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 계획안
4.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최갑현 의원, 김유자 의원, 이정희 의원)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1. 시정질문의 건(최갑현 의원, 김유자 의원, 이정희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시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생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 6월말이면 우리 사천시의 행정과 의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각각의 임기가 1년 남짓하게 남은 이 시점을 지금까지의 시 행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장기적인 우리 사천시의 미래상을 챙겨보아야 하는 기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시의 행정을 김수영 시장님과 함께 책임지고 계시는 최만림 부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호칭하기는 벌리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등간 도로라고 말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에서 총예산 180억원으로 지난 2006년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여 2014년을 사업종료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예산 확보액은 41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확보에 있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6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조속히 사업을 종료하여야 합니다만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등간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동지역 중 특히 동부지역의 변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설해야할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용 용도의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도로는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삼호조선 유치 및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관련 농공단지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 중인 삼천포 신항만 증설사업과 관련된 산업도로적 성격을 지닌 도로라 할 것입니다.
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면 지금 새로이 단장하고 있는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과 동지역 중 유일하게 APT신축이 활성화 되고 있는 향촌동 지역의 도시개발을 한층 더 확장시킴으로써 자연적인 신도시 조성과 배후 농공단지 및 신항만의 산업적인 도로기능을 가짐으로써 우리 시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급속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으로써 시 재정정책상 예산 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2008말 기준 우리 시의 재무보고서상 일반회계 총자산은 1조 6470억원이며, 부채총계는 276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7%에 달하는 건실한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등간 도로개설 재원 중 향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가 상승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시 재정운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554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227대는 7개 사업체의 법인택시이고 327대는 개인택시입니다.
택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업을 영위하는 영리목적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이며 그 지역의 첫 번째 이미지를 외지인에게 나타내는 그 지방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택시운송업은 고유 목적인 영리를 추구하는데도 있지만 그 지역의 공익성도 함께 지니는 업종성격을 지녔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6월5일 택시기사 40명을 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일조하는 계기를 가지는 좋은 시책을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택시운송업의 차량등록 내용을 보면 업체택시는 동지역 168대, 읍면지역 59대이며 개인택시는 동지역 235대, 읍면지역은 92대입니다.
차량등록 현황 중 업체택시는 동지역이 74%이며, 개인택시도 동지역이 71.86%로써
택시분표도가 동지역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인구수는 3월말 현재 기준을 보면 읍면지역이 7664명이 많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상 택시영업이 아직까지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되어 운행되는 실정으로써 위자료를 보면 동지역의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영업상 애로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등록 분포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체 보유차량을 운행치 못하고 일부 휴차하고 있는 법인택시운송업자들의 경영적인 지원 측면과 동지역 전체 택시 기사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해서라도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방안이며 회사 경영 상태의 내실화로 인하여 우리 시 관광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택시기사분들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것이 있는지? 또한 중앙정부의 위 내용에 대한 업무 회신 사항을 접한 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법인택시업체와 이 문제를 협의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 지를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자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2개 부문 6개 항목입니다.
첫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수단을 친환경적이면서 교통문화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로 점령된 도로의 혼잡, 사고위험, 대기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맑은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살려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가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저발전 시대와 가난한 사람의 교통수단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무공해 녹색 교통수단으로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즈음입니다.
우리 시 해당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계획조성 총연장 316.5km이며, 그 중 기 구축 연장 36.0㎞가 자전거도로인데 그 중 35.0㎞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1.0㎞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전거 이용시설 연도별 정비계획에 따르면 280.5㎞를 개설하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을 연 2%씩, 2014년 이후 90%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각계각층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접하고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의 범위, 대상기간, 추진 우선순위 등 세부내용이 결정되었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께서 직접 중앙 부처를 방문 절충하는 등 공직자들의 수고와 예산에 대한 애로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쾌적하고 맑은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때 본 사업을 어떻게 서두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타 서비스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공기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당장 어려우면 어려운 조건에서 시민들이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나 불가피한 예산 등을 제외한 여타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본 사업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다른 시ㆍ도에서도 자전거의 날 지정, 전 직원 자전거로 출ㆍ퇴근하기, 공무원 자전거 통근수당 지급, 자전거 이용 우수시민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공영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구입해서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 배치하여 시민의 이용을 장려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타기 붐 조성 등 각종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주어진 여건을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도를 높일 수는 없겠습니까?
