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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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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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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산단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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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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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산단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단관리과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반갑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관리팀 박영태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강민구 팀장입니다.
산단지원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11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연간 임대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정산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1억 6800만 원,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산단관리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71억 6800만 원과 시비 100억 원 해서 17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용당이주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5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사천일반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수립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도비 6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동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800만 원, 두량농공단지 외 2개소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52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현행화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여비 504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억 5000만 원,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두량농공단지 외 2개소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1900만 원이 감소된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544만 원,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및 배전시설 유지보수에 600만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수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업무 추진비로 756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공단지 가로등 외 자재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4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현행화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두량농공단지 외 2개소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1억 5200만 원과 시비 1억 5200만 원 해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향촌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8800만 원, 향촌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분양 대금이 13억 원이지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전재석 위원  평당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계획은 내년 3월 말로 잡고, 전체 준공은 내년 상반기 6월쯤 예상합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양가가 공사비로 했을 때 거의 조금 많습니다.
약 1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공사 준공이 안 되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당초 우리의 목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분양가 조정할 부분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평당 155만 원 정도로 입주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155만 원을 해도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현재 입주 의향을 밝힌 곳은 삼선조선소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면 금액이 많은데, 일단 13억 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2억 8800만 원 이자하고 원금상환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 전재석 위원  더 낮출 의향은 안 되네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조금 낮추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너무 비싸면 업체가 들어오기가 곤란하고, 업체가 들어와야 정비가 됩니다.
잘해 보십시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미래 자동차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내년부터 2024년까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미래 자동차인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변화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내 완성차 생산 감소에 대비해서 부품기업의 일감 부족 등 미래 자동차 전환 목적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이나 수출 지원, 다변화를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내구성을 시험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5개 시군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올해 9월에 경남 TP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고, 내년에 경남 TP에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업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이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도에서 사업 수요조사는 했고요.
○ 김봉균 위원  수요 조사할 때 사천시 관내에 자동차 관련 업체가 있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57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관내 57개 업체가 있단 말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자동차 부품업체는 낙우산업이나 남양공업 해서 자동차 관련 에어컨이나 동력 전달 장치해서 57개 업체가 파악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항공이 아닌 자동차 산업이라고 해야 하겠네요.
전문화된 공장이 아니라 항공부품도 하고 자동차 부품도 한다는 것이지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김봉균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얼마나 의향이 있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우리가 신청한 건 3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업체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내년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 김봉균 위원  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시에서는 한 3개 사업 정도 신청하는데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 김봉균 위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57개 업체 중에 해 볼 업체는 손들어 보시오” 해서 결정할 것이네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TP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업체가 선정되겠고, 현재 사업지원도 업체당 4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업 내용을 평가해서 더 줄 수 있고.  
○ 김봉균 위원  신규 사업인데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배경 목적대로……
○ 김봉균 위원  앞으로 잘 되면 사천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겠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부품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용당일반산단이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어느 단계까지 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2019년까지 예산이 774억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 1500억 원 중에?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전체 1500억 원 중에 774억 원이고, 2021년까지 1·2단계 1000억 원입니다.
3단계 포함해서 1500억 원이고.  
여기는 공정률이 10%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 정도 했고, 올 연말까지 25% 정도 공사를 마쳐야 내년도 3단계 행정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률 진행대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70억 원 정도 됩니다.
1000억 원이 되려면, 전체다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021년까지 해서 내년 추경 때 나머지 분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1·2단계는 제대로 공사할 것이고, 1·2단계 계획은 2021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당초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반영이 몇 프로가 된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70% 정도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예산 요구할 때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102억 원이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102억 원이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김봉균 위원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도비만 10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70% 정도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71억 원밖에 안 주었네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김봉균 위원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용당이주단지 진입도로는 도시과 도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맞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미집행도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도 이주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먼저 출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19억 원의 예산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19억 원 중에 보상비가 한 11억 원 정도, 공사비는 8억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 반영은 다 되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중에 최단기간에 완공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번에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처음 봅니다.
18년을 주무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전체 길이는 이것보다 훨씬 많고,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것만 330m에 폭이 19m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건, 바로 특혜인데요.  
지금 사천일반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일반산단 중에 분양이 안 된 게 있습니까?
공터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사천제1산단 말씀입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TCC밴드코리아 외에는……  
○ 김봉균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 한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1산단은 20년이 넘었고, 2산단도 착공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앞으로 산단 내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착공된 지 20년 이상 지나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지 산단재생사업, 기타 산단 관련 경쟁력 강화사업에 개별사업을 신청해서……
○ 김봉균 위원  경쟁력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것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내년부터 지구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현행화시키는 내용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일반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1·2·3산단이 해당하고, 관리 기본 현황은 농공단지 6개소만 해당합니다.
