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스폰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부족 되어서 현재 2억 5,000만원에서 돈이 모자라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도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남양동 문화～벽동마을 안길포장은 사실상 이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 밑에 남양동 송포지구 국도변 연접도로로 위치를 변경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 나머지 2,000만원은 뒤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면 하탑마을 농로 확포장으로 이것도 도비입니다.
4,000만원으로 약 270m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면 다평리 신소마을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 이것은 마을 숙원사업으로서 전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향촌동 농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깎아서 그 밑에 남평마을 안길포장으로 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동 삼소원 진입로 정비에 부족된 예산 3,0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관내 소하천 122.7㎞에 대해서 전체적인 돈이 약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1억원 밖에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발주를 해서 용역을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동면 용산마을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축동 정신병원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농로를 450m, 그 다음에 용현면 신복마을 안길 및 산복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로로서 450m,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봄경지정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68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지하수개발사업으로 당초에 3공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공만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곤명면 본촌리 양월마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약속한 것입니다 .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들어오고 부족되는 시비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남양동 노대지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곤양면 중항리 와티들 배수갑문이 상당히 낡아서 수리하는데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써 곤명면 초량소류지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으로 시공하려고 하니까 4,946만원, 그 밑에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서포면지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시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중촌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서포면 자혜리입니다.
자혜리에 9.48ha에 대해서 간이경지정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 우천지구 양수장 설치는 현재 암반관정 25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시설과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3,000만원,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역시 시설비로서 기타 관리방조제 노후수문 보수는 역시 서포면 종합적인 노후수문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관정 오염방지시설 보수로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질보전대책이라고 해서 모든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다 약 1공당 100만원씩 해서 우리 관내에는 1차적으로 약 120개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노후된 교통신호 체계, 그 다음에 사천읍의 정보고등학교 앞에 국도3호선 거기에 상당히 차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 이설관계, 해서 당면한 것만 우선 1,600만원하고 1,4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는 하수도사업, 1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시설비로서 우리 관내 상하수도 시설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서 저희들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현재 벌리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광장이라던가 구획정리에서 향촌동 가는 도로개설 등에 시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사업으로서 도시과에 이것은 남강다목적댐 지원사업비로서 목단～성방간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바뀌어서 곤명 신흥 농로확장, 그 다음에 곤명 정곡이주단지에 시설물, 이것은 순수하게 남강댐지원사업비로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수정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 소관으로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인구획지구에서 경남자영고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구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284만원, 사천읍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1호선 2억 8,784만원, 이것은 명신주유소 앞 건너편에 하고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데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로서 2억 8,784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별책입니다.
예산분야는 생략하고,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진양호 취수장 당초예산 원수 및 취수비 중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37페이지에 용강정수장하고 곤명정수장에 대해서 인력 부족으로 중기임차를 하는데 8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족된 것 670만원하고, 정수구입비가 광역상수도에 정수구입비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변 및 제수변철개 보수공사비는 고지대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에 의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공기변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배수관 누수 복구 수선비 부족분도 수시로 나타나는 것으로 누수관을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변류 수선비 부족분 1,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급수운반 대행료 부족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3,300㎥정도로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급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족되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 사천군 때 농어촌발전기금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금리는 현재 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연말에는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동 풍정에 지금 아파트가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송보아파트에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 가려면 100m정도 가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동지역의 앞으로의 배수관은 장기적으로 300m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추가로 200m를 묻으려고 하면 돈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침 송보에서 100m를 묻는 것은 300m로 바꾸면 우리가 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안 들이고 관 자재대 1억원 정도만 하면 2억 5,000만원을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 중항지구 노후배수관 교체는 중항지구가 상당히 과거에 PVC를 묻음으로 해서 물이 엄청나게 새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PVC를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등조선소간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조선소를 넘어가면 지금 상수도지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설계용 컴퓨터구입 이것도 합동설계를 가끔 하는데 컴퓨터 자체가 새로 구입되어야 할 실정이고,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트 구입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저희들이 1억원 관계는 사실상 과거에는 곤명정수장 옹벽을 시설하기 위해 1억원 확보한 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했다가 이번에 마침 정동에 아까 관 300m 확장하는데 1억원을 주었다가 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거기에 홍보판이 죽은 색깔이 되어 비행기고, 단감이고 이런 것들이, 단감도 이것이 단감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고, 글씨도 좀 크게 하고, 색깔도 좀 밝게 고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항공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초경량항공기 활주로 추진계획안을 받아서 설계단을 만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외국까지 갔다와서 제작까지 해서 1차적으로 2～3m 경비행기를 외국까지 수출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
우리 항공기능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교수들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비행기 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이야기하기로는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가 ······.