동지역의 경우는 도로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간선도로를 활용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지 외곽에 주차시설을 확충 지정하고 시내 도로변에는 시민 스스로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도로변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시내 도로를 일방통행 등 균형에 맞춰 통행을 조정하고 차는 좀 둘러가더라도 자전거 통행은 용이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하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가지를 누비게 되므로 건강한 녹색시민, 잘사는 절약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도로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하천 정비계획, 해안도로 정비계획, 택지개발계획, 단지 조성 계획, 공용도로 개선 확충 및 재정비계획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계획의 사업 추진 시에 반드시 자전거 이용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남일대 해수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남일대 해수욕장은 30～40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시 통합이전 삼천포시의 유일한 관광지 모래실이었습니다.
그 때는 아름다운 대교는 꿈도 못 꿨고 실안낙조를 봤어도 ‘해 넘어가는 풍경이 좋구나!’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계층의 사람들 가슴에만 감동을 주었을 뿐이고, 오로지 관광 제1코스가 모래실과 코끼리 바위였습니다.
농경시대의 농민들과 산업시대의 근로자들의 몸풀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몸을 추슬러야 할 농민들, 산업현장에서 막노동으로 경제를 일으킨 근로자들이 궂은 날씨만 되면 지긋지긋하게 아파오는 몸을 한여름의 뙤약볕에 뜨거워진 남일대 모래실 약모래를 둘러쓰고 모래뜸질로 몸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름 한 철 모래실은 관광객보다 뜸질 치료장으로 명성이 높아 인근 시ㆍ군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왔는지 인기가 대단한 모래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대가 바뀌고 더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좋던 모래도 바뀌었고, 특히 관광문화가 엄청나게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현 시대는 관광이나 나들이가 생활화되듯 좋은 명소가 있으면 남녀노소가 없고 계절이 없습니다.
관광객은 고급화 되어서 명소의 소문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맛, 멋, 편리함과 특이함이 아우러져야 관광지로써의 구실을 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남일대 관광 개발사업으로 남일대 리조트, 생활체육공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일대의 문제점은 버려지듯 남아 있는 신선집 외 6개 업소, 특히 녹 쓴 철망이 옥상에 흉물같이 되어 있는 등 일곱 개 업소에 대하여는 어느 누가 봐도 ‘왜 이 모양으로 두었을까?’ 한 마디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 상태가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대와 해수욕장 주변 정비에 대한 이후의 계획을 문제점과 대책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수욕장 모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연 20여만 명의 이용객이 있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모래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20여만 명의 이용객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것은 1등급 은모래, 깨끗하고 적절한 수온의 바닷물, 편리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등입니다.
모래는 백사장 침식, 호안붕괴 등으로 많은 유실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만 아니라 태안군의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은 백사장의 1/3가량이 자갈밭으로 바뀌었고, 옹진군 서포해수욕장은 방풍림 소나무 일부가 모래유실로 뽑혀져 나갔다고 합니다.
인근 남해군에서는 상주해수욕장의 백사장 침식을 예방하고 유실된 모래 보충을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현재 보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래실 남일대 해수욕장은 모래유실의 심각성은 없는지, 연간 모래 유실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모래부설 포함 해수욕장 모래 보유 상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묻습니다.
즉 모래의 질이 몇 등급인지 묻는 것입니다.
옛 모래실 은모래는 모래 속에 파묻혔다 털고 나오면 몸에서 떨어져 내리는 반짝이는 모래알이 눈에 선한데 그때 그 모래는 아니더라도 지금 백사장의 모래는 질이 매우 떨어지는 흙모래 인 듯하여 묻는 것입니다.
