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5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님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농축산과장 송혜정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류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입니다.
9대 의회 첫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은 일선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일한 시선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선례 답습이 익숙한 조직문화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다양한 관점에서 행정을 다시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 수준을 높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5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23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생명산업이자 안보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국민의 식문화가 바뀌고 값싼 농산물의 개입은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이 전통적으로 1차 산업에서 고품질시설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가는 변혁의 시기입니다.
시설 투자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농민과 행정이 한 몸처럼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는 위원님의 혜안을 존중하고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하고 함께 농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농정팀 양희나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황재수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정대정 팀장입니다.
축산팀 곽영석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강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는데, 지금 사천 이안애아파트와 구암에 통학버스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고, 용남 중․고등학교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니게 해 주는 것 또한 농업인의 사업 중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아니지만, 그런 사업도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경상남도 농업인 수당 지원에 지급 제외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데 원인 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대상이고 여러 가지 제외 대상 조건에 지원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반납 금액이 큰 것만 볼게요.
9페이지 농지 이용관리 지원 사업이 33페이지와 연관되는데, 농지 이용은 식량 확보를 위해서 우선으로 농지를 이용해서 관리하여 농사짓는 땅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좀 부진했다는 것과 농어가 도우미 지원은 전액 반납입니다.
어린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도 반납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자녀, 그런 조건이 되는 학생에만 우유 급식이 제공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 대상 인원을 제공했는데도 사업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적게 신청했는데도 사업량이 도에서 신청액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지원 사업은 인건비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기간제 근로자 사무 관리비 쪽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용하고 남은 예산이고, 농어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하는 분이 너무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기본 배정은 도에서 하는데 어쩌다 올해는 1명이 신청하셨는데, 사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부득이 저희가 추가로 홍보해도 출산율이 워낙 저조합니다.
11페이지에 송아지, 한우 사업, 구제역 접종 사업도 반납이 많이 되었고요.
앞서 농축산과 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축협 자료를 받았는데, 사천 축협에서 14개 사업비를 지원하더라고요.
국비, 도비 지원도 있지만, 시비 지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쪼개기도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사업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 파악하여 발췌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에 대해 시에서 대책이나 지원 구상이 있는지?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 9, 10, 11, 12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집행 잔액이 사업별로 너무 많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지적받으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가 도우미 지원은 전혀 사업이 안 된 것으로, 반납 사유가 신청 저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아무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 13만 원에 자부담 2만 6천 원이 맞습니까?
자부담이 늘어날 수 없는 사항인데 정산서를 보니까 원 단위가 있어요.
2만 6천 원씩 자부담을 시키는데, 정산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우처 자부담은 개인당 2만 6천 원입니다.
정산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설명하시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상급 감사내용에 대해 하급 감사 때 지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내용을 보면 몇 가지 공통으로 지적된 게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좀 부실하다, 짚어서 말씀드릴까요?
보조금 지급 사항, 근무실태, 시간외근무수당, 관외출장비는 상급 기관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문제 등 두루두루 거쳐서 지적당한 바가 있었고, 특히 농축산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 내용이 많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장님, 평소 고민하고 일하다 보면 이해합니다마는 조직 내에서 상 받고 좋은 지적을 받은 내용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은 좀 감소하고, 지적은 미안하지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지적한 내용도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근무하시는 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지적은 없어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3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지금 농축산 기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어촌발전자금입니다.
○ 최동환 위원 한 가지 있지요.
목표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75억 원 되었고 목표액이 100억 원이면 25억 원 남았는데 전액 시비로……
○ 농축산과장 송혜경 시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몇 연도에 얼마 되었는지 공유 부탁합니다.
9대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약 74억 원, 7900만 원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고, 100억 원 조성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보내 드릴까요?
○ 최동환 위원 자료로 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가 보조금 나가는 조직이 많습니다.
상급 감사, 시 감사 때 지적되었던 문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 특히 보조금이 나간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감사내용에 중점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눈 감고 넘어가야 할 부분,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처음에 말씀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가 해당 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좋은 사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가 예산 절감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다른 과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농축산과도 민원 해결 속도 등 분명히 칭찬받을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칭찬을 안 받으려고 했는지……
○ 농축산과장 송혜경 다음에는 충분히 잘 발굴해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발굴하다 보면 장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2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에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농지위원회하고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이 위원회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사업 예산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그렇습니다.