물론 비행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나와야 나중에 여기에 따른 민원이 활주로의 방향에 따라서·····.
활주로가 있다면 밑에 시설물을 제대로 못하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테니까 우선 예산확보부터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
돈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50억원도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단순히 우선 5억원 지원해 주었다고 당장 활주로 방향이 설정되느냐?
아니라구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의심이 있었는데 특히 그 밑에 바로 인근 마을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중앙에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길이가 비행기 크기가 8m×11m, 높이가 6.8m, 탑승인원이 6명이고, 비행기는 360대이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150m면 이착륙까지 안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도지사하고, 새로운 기능대학에 오신 학장님이 공군출신입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사천은 비행장만큼은 전국에서 좀 특별히 해서 생산적인 기능대학으로 해서 확산을 시켜야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의욕은 다른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이란 말입니다.
사천항공기능대학이라고 몇천억, 몇백억원을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어제도 한국항공에 국감을 받는 자료를 입수했는데 지금 순전히 거짓말을 해서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넘어간다구요.
지금 150m로 되는 활주로는 헬기나 될까 되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활주로 다음에 예비보조활주로가 있어야 한다구요.
그렇지만 이 보다 더한 설계팀들도 이런 비행기를 못만들어 내는데 아직 개교도 하지 않은 학교에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차원을 높인 것이라구요.
제 이야기는 5억원 뿐만 아니라 50억원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데 활주로를 만든다면 방향설정부터 되어야지요.
또 기류, 바람의 방향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여기 이땅에다가 활주를 만들겠다, 10억원 지원해 달라, 50억원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마땅히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어느 방향으로 활주로를 만들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돈 내놓아라?
도비 5억원 주니까 시비도 5억원?
도비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시비 50억원을 더 물어내야 한다구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5억원을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
저희가 예산을 따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항공기능대학이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고전되어 오다가 한발짝 늦어져서 2003년 전에 될 것은 확정적으로 하고, 앞으로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우리 시가 뭔가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내일이라도 전화를 해서 상세한 설명을 받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
도비를 확보하면 ·····.
또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가 활주로가 있어야 3년제가 된다는 겁니다 .
그런 상식밖의 이야기를 ·····.
활주로가 되어야 3년제 대학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총 들어가는 것이 40억원인데 시·도비 해서 10억원, 노동부에서 기능대학으로 내려오는 것이 30억원 이렇게 해서 ·····.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도 지원을 할 테니까 활주로 방향하고, 아직 개교도 안했습니다.
일단 도비하고 그것부터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이야기는 교수들이 활주로 방향을 잡고 한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문설계용역팀이 하지 교수들이 그런 것을 정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확보하고, 내년에 개교하고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서두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도비 확보하면 그동안에 설계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
한번 물리면 자꾸 물리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하면 내년에 해 줄테니까 먼저 도비부터 확보하세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시가 기능대학을 하나 유치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세요.
지금 한국항공에 얼마나 박사들이 많습니까?
이제 설립하는 학교 교수들이·····.
물론 제가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은 생각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라는 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을 때 어떤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연차별계획도 없으면서 무제한적인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용역비 같은 예산은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용역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올라온 용역비는 사업을 바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도시 장기 미집행은 아까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기본계획 자체는 우리 시가 실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안 좋아 미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용역비로 실제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밀려서 지금 막바지에 와서 안하면 안되니까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요구가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내일, 모레 당장 필요하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당장 수립이 안되면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소하천 문제가 시기적으로 막판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
지금 당장 못하는 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올라가거든요.
재정비 용역이 되고나서 다시 또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
지역개발의 예산 부분은 난급이나 적재적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추경예산 중에 단 한건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곳이 정동면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균형발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가면 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사업을 받아서 읍면에 전부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는 4～5개 사업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내가 다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배정을 힘대로 하는 것입니까? 로비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도 소외되는 지역이 정동면입니다.
그렇다면 더 챙겨봐 주셔야지요.