모래실의 약모래의 유래를 지켜오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하시려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건립했거나 직접 운영하는 행정봉사실, 화장실, 주차시설, 음수대 등 각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나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관광객과 이용자 입장에서 관찰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첨단우주항공 산업과 해양문화가 아우러진 수산 관광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우리 시를 찾아주는 관광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질 높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삼면과 축동면 등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는 각종 개별공장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두 번째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공단유치에 따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동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11곳, 농공단지는 3곳이며,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7곳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2～3년 이내에는 100여 개가 넘는 개별공장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곳곳에 산을 허물고 지어지고 있는 개별공장들은 벌목만 한 상태로 방치된 곳이 허다하고 매향비 바로 앞을 흙더미가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허물어질 것 같은 옹벽 또한 위험해 보입니다.
개별공장들의 난립은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에 공장허가를 받자고 생각한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해놓았다는 의혹 또한 큽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공단들과 개별공장의 입주문제로 주민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천시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천이나 충주시의 경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지역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연환경, 농경지 등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에는 입지제한 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고, 제한 대상 업종이 아니라도 공장의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주민과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주변지역의 일상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골치를 앓고 있는 김해시는 최근 공장입지유도지역 10곳을 선정하였고 천안ㆍ아산에서도 공장입지유도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시장, 군수가 먼저 사전 환경성 검토나, 재해영향성평가검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공장부지가 우수기에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라도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사천시 전역에 건립되는 개별공장들의 난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곤양면 흥사리에 추진되고 있는 흥사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이고, 결국 개발업자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650,260ⅿ²의 산 상층부를 깎아서 개발한다는 것인데 이미 수차례 부동산 업자들이 둘러보고 암석이 좋은 산이라고 한 점으로 봐서 돌을 팔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입지지역이 오지라서 현재 2차선인 도로를 전부 4차선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합당한 예산집행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홍보산업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도하차하고 있는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편이 타당한 것 아닌가?
주민들은 동네의 맥이 송두리째 끊어지는 것이고 삶의 터전인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것이니 전체 주민을 이주시키고 삶의 방도도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이외에 흥사에 유치하려는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은 제조업 중 진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또한 산재사고가 너무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이 공단이 꼭 들어서야 하는 것인지, 1550여 명의 고용창출은 실제로 가능 한 것인지? 주민들의 많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향촌농공단지의 삼호조선 입주 추진은 형용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시작된 국내 조선업계가 앞으로 10년간은 침체기에서 허덕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2008년8월부터 수주량이 급감했고 2009년 3분기부터는 발주 취소나 선박인도연기 요청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향후 10년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조선업체는 올 들어 삼성중공업이 1척을 수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규수주가 전무한 상황이고, 기존 수주 물량 가운데 발주취소 비율이 6～7% 정도에 달하며, 향후 취소물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며 침체의 직격탄은 중소형 조선사가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촌농공단지 관련하여 3년째 계속되는 법정 싸움은 언제나 정리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주고 실제로는 각종행정절차에서의 문제점과 민원으로 인하여 계속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호조선이 원만히 입주한다고 해도 완성품 공장이 아닌 점과 조선경기 침체로 기대하는 만큼의 고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기존 조선업체와 인근 리조트와의 갈등은 해법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입주 기업체의 경우 지자체들은 각종 세제지원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각종 규제도 점점 완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사천시가 처음부터 공영개발을 추진하거나, 동지역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해양관광도시의 특성을 살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종 이해당사자들과는 민주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함에도 무리한 추진으로 더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각종 공장들과 공단 설립 추진 시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향촌농공단지의 삼호조선유치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구. 삼천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천포 지역은 통합 이후 줄어드는 인구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위기감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주와 경제위기심화로 소상인과 지역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밋빛 청사진인 것처럼 보였던 향촌농공단지 조성은 그 완성을 기약하기 어렵고 정상 추진된다 하더라도 동지역 경제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안관광단지는 민자 유치가 어려워 연말까지 집행 불가시 국도비를 반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광포지구 해양레저공원 조성은 ’09년도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천시가 제시하는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전부입니다.