○ 김규헌 위원 각 단체장이나 농업인 대표가 골고루 된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시의원은 한 명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까?
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심의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 부분이 들어 있지 않고, 그 조항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시의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런 건 아니고요.
○ 김규헌 위원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한 분은 시의원도 동참이 되었으면 업무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조례 개정을 검토할 의사가 있으면 참고해 주십시오.
뒤쪽에 진정․탄원․민원 접수가 있습니다.
개 사육으로 인한 마을주민 간의 갈등이 곤양면 고동포 쪽에 있는 분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포곡마을에 개인이 개 사육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 마을 분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되었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마을 올라가는 입구 중간 모퉁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마릿수가 약 50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마릿수를 조정한다고 하고, 지금 마을주민하고 원만하게……
○ 김규헌 위원 도로 편에 있어서 이동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다니까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말씀할게요.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각종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 중에 사천 축산업협동조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도 똑같은 자료 한 부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 11개 자치법규, 규칙 2가지, 조례 및 규칙 13가지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천시의 법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사업할 때 농축산과가 관리하는 조례 및 규칙에 준하는 충실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곤충산업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한 번도 진행된 게 없고, 미비하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충실하게 조례에 편성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을 꼭 귀담아 주시고, 농어촌발전기금 보조금 정산 현황을 위원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장기 교육 사유로 불출석함을 알려 드리며, 미래농업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입니다.
농업팀 박차복 팀장, 기술개발팀 백승출 팀장, 생활자원팀 조익제 팀장, 농촌관광팀 김학성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20페이지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운영 현황하고, 22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토양검정실 1개, 조직배양실 2개, 조직배양묘 순화온실 2개소하고, 22페이지 전통 장류, 우리 쌀 빵, 25페이지 다목적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 5대는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하고는 별개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유사한 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미생물발효재단이 농업기술센터 내 한 분야로 있다가 독립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미생물발효에 관한 부분만 쏙 빠져서 문제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계절 꽃 거리 조성 현황에 시비가 2억 7800만 원입니다.
타지역에 가면 화려한 꽃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화려하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보고 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그 부분은 박병준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향촌에 있는 양묘장 시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인근에 있는 개인 농지를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계절마다 필요한 물량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뒤에 양묘장 이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와 맞춰서 규모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꽃 종류에 대해서도 진행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농촌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광객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게 하는데 다양한 소재나 테마가 있어야 관광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활성화로 운영하기 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고맙습니다.
사천시가 교육농장, 농촌체험마을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운영을 잘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농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미래농업과뿐만 아니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시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불명예인데 국도비 반납률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 능력이 좋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알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8페이지, 경남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보훈회관에서 구 사천시청 보건소 2층으로 옮겼습니다.
위탁료 부분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위탁은 법적으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인 산정 기준 대로.
○ 박정웅 위원 앞으로 보훈회관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와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물론 그게 농업시설물이 아니어서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행정재산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급 기관에서 받은 내용 중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과다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과다 지출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미래농업과에 몇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8개, 9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충실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관련 사업이 몇 년 동안 없으면 조례를 없애거나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예,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 있으면 발효재단이 행정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아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효재단이 발전하고 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순창재단하고 비교해 보았는지?
사업장 부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미리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미생물발효재단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발효재단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서 지금 기획실에서 재단 4개에 대해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6개월간 용역 기간이고.
아까 박병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미생물발효재단과 기술센터 일정 부분 업무 중복은 어차피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분야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지만 시 전반적으로 재단의 숫자나 이런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재단 이외에도 기술센터 업무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기술센터 내 팀으로 들어오든지, 재단이 아닌 산하 연구소로 하든지 하는 방법까지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기획실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담길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재단 존속 여부에 관해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쨌든 그 조직에서 하는 일에 관한 부분은 포함하겠다는 내용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래농업 방향성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 더 고민하고 계시는데, 삼천포 각산 중심으로 저녁에 반딧불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천에 있는 작은 것도 증폭해서 발전시켜서 관광객을 늘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국을 사려면 한 뿌리당 1만 원씩 하더라고요.
양묘장에서 생산하여 보급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56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기술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밀 생산과 36페이지가 연계한 현황입니다.