여기 보면 공원에다가 돈을 이렇게끔 투자를 하고, 실안에 예산편성 해 놓을 것을 보면 ·····.
여기 어딥니까?
망산공원 하면 산성공원도 따라 해야되고, 산성공원 하면 망산공원이 따라해야 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돈의 10분의 1만 정동면이나 다른 면이나 농어촌마을에 주면 그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10배 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공원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일부 몇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
또 활사장인가 뭔가가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몇 년째 끌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 몇 몇을 위해서 또 사천은 활 싸는 사람들이 두패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무엇 때문에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 돈에 소외된 읍면동에 좀 주면 안됩니까?
옛날에 한량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먹고 놀러 다니면서 하는 거기다가 왜 돈을 자꾸 투자합니까?
영세민들을 생각해서 못 먹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
이번에 망산공원 하면 분명히 산성공원도 따라갑니다.
노산공원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소외되어 버렸어요.
뭡니까?
이런 곳에 투자한다고 시민들이 먹고 삽니까?
공원 잘 해 놓았다고 시민들이 먹고 삽니까?
잘못된 것이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망산공원 하면 산성공원이 튀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게 뮙니까?
공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저절로 먹고 살아집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참동안 보니까 곤명에다가 수두룩하게 올라 오더니······.
확실히 좀 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들은 입이 없어서 말이 없는 줄 알아요?
위원들 좀 생각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특히 공원에 대해서는 좀 그만 씁시다.
이번에 이 용역비는 꼭 해 줘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도시계획도 지금 안 해버리면 내년에 심의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고, 상하수도 저것도 다른 시는 다 했는데 우리 시만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 용역에 대해서 거부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막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용역을 시켜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한번도 안 챙겨줘요.
대체로 볼 때 소외되는 지역이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 출신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배려는커녕 계속 소외만 시키고 침체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국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예삼심사를 의회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제가 국장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미안하지만 과에서 예산서를 올리면 예산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어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한 5, 6시간 했습니다.
실무자를 불러서 공부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모든 것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챙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
그렇지만 행정이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곤양배수지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지 자체가 측량에서 실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감독이 요구하는 것은 밭에다가 측량을 해 달라고 했더니 측량사가 자기가 표시해서 자기가 측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적공사 소장하고 차장을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측량한 사람이 양산인가 어디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공문을 내겠다고 ······.
우리 시청에서도 절대로 그것은 안된다, 지적공사에서 지금 빨리 수정을 하라, 지적도면을 수정해서 다시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불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우리는 그 당시의 금액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사업비에서 매년 들어가야 하는 돈만큼을 다 안주었거든요.
지금 감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정산해 주겠다, 그 사업비를 초과하는 것은 못 주겠다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
일단 부지부터 정리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부지를 ·····.
그저께도 부시장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
여기가 길인데 내려오다 보면 한군데가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여기가 밭인데 깃발을 밭에다가 꽂아서 측량을 하도록 표시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는 하면서 경사가 져 있으니까 깃발이 안보여 여기다가 중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개인 사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그것을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현재 땅의 사 넣든지 어떻게 하던지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면 지적공사에 ·····.
제일 큰 문제는 이 지역이다 해서 700여 평인가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다 많이 줄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가 받아와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도로를 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나무가 있었던 ·····.
산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밭을 갈아치운 것입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땅이 남았는지 그것은 제가 ······.
그때 계셨지요?
발주는 통합되기 전에 했지요.
통합되고 나서 한 것 아닙니까?
통합되고 나서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초 그 임야는 수로원들이 전부 매입계획을 해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즉 말해서 땅이 남다보니까 다시 원주인에게 훼손까지 받아서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지 왜 자꾸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제가 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하는 이야기는 부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야 사천시청도 산에다가 지을 것이라고 하더라만 사천시는 산을 좋아하는 모양이네?
바로 진입로 밑에 깃발이 꽂히게끔 ······
그것도 도로가, 도로가 아니라 관로가 묻힌 곳까지 다 파서 밭을 했던데······.