비가림시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며 사천시 전체 재래시장을 상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바다를 살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숙명처럼 보이는 구 삼천포 지역에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사업 혹은 규모가 큰 관광 사업은 안타깝게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먼저 서부시장현대화 사업은 55억의 예산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그 규모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고, 어항구 지정에 따른 인근관광지와 연계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부시장현대화사업 이외에 동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동, 곤양, 서포면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는 각종 개별공장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 광포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개별기업 육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와 함께 금년 1월 관리지역 세분화결정을 앞두고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동, 곤양, 서포면 지역에 개별입지 공장설립 민원신청이 급증하여 2006년6월부터 금년 6월까지 3년간 84개의 공장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기를 앞두고 지난 6월8일부터 19일까지 기술직 공무원이 포함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관내 사업장 58개소에 대하여 부지 토공 상태, 석축 붕괴위험 여부, 배수로 정비 여부 등 안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18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토사유출, 석축붕괴 위험, 낙석방지망 훼손 등 지적사항이 발견된 10개소에 대하여는 7월초까지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공문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기인 6～8월에는 토사유출 등으로 농경지침수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재 부지 조성 중인 업체는 가급적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미착공된 업체는 우수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우수기에 공사 시행 시에는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려하신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대해서는 장기 대책인 ‘2002년 산업단지 장기개발 계획’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지역균형 발전과 제반여건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 되어 있으며, 지역별, 산업단지별 특성화된 공단을 조성하여 개별공장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관련 단체 또는 이해관련자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공단유치에 따르는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곤양면 흥사리 산117번지 일원 약 65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28일에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검토 의견을 경상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개별면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7일과 5월19일에는 흥사일반산업단지 반대추진위원, 마을이장, 시의회부의장, 곤양면장 등과 함께 홍보산업주식회사의 기존 사업장인 군산공장과 흥사일반산업단지에서 생산할 건설자재 샘플을 제작하는 포항소재 실험실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품 생산과정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곤양면 갑사마을 25세대 주민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에서 조용히 살겠다며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까지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업체인 홍보산업주식회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8월말에 있을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주 문제, 환경오염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및 우리 시가 함께 논의해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9년3월20일 육지부 166,485㎡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이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09년5월26일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어 2009년6월2일 해면부 93,555㎡를 포함한 전체면적 260,040㎡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지구내 한국조선과 동진조선 대표의 토지 및 지장물과 공유수면 점사용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삼호조선과 우리 시에서는 본 사항 해결을 위하여 대체부지 조성 등 제반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시장 개발사업은 사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부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삼천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 설치와 특정한 개발 행위 등이 제한을 받아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부 어시장 주변개발을 위해 삼천포항 구항을 어항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1월 어항구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서부시장 개발의 여건을 마련했으며, 우리 시에서는 서부시장이 지닌 강점을 특성화 하고 삼천포 주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의 55억원이라는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현재의 무질서한 어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데 필요한 사업비이며,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현재 4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삼천포항(구항) 주변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을 설정해서 삼천포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미항으로 불릴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약 26만㎡의 향촌 농공단지와 9만㎡의 삽재농공단지가 준공되면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02만㎡의 향촌일반산업단지, 225만㎡의 송포일반산업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플랜트 업종을 유치하고, 9만㎡의 노룡일반 산업단지와 4만㎡의 미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동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28만 4천㎡의 실안광광지 개발과 연계한 요트산업 육성과 남일대유원지 개발, 늑도유물전시관 건립 등 해양관광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관광산업을 통한 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당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벌리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기개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총연장은 1800m이고 사업비는 도비 35억원과, 시비 145억원으로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도비 5억원과 시비 34억원 등 총 39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1차로 용강주공아파트 뒤편 167m를 개설하였고, 2차분으로 향촌신호등 쪽 190m에 대하여 현재 98%의 보상, 지장물철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5건에 소요사업비는 418억원으로써 지금까지 24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준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 등 거의 마무리를 되어가고 있고 이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 전체의 재정운용상 문제뿐 아니라 이미 시공 중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삼호조선소와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될 농공단지 등의 준공시기와 교통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본 도로가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554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법인택시는 7개 업체 227대, 개인택시는 327대로써 금년 5월말 현재 택시 대당 인구수는 207명입니다.