밀 40㎏ 기준으로 수매가가 1등급 3만 6천 원, 생산원가가 약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약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비가 약 3천 원, 이모작 직불금이 40㎏ 8천 원, 이렇게 하면 사실 1만 2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밀 재배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이야기하셨다는데, 지금 생산하면 전부 농협에서 매입하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내년에는 국가에서 공공 비축 사업도 할 계획이라는데, 과장님은 시에서 밀 지원사업에 대해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일차적으로 단지화 지정을 받고 나서 생산량은 전량 정부에서 수매해 줍니다.
저희는 아직 단지화가 안 되어 있고, 사천농협과 우리 밀 계약재배가 136농가가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자재에 대한 차액분을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 박병준 위원 밀 재배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밀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수거해가고, 불을 태우는 것, 트랙터로 깔아서 토양에 환원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벼 짚단을 서로 가져가서 사용하려는데, 밀 짚단은 안 가져가는 것을 아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지금 소각도 못 하니까 토양에 환원해야 하는데, 밀 재배하시는 분들이 벼 짚단은 지원금이 있는데 밀은 지원금이 전혀 없어서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작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민원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옛날에는 밀 짚단을 암모니아 처리했는데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고, 지금 미생물로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짚단을 썰어 넣어서 짧은 기간 안에 부식할 수 있게 저희가 약품을 검토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토양의 지력도 좀 올리면서 소각도 할 방향으로 생각 중입니다.
○ 박병준 위원 토양에 환원할 때 약품처리 한다는데, 원래는 트랙터가 80마력 이상 힘이 있어야 원활하게 되는데 80마력을 가진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토양 환원 사업비도 있지만, 부산물을 수거하는 데도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6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기계 폐차하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차량도 폐차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농기계도 폐차 지원금이 나온단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폐차하는 지정 업소가 사천에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은 농기계대리점인 현장에서 분해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중앙에 올리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폐차 지정 업체를 정해 놓은 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폐차 업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죄송합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 박병준 위원 사천은 두 군데에서 폐차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트랙터나 큰 것 한 대만 구매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두 대, 세 대 가진 분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 일반 대리점에 가서 기존 쓰던 중고 농기계를 대리점에 파는데, 오염된 농기계를 폐차하는 대리점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금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면세유를 받아서 주유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250만 원이 든다는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약 150만 원 정도만 지원하고 자부담 100만 원 해도 시설할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 주유소에서는 물 같은 것으로 걸려주는 정화 장치가 있는 주유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반 통에 담아서 농기계에 부으면…… 요즘 농기계 엔진이 CR, DR 인증받은 엔진을 써야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유기 설치 사업도 더불어 확대해 주는 게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주유기 사업도 금년 예산에 증액해 놓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확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0페이지, 위원회 중에 농기계를 구입할 때 선별 기준이 없습니까?
농기계 중 보조를 받아서 이앙기나 경운기, 트랙터를 구입할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어서.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중복 지원을 검토해서 농기계 사업 지원 범위 내에서 그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일부 농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올해 사천시에서 관리기나 경운기를 100대 지원하는데 130등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내가 선정기준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힘이 있고, 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농기계가 없을 정도로 해마다 받는 분이 있다고 예전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농기계 보조 선정에 있어서 혜택을 골고루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산내용을 보니까 동성초등학교, 문선초등학교 741명으로 인원이 똑같습니다.
지원비가 일반 학생하고 저소득층이 다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정웅 위원 일반 학생은 동성초등학교가 675명, 문선초등학교가 624명으로 오히려 문선초등학교가 52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15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학생 수는 교육청으로부터 현황을 받아서 하고요.
급식 지원 비율은 학교 전체적인 학생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급식 금액을 업체에서 지원할 적에 소규모는 금액이 올라가고, 학생 수 가 다소 많을 곳은 좀 적다 보니까 금액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기준이 2600원부터 4600원까지 그 사이에서 지원 금액이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전체 인원은 똑같고, 인원이 적은데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꾸로 지원한단 것입니다.
인원이 675명으로 많은 데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히려 52명이 적은 624명을 가진 문선초등학교는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해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정웅 위원 동성초등학교는 인원이 많은데 급식비 지원을 덜 받은 입장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 근거를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보조금?
○ 박정웅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실 게 급식비 지원 세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좀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8페이지를 보십시오.