이것은 12월내로 해결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정경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적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적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는 현재 우리 실정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의회 보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하고가 연계가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것은 금년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7월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개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내년말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몇 년도에 개설하고, 자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얼마 하는 이것을 전부 결과보고를 해서 내년말에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는 몇 년도에 개설이 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있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망산공원 산책로 보도블럭 배수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요즘 공원내 산책로에 굳이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흙을 많이 밟아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도 일부러 흙을 깔아 밟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굳이 산책로에다가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궁도장 신설부지 정지작업이 현재까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 1회추경 심사시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본 사업을 꼭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망산공원에 보도븍럭 설치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망상공원이 부분적으로 너무 경사가 심하고, 공원을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급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저녁에 나가서 비닐을 덮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급경사가 아니면 별 무리가 없는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흙이 비에 쓸려 내려가고 해서 보도블럭이 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지금 지원이 되었고, 도에서도 정사에 대해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당초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고 7,0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사천에 궁도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적하신 대로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마무리는 지어야 산성공원에 있는 궁도장을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습니다만 2,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빠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 사업측면에서 그동안 준용하천 이상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보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소하천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합니다.
소하천도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앞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한테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보고를 하실 때 3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1억 8,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의 돈은 필요없고, 그것만 있으면 완결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마무리 지을려고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발주한 단가를 유추해서 해 보면 최소한 지금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용 관정 오염 방지시설 보수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 또 오염방지시설 관정 현황이 있으면 다 외우지는 못하셨겠지만 읍면동별 현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결격사유가 되면 모든 지하수를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계속 그 기준에 맞도록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에서 파는 시설, 농업용시설, 지하수시설도 연말 안에는 최소한 이것을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전체적으로 1,300～1,500공 정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용이 상당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7,300여 만원이 반려되었습니다.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금을 가지고 목단에서 성방간 군도 확포장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금이 물론 곤명지구도 필요하지만 지금 남강댐 하류지역을 보면 우리 사천강 방조제공사를 하고, 초전방조제, 그 다음에 안도방조제 보강공사를 다 했는데 제일 피해가 큰 지역이 가화 양동지역입니다.
축동면하고 곤양면입니다.
거기에는 홍수가 나면 사람들 교통도 두절됩니다.
못 나갑니다.
갈 때가 없어요.
날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행기, 헬기콥터로 날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읍에 있는 시의원으로써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을 주면 좀 공무원들이 챙겨서, 사실상 이 2,000만원 필요도 없는 사업비, 이보다 더한 예산도 절감되는데 지금 궁도장은 ·····.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저기가 가서 활을 싸도 되는 곳이냐? 이 2,000만원 뿐만 아니라 몇 천만원이 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꺼집어 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가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궁도장으로서가 아니라 터널 들어가는 식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국장께서 민간보조를 주었다면 우리 읍면에 맡기지 말고 전문가들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설계용역을 하든지 해서 확실히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구요.
두 분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사실 내가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
그쪽에서 서류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니까?
자기들이 다 해 놓고 민원이 나면 싸우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라도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되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정동면 고읍리지구에 상수도 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사천읍 신배수지가 거의 약 23억원 정도 들어가서 신배수지가 건설되어 기존의 사천읍하고 여기에 ·····.
고읍리는 삼천포로 내려오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고읍리가 어딘지 알고는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위가 전, 답, 아니면 과수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되면 농작에 오염된 물을 먹은 주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신배수지가 준공되어야 공급하겠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고지했지요?
11월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10조입니다.
하수도관거,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점용 사용하는 자는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 관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수관거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하수라는 것은 하수관을 묻은 것, 그 다음에 측구에 흘러가는 하수도 이런 것을 다 ·····.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
하수도 사용료는 이미 85년, 10년전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
이것이 사천읍이나 면지역에 아직까지 부과가 안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앞에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
그래서 과거 동지역에는 측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전부터 했습니다만 사천읍지역에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이 왜 그동안에는 안되었느냐 하면 도·농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2000년5월달입니다.
이때까지는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상당하게 부과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될 때는』 아까 말한 관거시설이라고 되어 있다구요.
법적으로는 고시를 해서 받아야 된다 해서 동지역에는 85년도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85년도부터 받았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저것은 왜 안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하수사용료는 수도요금 40% 일 것입니다.
수도요금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배출양에 의해서 40%일 것입니다.
사용료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거기에 몇 %고 하는 식이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료하고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홍보 나간 것이 우리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이해를 못한다구요.
우리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들으니까 납득이 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돈 얼마 안드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보내주세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47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최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은 12억 7,949만원입니다 .