과거에는 업체택시들도 수입이 꽤 좋았고, 개인택시 하나만으로도 자녀교육에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전반에 걸쳐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감소하여 택시운송업계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27일자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로 하여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향후 우리 시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을 수립·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를 비롯하여 도내 타 시·군에서 택시운송사업 감차 보상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지원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세부적인 감차 보상 재정지원 기준안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에 의거 그간 지자체별로 실시하던 『지역별 택시총량제 용역』이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될 계획이므로 용역 수립 시에 우리 시의 인구증감 요인 등 택시업계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택시 증·감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10대 정책과제로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작년 11월에 「사천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사천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에는 사천시 자전거 동호인연합회와 관련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금년 6월 경상남도에 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촌동에서 축동면까지 22km구간의 상수도 관로부지를 활용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이행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신수도 지역에 관광 레저용 자전거도로 1.84km를 금년 3월에 착수하였으며, 하천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자전거 도로 설치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0년부터는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확보 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본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로 단시간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전 시민의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존 시가지 안의 자전거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법대로 도로 갓길 활용 등 자전거도로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자전거도로 시설확보가 검토되도록 추진하여 우리 시의 자전거이용시설 기반이 조기에 구축되어 의원님께서 기대하신 건강한 녹색시민, 잘사는 절약시민이 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은 총면적 약 37만㎡로써 1969년1월29일 남일대 유원지로 결정고시 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아름다운 한려해상의 국립공원 중심에 자리하여 사천8경의 하나인 코끼리바위를 비롯해 은빛 모래와 깨끗한 수질로 연간 20여 만명의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 정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일대 해수욕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는 신선집을 비롯한 7개소의 개인 소유 소형식당 및 매점과 관광호텔 등 편의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서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의 개인소유 영업점은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설개수나 환경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설 개선 협조를 요구 하였으나 소유주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재정 형편상 당장 시설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 시설에 대한 청결과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고 피서객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소유 건물을 우리 시에서 일괄 매입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일대 해수욕장은 유원지 관리계획에 따라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남일대리조트 주식회사에서 57,156㎡ 부지에 사업비 약 31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0월 관광호텔과 다목적체육관, 해수목욕탕 등 휴양시설을 준공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고, 콘도미니엄 건립과 유희시설은 사업자의 자금 확보 애로로 건립을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은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한 도로 3.6㎞를 개설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민자사업 투자와 연계하여 소로 0.9㎞를 개설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투자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갈계획입니다.
다만 남일대 해수욕장 개발은 순수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계획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모래유실의 심각성과 유실량, 모래상태, 모래의 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 규모는 13,500 ㎡로써 태풍으로 인한 호안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조류의 흐름이 많이 바뀜으로써 백사장의 모래유실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실되는 모래 보충을 위한 양질의 모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2005년8월 집중호우로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유실됨에 따라 2006년에는 5500만원의 사업비로 2800㎥를 보충하였고, 올해에는 2000만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모래 640㎥를 반입하여 유실된 량을 보충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조개껍데기 모래로 모래찜질을 하던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백사장 모래가 매년 유실됨에 따라 종전의 은빛모래 백사장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매년 양질의 모래를 보충해 나가는 한편 백사장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모색하여 옛날의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건립한 행정봉사실 등 각종편의 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에는 공공시설물로써 행정봉사실, 화장실, 주차장, 축구장,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봉사실에는 샤워장과 시청 및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피서객들의 안전도모와 편익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신축된 화장실은 규모가 86㎡로 다소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에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차장은 14,100㎡의 면적에 약 4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금년에는 우리 시 새마을 단체에서 임대 관리할 계획으로 관광객 및 피서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피서지입니다.
해양수산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파악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청정해수욕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감차 답변을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자와 협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고 지침이 나오면 일반 법인택시 감차를 협의해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두 가지가 크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과 다른 시공 중인 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재정만 볼 때 작년도 사천시 재무보고서는 부채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향후 공사기간이 5년 남았지요?
