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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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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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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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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인생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로과장의 업무 관련 출장으로 도로과 소관 조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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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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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종욱입니다.
오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도로관리팀장 문세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64호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3조까지만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좀 간단하네요, 그렇죠?
○ 도로과장 정종욱  예, 「도로법」에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계속 준수해서 이행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해 오던 업무대로 하는 것이네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조례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도로가 시청 주변에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삼천포쪽에 국도 77호선, 시청 앞쪽에 국도 3호선, 시도 1호선은 4차선은 안 되었지만 도로 구역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는 어떤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도로변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가/감속 테이퍼를 연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가/감속 테이퍼는 어떤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가속 차선 진출은 30m, 60m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사나 건축할 때 그런 식으로 도로 점용을 받던 것을 설치 기준에 맞게끔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하튼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이 궁금합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지금 온정 대원산업 앞에 해 놓은 게 그런 기준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진입하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국도나 지방도가 상급 기관의 정해진 시행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시에 권한을 위임 받는다는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현재 진행 상황은 똑같은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 오던 기존 규칙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국도에 동네 길을 하나 연결하는데 국도상으로 연결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 지를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상급 기관의 허가를 받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국도도 시가 관리하는 게 있고 부산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그 외 지역은 부산청이나 진주지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 시설 연결에 관한 규칙과 현재 조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론은 법에 따라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법에 따라서.  
○ 위원장 최인생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소극적 행정이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위원님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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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제157호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견 제출하신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 본바 전국 기초 자치단체 243개 중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중에서 4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면, 사실상 운용과 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 분리되었습니다.
운용은 안전, 면허, 자격증 이런 게 더 사용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산업 육성하고 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산업 육성은 생산제조, 판매가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KAI, 샘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개 업체가 운용 및 산업 육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을 보면, 당초 내용은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변경 내용은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운용이 없습니다.
운용을 삽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리가 판단하건대 산업 육성은 공장에서 생산, 조립, 가공 정도로 생각하고, 운용은 조정면허, 안전, 자격증 이런 게 오히려 운용이……
○ 위원장 최인생  포괄적이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섭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에서 조정면허를 내줍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리가 조정면허 시험장을 유치하려면 해야 할 것이고, 자격 면허나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조례에 넣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운용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넣어야 한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삽입하고자 하는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조정면허는 국토부에서 발급하지 우리 시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자동차 운전면허도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도 운용이 있고, 생산은 다른 데서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시에 자동차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최인생  자동차와 관련하여 ‘운용’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자동차도 거기에 따른 게……
○ 위원장 최인생  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상합니다.
구정화 의원님이 잘 알고 조례를 발의했을 것인데……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부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최인생  그 관계는 토론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있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변경한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보면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참고로, 우리 시에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바로 눈에 다 들어오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기 전에 구정화 위원님!
○ 구정화 의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포함하는 게 낫겠습니까?
○ 구정화 의원  집행기관하고 운용을 넣는다고 해서 괜찮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 위원장 최인생  운용 부분이 포괄적입니다.
○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 박종권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합시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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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원번호 2019-제158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답변을 누가 합니까?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추가로 하는 곳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 구역, 주유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현재 조례를 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171개소입니다.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 보호 구역, 버스 승차대입니다.
○ 구정화 위원  금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단속하는 건 없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여섯 분을 채용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과 합동 점검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시 조례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적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몰랐던 부분이 주유소 주변도 되지 않았다는데 놀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변경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제9조제5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7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네요,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9조제7항 지방공기업에 따르는 ……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고등교육법」에 따른 게 초등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제9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7항으로 변경했는데, 제7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란 말입니다.
○ 구정화 위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례에 변경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되어 있으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개정한다는 그 말인데……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추가되니까.  
○ 위원장 최인생  추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제9조제7항이 추가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제9조제5항 놔두고…… 참 애매하네요.
삭제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연하는 의미에서는……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사천시 관내 흡연실이 몇 개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따로 흡연실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읍소에서……
○ 김봉균 위원  읍소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도 흡연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흡연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역을 지정해 주든지.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전재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흡연실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 많더라고요.
공공청사도 흡연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 청사 밑에 조그마한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좀 더 법을 검토해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제9조제7항을 별도로 알았으면 싶은데요.
○ 구정화 위원  제9조제5항을 없애고 제9조제7항을 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런데 제9조제5항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 구정화 위원  여기에 제9조제5항이 있잖아요.
○ 위원장 최인생  뒤에는 관련법입니다.
뒤에 있는 법을 변경시킨 내용인데, 변경한 내용이 제9조제7항에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다……
○ 구정화 위원  제7항 속에 제5항이 포함되어……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조례 조항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제9조제5항에 되어 있던 게 제9조제7항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동그라미 5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 위원장 최인생  제9조제5항에도 있고, 제7항이 있고, 뒤에 보니까 또 제5항, 제7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례 변경이나 수정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법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제5항 2개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일반이 있으니까 약간 어지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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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제16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법 제43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제43조제3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제7조의2를 만드는 것이죠?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위원장 최인생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일선 시로 이관해 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개별 조례에 운동장은 문화체육과,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항목이 조례에 빠져서 표기하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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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도로과장정종욱
  우주항공과장김성조
  도시과장유재기
  건강증진과장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