그런데 이번 제2회추경예산에서 3,730만 1천원이 감액되어 최종 12억 4,218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가 당초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경상남도에 5명을 요구했으나 3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2목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식중독예방을 위한 가건물 확인검사입니다.
이것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균질 확인검사 등의 여비 부족으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 이동건강검진 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대상이 만 3세부터 15세까지가 대상자입니다.
작년에도 만 3세부터 15세까지 총8회 접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지침서 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서 2,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올 4월부터 6월 중에 전국적으로 집단식중독 이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접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 부족으로 9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및 B형간염은 2000년 예방접종 예정단가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 단가가 낮음으로써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는 201목 일반운영비에 국도비 보조가 결정된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교재 제작비로 28만 8천원,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운영수당으로써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강사 수당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6목 재료비에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가 당초예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으로 하기 때문에 교부금 변경으로 73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입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모자보건사업 기초예방접종 대상자의 증가로 국·도비의 교부금이 변경되어 국·도비 357만원, 시비 1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교부금 감액변경으로 국·도비 71만 6천원, 시비 51만 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과목경정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일단 관리과 소관은 끝나고 다음은 보건진로센터 운영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405목, 자산취득비에 행정장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사기 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한테 매월 2회정도 해서, 매월 매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55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에는 당초예산 35억 7,862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4억 1,218만 4천원 해서 총 39억 9,0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이 됩니다.
이 감은 개발시설 인부임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경상남도 농심함양실천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4H회에 주는 것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금 2,697만 4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에 국내여비를 33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9,91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곤명면 초량리 마을공동창고 신축비였습니다.
이것이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도 바뀌어집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950만원, 아까 시설비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곤명면 초량리 마을창고 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설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농업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개발시설에 1,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조성에 1,500평입니다.
여기에 5,7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토지매입이 284㎡인데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07만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감이 되는 것이 면적이 축소되어 감이 되는 것이 495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감 660만원은 국가기반기술시범사업으로 토양정밀종합관리 인부임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토양정밀종합검정실 작업대 구입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월동작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보리피해가 444.2ha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에 2억 9,0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는 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사업에 26만 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10만 8천원, 돼지 전염성위장염 예방주사가 15만 3천원이 단가 인하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이 2,500두에 대해서 과목경정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협하고 안정제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아까 과목경정된 113페이지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음파이용 한우생체 등급 판정기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농업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2,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토지매입 4,5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째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경영인들, 유통정보지 신문대금인데 지금 전시군에서 다 확보가 되어지고 저희들만 빠진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간에 보면 우리 후계자님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위원님 꼭 좀 이것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찾아 왔더라구요.
그래서 “너희가 이 유통지를 보고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하니까 “잘 본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하고 많이·····.
실제로 농업인후계자들이 보는 유통지가 내용이 알찬 것을 보급해 줘야 그 사람들이 보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정보지가 중단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이런 많은 금액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예사로 생각해거든요 그러다가 보급이 중단되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해 줄 것입니까?
이런 것도 내가 받아서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나누어 주면 “보시다시피 이런 것이다.”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저번에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렸다는 것은 사실 위원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에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승인해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우리가 그렇게 당부를 해서 이 예산 깍는 대신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테니까 다른 명목으로 올리라구요.
아까 김민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저번에는 깎고 이번에는 살려주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들이 무서운 것은 아니고, 뭔가 2,900만원 해 주면 29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다만 2,000만원이라도 좋단 말입니다.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 보다 더 좋은 책을 구입해 준다고 하면 승인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깎았는데 어제, 오늘 계속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서 농업경영인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에 사는 사람들, 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같이 짚어 주어야지 만약 이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다구요.
그리고 시의회 관례상 깎은 것을 그 뒤에 추경에 올려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구요.
그래서 3차추경에 다른 명목으로 넣으세요. 분명히 제 개인으로는 삭감에 들어 갑니다.
다른 목으로 녛으시면 그것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국도에서 신국도가 나면서 도로에 편입이 되어 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양보 받은 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쪽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많았는데 신국도가 나니까 신국도에 있는 것은 보상이 되어서 국도에 편입되어 보상이 되었고, 우리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284㎡입니다.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될 때 군시절에 건립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건축허가서가 있습니까?