그렇지요?
주로 연리 3.5%이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소홀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용강주공아파트 뒤편 167m, 향촌신호등 쪽 190m입니다.
한 건은 개설을 했고, 한 건은 98% 보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구간이 11.8㎞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핏 이 문구를 보면 전체 보상이 다 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80%는 보상이 안 되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정희 의원님의 삼호조선에 관한 시장님 답변을 보면 삼호조선이나 수산물가공단지 부분이 동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주 모토로 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보나마나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토지보상이 다 안 된 사항에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추후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보상을 90% 이상 완료한 후에 사업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여러 여건상 그렇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자와 지가상승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우리 시 지방채발행 한도가 약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95억원이 발행되어서 여유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우리 시만 해도 당초 예상했던 약 18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지방채발행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전자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운용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의 토지나 일부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김수영 시장님께서 선구동 중앙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구. 삼천포시 때부터 줄곧 말하던 부분을 근래에 큰 결단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방금 재정운용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도로와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일반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지방채발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압니다.
시의회 보고사항이나 의원들의 질문답변에 삼호조선, 수산물가공단지, 국가에서 하는 신항만개발과 연계해 보면 일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맞지만, 성격상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산업도로적인 성격입니다.
정확한 도로 해석은 아시지요?
부시장께서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뜻을 전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취임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고, 전자에는 정구창 부시장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모아서 정리해서 질문하는 것을 행정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인 중요한 사업이 시작부터 8년, 9년, 10년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은 실무자니까 내용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정구창 부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8년, 9년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충분히 산업도로적인 성격이 있고,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기간을 1～2년 줄여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보면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줄여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차는 많이 다니지요.
조선소, 수산물가공단지, 신항만이 되면 차량이 그쪽으로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동지역의 동부지역인 동서금동부터 향촌, 벌리까지가 큰 주 도로가 되고, 산업도로적인 성격을 가지고 항만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이 내부적으로 꼭 힘들면, 전자에 부시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했는데 2014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비를 부담할 사항이니까 약 2년 정도 당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이것 외 도시도로개설 사업이 50억원, 80억원이 드는 것이 4～5년에 끝난 것이 많습니다.
혹시 부시장님도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도로부분은 통상적인 일반도로 개념으로 보면 차후에 공사비도 증가될 것이고, 보상부분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잘못하면 2014년까지 못 마친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전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정비계획을 답변하고 문제점을 포함한 대책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개인 소유건물을 우리 시에서 일괄 매입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이 언제 수립 시행이 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산재하고 있는 위치가 유원지 개발계획상 개별 점포로 장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점포로 되어 있어서 시설개수라도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개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업주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는데 당장 언제 하겠다기보다는 이후에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임박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올해도 할 것인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청결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데, 깨끗이 해도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올 여름은 어떻게 보낼 계획입니까?
금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협조를 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당부를 했고, 최대한으로 환경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리층이나 유력층 인사들을 향해서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 주세요.”
그 좋은 자리는 항상 오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나 힘이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잘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김태주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을 얼마나 오래 하시겠습니까?
그 직위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점, 흉물스러운 7개소, 영세업자 7명을 좋게 잘 해결하고, 남일대 역사에 기록되면서 어려운 영세업자들에게 기억되는 좋은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천시의 정책에 대한 답변으로 삼천포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미항으로 불릴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부시장현대화 사업과 어항구 지정과 연관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은 것은 사실 경제입니다.
그리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이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향촌사업단지, 송포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산업단지들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 있게 해야 할 것이 서부시장현대화 사업과 연관한 어항구 지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요?
삼천포 서부시장 어항구 지정이 지난해에 되었습니다.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서 어항구 지정과 서부시장 개발을 위해서 1차 중간보고회도 못 마쳤습니다.