○ 김봉균 위원  20년 이상이지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앞에 농공단지관리 기본 계획 현행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지금까지 송포농공단지 기본 계획이 2001년도에 최초로 수립되었고, 두량도 2005년,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변경이 한 번도 없었고, 도에서 2017년도에 관리 기본 계획 표준화가 새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 표준에 맞추어서 관리 기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려고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요즘 전부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전기세가 절약되는 사례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2산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전체 2산단에 한 503주 정도 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250개소 정도 되는데 도비 6000만 원 하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요금이 월 300～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남농공단지에 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LED 가로등이 약 40～50배 정도 절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10～20% 절약되는 걸 가지고……
가로등에 올라오는 예산이 보통 몇억 원씩 되는데 별도로 올라오는 전기요금은 매년 똑같은 전기요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10～20%  절감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2산단이 거의 2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가로등 교체가 필요합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특별회계 857페이지, 농공단지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사남하고, 올해 송포농공단지 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요구한 전기요금을 보니까 전년도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으로 똑같은데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미래 자동차 부품 실증 사업화 지원 6000만 원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갑자기 자동차가 나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수소차,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미래 부품 산업 전환과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7월에 도에서 지원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제품 제작이나 내구성, 신뢰성 시험, 인증시험, 제품의 고급화, 브랜드 개발, 수출지원, 이런 다각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서 내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아마 5개 시군에서 신청했고, 우리 시는 3개 사업을 6000만 원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신청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접수하여서 기업이나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테크노파크로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 평가, 성과 보고회를 개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 선박이 주류인데 미래 자동차라니까……
부연설명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향촌동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 지난번에 위치 선정 문제와 금액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2억 원 했다가 지금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당초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2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설계하고 보상하고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쳐서 위치를 정하고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어민하고 위치나 평수, 구조에 대해 협의를 다 마치고 설계서를 마무리 중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위치는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위치입니까?
변경 없이 하는 겁니까?
향촌2일반산업단지 건너편에?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선착장 못 가서.  
○ 박종권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달래기 식으로 어민복지회관을 지어주는데 산을 넘어 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 위치를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처음에 자기들은 공유수면에 요구했는데 협의해 보니까 공유수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어민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 박종권 위원  각 마을회관 짓는 걸 보면 1억 원 하던 부분이 물가상승률로 거의 2억 원까지 합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있는데 4억 원을 들여서 동떨어진 곳에 가려면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지역입니다.
산을 넘어서 복지회관에 누가 가서 생활할 것이라고 4억 원을 들여서 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마을에 등록된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그때 7척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이 안 된 어선이 실제 몇 척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조그마한 소형어선들인데, 나중에 건너편에 소형조선소 이전이나 개발이 될 경우 거기에 4억 원이나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2억 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2억 원을 더 투자하여 4억 원을 들여서 어민복지회관을 짓는다?
모례마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해 주었을 때 다른 지역 주민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천 관내에 어민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알기로는 대포하고 선진, 곤양, 구포 한 네 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네 군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종권 위원  향촌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번 현장확인을 갔을 때 주민과 같이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조선소에 배가 드나들 경우에……
그곳이 감시초소 역할을 할 위치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배가 7척 있다고 하니까 어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어민회관 정도는 좋습니다.
복지회관을 겸하는데, 마을하고 동떨어져서 이용할 사람들은 산을 넘어서 찾아가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629페이지에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 삭감 사항이 무엇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69억 원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용당일반산업단지  169억 원 말씀이지요?  
○ 구정화 위원  예.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전년도 예산보다 편성된 게 적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630페이지이고, 설명자료 6페이지에 사천일반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인데 무엇을 하기 위해 용역하는 겁니까?
용역하고 나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죠?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1·2산단이 착공하고 나서 20년이 넘어갑니다.
20년이 넘어가면,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산업공단을 개편해야 할 필요도 있고, 1·2산단은 근로자 중심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서 올 연말에 용역을 해서 친환경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되면,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각종 지원에 우선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에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구로 용역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 고도화사업 등 산단재생 사업, 기타 산단 관련 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산단에 입주해서 20년이 경과한……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산단 전체를 조성한 게 20년에 넘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2020년, 지금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내년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지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이 끝나면 공모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용역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31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 공사가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857페이지에 192억 원이 수입이고, 세출에 19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출에 향촌삽재농공단지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631페이지 5억 2200만 원 4건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굳이 이중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특별회계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당초예산 금액이 딱 맞단 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고, 일반회계는 우리 과에서 맞출 필요가 없고 우리 시 전체를 맞추기 때문에 세출만 특별회계에 넘겨주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이 세입이 되었고, 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또 세입이 있고, 세출이 되었단 말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 편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일반회계에서도 돈을 지출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일반회계에서 지출은 아니고.  
○ 위원장 최인생  거기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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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산단관리과장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