건축허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승락서를 징구할 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부터 몇 년까지 무상으로 주는데 몇 년후에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4,500만원을 내 놓아라?
그것 뭐한다고 살 것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지요. 어차피 우리는 이사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284㎡라면 80평정도 되겠네요?
70～80평을 4,5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활용가치도 없고,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뭔가 사용승락서를 징구할 때 무슨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땅을 몇 년동안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그 당시에 건축설계서하고 한번 챙겨 보십시오.
뭔가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장님께서는 4,500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현 청사를 매각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긴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하는 이 단계에 와서·····.
사려면 사전에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이사할 단계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지를 이사를 해서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사를 나가면서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래도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부지가 있어야 지금 현재 그 매각하는 것도 어차피 매각을 해야 하고, 매각이 안되면 활용을 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도로로 개설되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도로로서 사용하면 자기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없애지도 못합니다.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장님께서 그동안 건물을 관리하실 때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듯 소홀히 다루어오다가 이제와서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서류를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위원을 바보로 알고 ·····.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분명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건도 없이 남의 땅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몇 년입니까?
12년정도 점유해 있었는데 ·····.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나서 재산관리는 제가 담당주무과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도소로 있던 건축물들, 토지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제가 전부 챙겼습니다 .
왜냐하면 이 집을 팔려고 하면 하자가 있나 없나를 챙기기 위해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이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챙겨보니까 김인 도의회 위원님의 토지였습니다.
그때당시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느냐 묻는 것은 당연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구두승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서류도 하나도 없습니다.
구두승락을 받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사용승락을 받았나? 조건은 있었나?” 했더니 절대로 땅은 안 팔려고 하고, 구국도 시절입니다.
땅은 안 팔려고 하고, “농촌지도소가 존재하는 한은 무상으로 사용하라, 대신 팔지는 못하겠다.” 해서 사람을 많이 보냈더라구요.
그때 전임자들을 추적해서 쭉 물어 봤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렇다면 땅은 안 팔려고 하니까 부득이 구두승락을 받아서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 도의원님을 찾아가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이 땅이 문제가 되니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타부타 팔겠다, 안팔겠다 하는 협약도 없었습니다만 차제에 김위원님이 공인으로 계실 때 이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땅값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김위원님이 공인이니까 좀 쉬운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안 판다고 하면 우리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야되겠다 싶어 계상한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인데 자기가 어떤 수단으로 해 줬던 지금은 그것이 도로인데 일반 대지나 공시지가대로 준다는 것은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안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성택씨 살고 계실 땐데 죽어도 안판다는이야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지금은 더 좋죠
김인위원이 도의원으로 있으니까 더 좋은데 이것을 평당 5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대밭도 22만원 주면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시설비로 있던 마을 공동창고 신축이 말이죠,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
그러면서도 지급금액이 50% 적게 되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배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마을안길 포장을 하려고 하면서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이 되는 곳에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보장하고, 땅은 마을에서 지주들이 희사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땅을 희사하면 시에 기부체납을 하라, 기부체납을 해야 뒤에 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땅 주인들이 땅은 내 주겠는데 기부체납은 못하겠다 해서 그 마을에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소류지 준설로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현재 만일 그렇게 농업부문에 보조사업 중에서 기술센터가 도로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창고만 지어줘야 되지·····.
건설과에 보면 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다 줄 겁니까?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생산자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잡기 전에 생체로서 시험을 해서 파악해서 1등급 중에서도 A+인지 A-인지 알고 간다는 것이지요.
출하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축동같은 곳에는 소가 많이 있으니까 내일 내가 소를 출하할 것인데 등급을 판정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서 ·····.
등급판정을 해서 가야 하는데 모르고 가니까 자꾸 속이고 해서 ·····.
많이 이용하라고.
109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 조성이라고 해서 땅을 1,500평을 구입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5,700여 만원 요구했는데 어디에다가 학습원을 조성할 것입니까?
쉽게 말씀 들으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학습장소로서, 사라져가는 작목하고, 우리 토종식물하고 이런 것을 전시해서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심야전기가 하면 기름값의 30%～7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지역개발국장신용학
지역개발과장조근도
건 설 과 장천병기
도 시 과 장류재석
교통관광과장문기탁
지 적 과 장강대평
상하수도과장박경진
녹 지 과 장최인환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농 정 과 장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