서부시장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또 다른 분야는 도로교통과, 해양수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서부시장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약 5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부시장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시장, 우리나라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겠다, 국가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매년 5～6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5개를 했고, 2009년 올해는 약 6개의 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50억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2～3개년 동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에 약 338개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의 구미를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용역보고서가 빨리 나오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어항구 안에 개발을 하면 어업에 관련된 부분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잡화상이나 옷 상회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5억원을 들여서 서부시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계시는 분들과 어떤 관계 정립을 할 것인가, 국비 55억원을 들여서 지었을 때 분양을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부산 자갈치시장처럼 지어 달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만약에 그런 큰 상회를 지었을 때 관광객유치는 좋은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은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걱정은 임대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존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의 용역보고서를 갖고, 그 안에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부시장 하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미항은 단순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만을 위한 특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섬이나 주변 해안을 이용한적절한 관광형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늘 이야기 되고 있는 섬과 섬을 연계한 그림에 대한 특별한 접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정책이 따라야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사천시가 짜고 있는 예산규모로는 그런 그림을 짜기가 몹시 어렵다고 보는데 이후에 보완하고 더 키울 생각이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야는 시장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과연 전체적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느냐가 더 큽니다.
55억원을 들여서 시장을 짓는다면 다른 분야의 기반시설은 몇 백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님으로 발령이 되어서 질문하기에 난감하긴 합니다.
행정에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장님이 계시면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과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잘 살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여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역의 현실이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부분까지는 다 이해하고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금도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어떤 연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촌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박흥갑 사장님과 삼호조선간 대체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갑 사장님의 가족 관계가 있어서 가족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기존 조선소 사업자 간의 문제도 굉장한 많은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리조트 측과의 법적인 문제는 잘 봐서 아시겠지만 이분이 제기하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한 몇 사람이 사천시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모든 과정들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게 만드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체부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여러 곳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과정에서도 본인들이 거부를 했고, 그 이후에 회사 측에서 대체부지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만부득이 현재 잔여부지 내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고, 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절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잘못했다고 이분들이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종결을 했던 내용이고, 또 현재는 행정심판 청구가 다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아마 금주 내에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안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상 서로 다툼이 있어서 해야 할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행정소송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상 조문만 바꾸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것도 재소송이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입니다.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계속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정치적으로 해결 촉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역량을 베풀고 타협도 해 봤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해 당사자끼리 금전이 걸려 있는 문제로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다, 저쪽이 문제라는 말로 계속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민주적으로 진행하든지 정치력을 가지고 진행하든지 사천시가 추진해야 할 목적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사업진행을 할 때 사업설명회 장소에서도 그분들은 많은 민주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부분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리를 옮기고, 시장님께서 1년 있다가 이 자리를 그만두더라도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3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유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2009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탁석주 의원 외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6월4일 제출된 본 승인안은 6월15일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6월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점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의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결산액 4702억 1686만원, 세출결산액 3370억 806만원, 세계잉여금 1332억 87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71억 957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55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29억 6746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입니다.
계속비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외 11건으로 예산현액 338억 6274만원, 집행액 246억 6721만원, 이월액 75억 8594만원, 불용액 16억 958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외 115건으로 762억 454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57억 5658만원에서 당해연도 19억 6976만원이 발생하고 16억 6762만원이 소멸하여 현재금액은 60억 5872만원으로 3억 214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297억 6957만원에서 당해연도 37억원 7706만원이 상환되어 현재 259억 925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195만원이 감소된 50억 776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4383억 62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7억 63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검사 내역은 세입액 4702억 1686만원, 세출액 3370억 806만원, 잔액 1332억 879만원으로 결산서상의 수입액, 지출액, 잔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동차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업무 소홀 외 11건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대장과 실제현황을 일치시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정확성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정의 신뢰성이 확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1시4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탁석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2009년6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재산은 서포면 비토리 소재 월등도 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로서 서포면 구랑리 1-2번지 이수열 외 1명으로부터 지구 내 8필지 1076㎡ 대지 1필지 16㎡, 임야 7필지 1060㎡를 기부코자 함에 따라 연안의 침식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0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09년6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6월16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10명 중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개정되었으며, 민간인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 크레인의 사용료를 임대농기계와 별도로 1회 15,000원, 왕복 30,000원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정담당박운택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강의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이정희
의원김기석
사무국장이영균