논 타작물이 콩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소득이 벼보다 콩이 많다고 해서 농민들이 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쌀값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콩이 좀 축소되었는데, 금년에 수매하는 현황을 보고 올해는 콩을 더 심는다든지……
○ 김규헌 위원 작년보다 올해 콩을 1.5배 정도 더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콩이 많이 생산되니까 콩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사업하는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처음 예산이 23억 원입니까?
24억 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공사 중에 빠른 진행이 안 되어서 알아보니까 요즘 자재비가 오르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방문하셔서 심사해서 예산이 진행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가 지금 분점을 하나 둔 상태가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두 군데입니다.
○ 김규헌 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농업기술센터 안에……
○ 김규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서부 3개 면에 하나 있는데, 분점이 개소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약 4～5년 되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장비가 노후되고 가짓수가 적다는 부분이 있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고, 급한 내용은 신청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 김규헌 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점검해서 노후한 장비는 교체해야 하고, 근본적인 건 물가 상승으로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7억 원 등 진행도가 100%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에 보면 국도비 반납 및 현황 사유가 몇 연도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몇 년 사업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학생 무상급식 비용은 예산대로 했기 때문에 37억 29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반납 및 현황은 2400만 원 정도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연도가 다릅니까?
2021년도 무상급식 사업이 100%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 2400만 원 정도 반납했다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은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일부 진행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100%는 학생 수에 대해서 급식을 다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100%.
○ 최동환 위원 이 자료가 2021년도 사업은 37억 2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2400만 원 정도 도비가 남아서 반납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앞으로 국도비 반납 및 현황 및 사유를 적을 때 비고란에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몇 연도에 반납했는지도 같이 기재 해야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잘하고 나서 언성이 높아질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만들 때 두세 번 고민하지 않게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농기계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도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인원 다섯 명이 보충되었는데, 그 기술자가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 갈 때는 지금 있는 전문경력관 1명이 같이 나가서 수리, 지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달이 되게끔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우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빌려주는 농기계 단가가 2021년도 총 얼마였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6650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세외 수입이 그 정도 되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빌려주는 데 있어서 불만이 없든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건 매년 겪고 있습니다.
농번기는 같은 시기로 한정된 농기계를 실어 주고, 실어 오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해마다 노력하는 데도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는 건 제 지역구는 농기계 때문에 문의가 별로 없는데 다른 지역분이 연락이 와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농기계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기계를 똑같은 시간에 사용 안 하거든요.
농번기 때 놀고 있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효율을 가지고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두 가지를 다 빌려줄 수 있게 강구하면 민원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문선초등학교하고 동성초등학교 관계 비율은 박정웅 위원님께 서면으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11시2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천시친환경미생물 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사장
천인석
○ 위원장 전재석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사장님!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질의에 대해 답변만 해 주십시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알겠습니다.
!#A11439#(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해당 관계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성을 가질 수 있어서 재단 분도 포함돼야겠지만 재단 외 분이 맡아서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인사 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사 규정을 다소 변경해서 외부 인사 한두 분이 추가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 20일 업무 보고받을 때 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임원분이 아직 송도근 님으로 되어 있고, 자산 총액도 2020년부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등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임원 변경부터 출자 자산 총액 변경까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 정산서를 보니까 지엘바이오, 케이시에프엔시, 그린볼텍스, 알그린,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특허를 출원한 기관을 우선으로 했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도 특허 출원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를 들면, 그린볼텍스 대표이사가 조권호 씨로 되어 있는데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그것을 선정할 때 처음에 자문위원으로 계셨는데 선정 이후에 자기는 자문위원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사업선정위원회로, 사업선정위원 때는 그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특허 출원할 때, 업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 폭이 좀 좁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사천에 관련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있는데, 우리 사업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맞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발효재단이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사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충분히 확보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미생물발효가 좀 생소합니다.
사천시 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사천 시민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언뜻 들으면 음식을 조금 발효시켜서 먹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발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미생물을 활용해서 어떤 게 발효다, 우리 생활 주변에 발효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 자료를 분석하여 사천시민이 교육, 홍보, 실험, 실습을 통하여 발효음식을 건강하게 아주 쉽게 잘 만들 수 있고, 또 환경, 농업, 축산 부분까지 발효를 접목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생활, 질 높은 생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
농축산과장송혜경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류재실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